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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상반기 대법원 판례(2004.1-2004.6.15)
총칙-물권
노 종 천
2004. 1. 16. 2003다30890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응소행위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4. 1. 29. 2001다1775
동(洞)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1] 이태원리(里)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들의 공동편익과 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로서 이태원동(洞)을 구성하고 행정구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하여 온 이상 이태원동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던 자연부락이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소집함에 있어서 자연부락의 범위와 경계가 일치하는 행정구역의 동장들이그들의 공동 명의로 한 소집통지의 효력과 그 대표자 선출의 적법 여부(적극)
[2] 종전에 규약이나 대표자 선임에 관한 관습이 존재하지 않고 대표자조차 선임되어 있지 않던 동(洞)이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자연부락의 범위가 행정구역상의 경계와 일치하는 관계로 편의상 동이 속한 행정구역의 동장들이 그들의 공동 명의로 소집통지를 하였다면 그 소집통지의 효력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소집통지에 의하여 동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자들이 출석한 주민총회에서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된 자는 동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하는 것이 옳다.
2004. 2. 13. 2002다7213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그 피담보채권이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 사례
[1]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되는지 여부(적극)
[2]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행사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피고로서도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기 전부터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져 그 존부가 확인된 이상,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으로 주장되고 심리된 채권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4. 2. 13. 2003다29043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건축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토지소유자가 민법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2004. 3. 29. 2003마1753
[1]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지상권의효용 및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1]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제3자가 비록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축중인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지상권자로서는 제3자에 대하여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중인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준 경우, 제3자가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제3자에 대하여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있다고 한 사례
[2]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중인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경우, 제3자가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04. 4. 9. 2003다27733
◇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이전등기에 있어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경우, 그 추정력의 유무(소극)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가 같은 법 시행일인 1969. 6. 21.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그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그 기재 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고 그 임야대장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04. 4. 16, 2004다94
◇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서의 제3자는 사기행위를 한 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기 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그의 결과를 책임져야 할 만한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소외인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소외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등기명의를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그 처형인 피고로 하기로 한 것이며, 소외인의 기망에 의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 피고는 그 등기 이전에 의한 물권변동행위에서 피고와 동일시할 수 있어 원고와 피고 간의 그 법률행위에서 소외인의 그 사기행위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소외인이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피고는 소외인의 그 사기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여지가 있다).
2004. 4. 27, 2003다29968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고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반환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위 법 제11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003다31619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소 취하서를 작성한 행위의 효력◇
1. 소송행위의 효력이 외관적 표시행위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는 주된 근거는 소송당사자와 소송계속법원 등 소송관계자의 이해가 걸린 당해 소송절차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서 나오는 것인바, 소송당사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망행위를 한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안정을 보호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그 소송절차 중에서 소 취하 행위의 효력을 판단받는 한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칠 우려는 없기 때문이다.
2. 소의 제기를 당한 피고측 당사자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후, 재소가 금지된 그 시점에 이르러 소송진행 과정을 모르고 있던 상대방인 원고 중의 일부를 기망하여 소를 취하하게 하는 것은 형사상 처벌받을 사기행위로서 그 원고는 그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함이 상당하다.
2004. 5. 27, 2002다65905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등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1.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등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와 같이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갑이 병원부지와 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자하여 의료법인인 송림재단을 설립하고 송림재단이 그 산하에 병원을 두어 갑이 병원장으로서 실질상 그 재단 전부를 운영하여 왔고, 원고 및 선정자들 중 일부는 개인병원으로 운영할 당시부터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고, 일부는 송림재단으로 전환된 이후 취업한 사안에서, 개인병원에서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당시 근로자의 고용승계의 범위, 개인병원으로 운영할 당시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그 운영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심리하여 보아 개인병원 형태에서 의료법인 형태로 그 경영주체가 형식적으로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송림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4. 5. 14, 2004다11896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등기의무자가 불응하는 경우 그를 상대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8분의 7 지분 중 8분의 6 지분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서의 말소할 사항 란에 원고의 8분의 7 지분 전부라고 표기되었음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신청대로 원고의 8분의 7 지분 전부를 말소한 경우에 말소등기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004. 5. 13, 2004다224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업종준수의무 위반시 단전, 단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관리단 규약이 유효하다고 본 사안◇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는 ‘규약의 설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고 규정하여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전, 단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이 사건 관리단 규정은 공동주택과는 달리 상가에 대한 조치로 구분소유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단지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만을 가져오는 것이며, 집합건물에 관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 단전 등의 조치 이외에는 달리 위반메뉴의 조리, 판매만을 선별하여 중지시킬 다른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바로 단전 등의 제재조치가 가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시정을 구하고, 그에 불응할 때 비로소 제재조치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고, 제재조치도 채무자 관리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진 양정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규약이 위반행위의 정지시까지만 단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4. 5. 13, 2004다10268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다시 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기존의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사용방법이 달라졌을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특정의 구체적 구역이 위 요건에 맞는 통행로로 인정되었더라도 그 이후 전제가 되는 포위된 토지나 주위토지 등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민법 제219조의 입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구체적 상황에 맞게 통행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더라도 기존의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이 인정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2004. 6. 11, 2003다58157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제외된 채 실제입주자들로만 구성된 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관리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소정의 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의 관리를 위한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고 본 사안◇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다.
2.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법률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으나, 관리위원회가 실제 입주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입주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구성원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관리위원회는 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관리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은 법률 제24조 제2항 소정의 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집합건물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므로 그곳에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른 구분소유자는 그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바깥쪽 면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간판의 설치는 외벽 바깥쪽 면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이고 이러한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관리인의 권한이므로 그러한 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 위 2항의 관리인은 법률 제24조 제2항 소정의 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입주자로 하여금 그 외벽의 특정 부분에 간판을 설치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
2004. 6. 11, 2003다1353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공유자가 각기 건물을 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며(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참조),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들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공유자 2인이 그 지상에 각자 1동씩의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위 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위 각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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