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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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채준-보상법규 사례ㆍ판례특강

No : 709

작성자 :

운영자(122.40.2.0)

첨부파일 :

작성일 : 2008/01/23 15:43:31 조회 : 1709

나채준 선생의 2월 보상법규 사례ㆍ판례특강 강의계획서

담 당 : 나채준 선생(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수료. 손실보상법 전공)
강의상담: cjna69@hanmail.net

강의일정 : 2/11, 12, 15, 18, 19, 22, 25, 26 (월, 화, 금) 총 8회

강의시간 : 오후 2:00~ 5:30.

강 의 실 : 서울 법학원

주 교 재 : 신경향 행정법 연습 제3판.(박균성 저. 2007)+최신판례+ 감평관련 교수출제 기출문제

강의대상 : 최근 수험생들의 호평을 받으며 보다 수험적합성에 입각해서 새롭게 보완된 박균성 교수님의 사례집의 보상법규사례를 중심으로 교수출제 보상법규 사례 문제를 정리 합니다. 그리고 보상법규와 관련된 최신 중요판례를 점검해 봅니 다.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사례문제에 대한 친숙감을 높이는 공부 가 필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사례문제를 반복해서 쟁점찾기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목적 1. 보상법규 사례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보상법규의 사례문제 역시 손실보상 등 행정법의 특정 영역이 아니라 행정법 전범위에 걸쳐서 쟁점을 찾아내는 문제의 출제가 되고 있어서 최근의 경향에 대비한 보상관련 행정법의 주요 쟁점을 이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사례적응능력향상 - 최근 대법원의 보상판례를 병행하여 소개함으로써 실제 출제가능 한 사례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6년과 2007년에 출제된 보상법규 관련 교수출제모의고사를 스크린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