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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p.348 연대의무
No : 20582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6/01/04 20:49:55     조회 : 164  
a기업이 10억 차입. b와 c가 연대의무로 5억씩 갚기로 했다. 근데 c 우발부채였는데, 연락이 끊겨서 b가 다 갚아야 하는 상황 -> 이 경우에는 c가 원래 갚아야 했던 부채가 '우발부채 -> 충당부채'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발부채가 충당부채가 된다는 판단은 ‘C’가 아니라 ‘B의 입장’에서 하는 말인 건가요? b 입장에서 자기가 혼자 10억을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억이 모두 충당부채가 된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신은미 세무사입니다. 

A기업 : 원채무자, B기업 : 해당 기업, C기업 : 연대채무의 상대방
이 경우 B기업이 5억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함과 더불어 C가 갚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 또한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합니다. 
C기업은 C기업 자체로 충당부채를 인식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니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B기업의 충당부채, 우발부채라는 점을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C기업이 해당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낮아 B기업의 입장에서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이 충족되면 B기업은 주석공시한 5억까지 
더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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