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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답변이 너무 늦었습니다.ㅡㅡ,,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차 필 합격 화이팅입니다.~~^^
(1). 결정고시 실효 및 고시는 "20년 내 사업 미시행 시 시설 결정 고시일 다음 날 효력이 소멸한다"입니다.
-> 이 경우는 도시군계획사업이 정해진 후부터 계획수립이나 이런 과정이 없었을 경우,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설 결정 고시일 다음날 실효된다는 것인가요?
==> 20년 이내에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 고시가 없으면 실효됩니다. 사업시행이 실시계획고시 - 차공 - 준공 으로 진행됩니다.
(2). 실시계획인가고시 실효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고시일 ~ 20년 이내/이후 실시계획 폐지/실효는 다음날/그날 실효한다"입니다.
-> 이 경우는 도시군계획사업이 정해진 후 실시계획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경우나 위 (1)의 경우에 실효된다는 건가요?
==> 시설결정고시가 실효되는 것인지, 실시계획고시가 실효되는 것인지 실효대상은 2개입니다. 20년 이내에 실시계획고시가 실효되면 결국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결정고시는 20년 다음날 실효됩니다. 그런데 실시계획고시 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나고 실효되면, 결과적으로 결정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되기에 바로 그 날 결정고시는 실효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1)은 한다고 말해놓고 미시행 시 자동으로 실효되는 느낌이고 (2)는 한다고 하고 계획까지 세웠는데 사업시행 자체가 폐지되거나 실효된 경우 공식적으로 실효시켜주는 느낌인데 이해한 바가 맞는 지 궁금합니다.
(3) 사업의 실효에서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후 사업시행이 되는 경우 "실시계획고시일 ~ 5년 내 재결신청 없으면 다음날 실효"됩니다.
-> 이 경우는 사업결정 한 후 10년 뒤부터 하겠습니다! 공시하고 10년 이후가 된 그 날(사업시행 한다고 정한날)부터 5년 내에 재결신청 없으면 실효되는 것인가요?
==> 네, 그런데, 이부분에서 결정고시와, 실시계획을 구분해서 체크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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