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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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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B형 20번
No : 674        작성자 :   운영자(122.40.2.0)       작성일 : 2004/07/05 00:00:00     조회 : 4242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실명법 제4조 1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유효하다(실명법 제4조 2항)라고 되어있는데 20번 지문에서는 B가 A의 양해를 받고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으므로 A,B간 매매계약의 효력이 무효라고 한 (다)번은 정답이 않되는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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