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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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A형 해설

No :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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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122.40.2.0)

작성일 : 2004/07/05 00:00:00 조회 : 7673

2004.7.4.감정평가사 제15회시험-민법문제(A형)해설(이명우)

문 1. 정답 마
해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된 진술지개 부분만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99.3.12. 98다8124).

문 2. 정답 다
해설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 또는 방해제거청구는 침탈당하거나 방해의 종료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년의 제척기간은 出訴期間이라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2002.4.26. 2001다8097, 8130).

문 3. 정답 나
해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항).
B는 17년간 점유한 자로서 A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C는 자기의 점유기간 5년과 B의 점유기간 17년을 승계하여 22년간 점유한 자로서 A에 대하여 부동산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C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자 D는 매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문 4. 라
해설 주위토지 통행권의 경우, 토지의 분할 등으로 공로에 출입이 막힌 때에는 다른 분할자 등의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제219조, 제220조), 해당토지가 특정승계인에게 양도되면 무상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2.5.31.2002다9202).

문 5. 나
해설 종중이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은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5.11.14. 95다6103).

문 6. 다
해설 乙의 행위는 자기계약으로서 무권대리행위로 된다. 본인 甲의 추인이 있으면 乙의 무권대리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문 7. 가
해설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는 직접점유에 한하지 않고 간접점유라도 상관없다.

문 8. 다

해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가지며, 복대리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 그 책임은 진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은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문 9. 가
해설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원칙적으로 같다(제140조, 제제143조). 그러나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소권자의 범위나 자격조건이 추인권자는 다른 경우가 있다. 예컨대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도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추인할 수 없다.

문 10. 마
해설 대판 91.4.23. 90다15167 [분양택지들을 매각하면서 토지 중 일부를 분양택지들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만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택지소유자들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묵시적인 지역권설정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문 11. 마
해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모두 설립등기를 한 때에 성립한다.

문 12. 가
해설 대판 99.11.23. 99다52602[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中略.....,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문 13. 다
해설 정지조건은 실현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어떤 사실에 법률효과를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문 14. 라
해설 대판 2003.5.13. 2003다16238[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문 15. 마
해설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이다. 판례는 채권적 청구권을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여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매수인이 미등기 부동산을 전매하여 전득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는 동안에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99.3.18. 98다32175 전원합의체).

문 16. 나
해설 첩계약이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첩을 처로 입적한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문 17. 마
해설 태아가 일정한 경우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지조건설에 따르는 판례에 의하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과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8. 가
해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

문 19. 라
해설 우선변제적 효력과 물상대위성은 질권과 저당권에는 인정되지만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적 효력은 유치권과 질권에는 인정되지만 저당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 20. 다
해설 부동산의 공유에 관한 불분할특약은 등기한 경우에 한하여 지분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부등법 제89조). 공유물분할의 효과는 소급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재산의 분할효과는 소급효가 있다. 재판상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려면 공유자 전원, 즉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필수적 공동소송).

문 21. 마
해설 취소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능력자가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무능력자가 한 것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문 22. 나
해설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구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인정되지만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므로 견고하지 않은 목조건물을 기준으로 15년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문 23. 가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 24. 다
해설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또는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3.3.28. 2000두11028 등).

문 25. 가
해설 저당권이 말소된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문 26. 마
해설 저당권부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함으로써 질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제348조).

문 27. 라
해설 전세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선순위의 용익권인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지만, 2순위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며 또한 1순위보당 후순위인 전세권도 소멸하고 우선변제권으로만 존속한다.

문 28. 가
해설 공동저당에 의한 동시배당의 경우이다. 선순위저당권자가 담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甲과 乙토지로부터 6,000만원의 3/5와 2/5인 3,600만원과 2,400만원을 각각 배당받게 된다. 나머지는 후순위권리자인 B와 C가 각각 2,400만원과 1,600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문 29. 나
해설 실종자의 이해관계인은 다른 이해관계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있고, 실종선고에 의하여 실종기간만료시에 사망으로 간주된다. 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후순위상속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자가 선의이면 현존이익의 범위내에서 반환의무를 가지고 악의인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고 그리고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쌍방이 선의로 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 30. 가
해설 갑과 을의 계약은 오해표무해의 원칙(誤表示無害의 原則)에 따라 A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와같은 의사표시의 해석방법을 자연적 해석이라 한다.

문 31. 라
해설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에 수령자가 무능력자라면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사실을 안 때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문 32. 나
해설 동일인 명의의 이중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등기법상의 1물1권주의원칙상 먼저 이루어진 등기만이 유효하다.

문 33. 다
해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임차목적물의 반환의무사이에는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77.12.13. 77다115 참조).

문 34. 가, 나
해설 가.통설,판례는 점유개정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판 78.1.17. 77다1872). 나. 판례는 경매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대판 72.11.28. 72다945).

문 35. 나
해설 가.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절대적 무효로 된다. 그러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 36. 나
해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2.3.29. 2001다41760).
문 37. 라
해설 수목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명인방법과 등기 가운데 빠른 것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72.10.25. 72다1389).

문 38. 마

문 39. 라
해설 무인성설을 취하는 경우, A는 B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B와 C의 법률행위가 유효하여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B가 C에게 매각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문 40. 마
해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B와 C사이의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이며 무효인 약정에 기한 부동산물권변동도 무효이다. 이 경우에 A는 C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A와 B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B는 A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A가 C에 대하여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판 99.9.17. 99다2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