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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혼동
No : 2057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6/01/05 11:11:12     조회 : 127  
2-5번 선지에서 임차권과 저당권이 둘 다 있다면 저당권이 우선변제효력으로 먼저 변제받는 거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5번은 물권의 혼동 문제가 아니라 채권의 혼동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택의 경우 대항력을 갗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에 의해   
임대인의 지위와 임차인의 지위 즉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게 되는   
채권의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감평 시험 범위의 외의 문제입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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