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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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기출 민법 가답안 및 해설

No : 770

작성자 :

운영자(122.40.2.0)

작성일 : 2003/07/06 00:00:00 조회 : 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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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감평민법 기출문제와 해설

노종천(임시적인 가답안과 해설이므로 답안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B형

문번. 정답
해설

1. 다.
가. 대법원 2001. 3. 13. 2000다48517, 48524, 48531
나. 제365조 단서
다. 제363조 2항
라. 대법원 1981. 4. 2, 80나2696
마.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가.
가. 공동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동일한 한개의 채권에 한한다.
나. 제368조 2항 전단.
다. 제368조 1항
라. 대법원1995.6.13. 95마500

3. 라.
라.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6. 9. 10, 96다25463).

4. 나.
가. 학설이 대립하는데, 다수설에 의하면 맞는 내용이 된다.
나. 이 경우 질권자의 채권이 변제기 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제353조 4항
라. 제353조 1항
마. 다수설

5. 라.
가. 제324조 1항
나. 통설
다. 제324조 3항
라.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 불가분성에 의한 것이다.

6. 가.
가.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양도담보에는 그 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은 매매대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의 실행에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후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매매대금채권을 위한 양도담보권의 실행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1. 3. 23, 2000다29356, 29363).

7. 마.
가. 통설
나. 다. 제362조
라. 마. 저당물이 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침해된 때에는 담보물의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즉시변제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담보의 보충이 없는 때에는 즉시변제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다.
다.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1994.3.25, 93다32668).

9. 라.
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1995.6.30, 94다54269).

10. 가.
가. 당해 제소 내용상 관련 학설이나 판례가 전무하거나,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예고등기 촉탁이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판단을 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혹은 예고등기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제3자가 마찬가지의 거래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예고등기의 촉탁을 하지 아니한 탓으로 제3자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여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9. 22, 98다2631).

11. 나.
가.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등기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에 대하여 과실이 추정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1997. 12. 12. 97다40100).
다. 대법원2002. 2. 5. 2001다72029
라. 대법원1992.6.23, 92다8965
마. 대법원1982.9.14, 82다카707

12. 가.
가.
나.
다.
라. 대법원1998. 10. 28, 98마1817
마. 대법원1964.11.28, 64마678

13. 마.
마. 대법원 1992. 2. 14, 91다 24564).

14. 가.
가.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1969.8.26, 68다2320).

15. 가.
가. 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
나. 악의의 제3자인 병이 취득하는가의 여부는 물권행위의 유인성설에 따르면 부인되고 무인성설에 의하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다. 무권대리로서 무효
라. 등록으로 공시되는 건설기계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 판례의 태도이다.

16. 라.
라. 종물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17. 다.
다. 태아의 권리능력취득시기에 대하여 판례이론은 정지조건설을 취하기 때문에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법정대리인도 인정하지 않는다.

18. 가.
19. 라.
라. 통상의 필요비 청구권은 과실수취로 인하여 제한되지만 긴급,임시의 필요비는 상환청구할 수 있다.

20. 나.
가. 대법원2000. 11. 8, 99나17675
나. 대법원1997. 5. 16, 97다485
다.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21. 가.
22. 마.
23. 라.
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의 동일인에의 귀속과 그 후의 각기 다른 사람에의 귀속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변동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므로,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그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1999. 3. 26, 98다64189).
마. 대법원1992.10.27, 92다3984

24. 나.
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5. 다.
다.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26. 나.
나. 대법원1994.6.14, 93다37397

27. 마.
28. 가.
가. 부재자의 생사불분명, 권한소멸시에는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
다. 대법원1970.1.27, 69다1820
라. 대법원1983. 9. 29, 83나184

29. 나.
30. 다.
다. 대법원 1991. 3. 27, 90다13055

31. 다.
다. 제208조에 의하여 양자는 병존할 수 있다.

32. 가.
가. 대법원1996. 10. 11. 95다1460

33. 마.
34. 마.

35. 마.
마. 대법원1983. 4. 12, 81다카692

36. 나.
37. 나.
나. 법정대리인인가, 임의대리인인가에 따라 복임권의 행사가 다르다.

38. 라.
라. 표현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대법원1996. 7. 12, 95다49554).

39. 나.
나.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고 어떻게 하든 타인행위성(대리행위)임을 표시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0. 마.
마.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매도인이 전득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