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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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A형 13번(B형 3번) 이의신청 논거입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No :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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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122.40.2.0)

작성일 : 2004/07/08 00:00:00 조회 : 5546

회계학 A형 13번(B형 3번)의 답이 "마(회계기간의 가정)"인 논거

제가 정말 열심히 생각해낸 논거입니다. 꼼꼼히 읽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듬어 주시고 이의신청이 필요 없으신 분들도 애타는 저의 심정을 헤아려 많이 많이 이의신청 해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1.문제의 논점

먼저 문제를 보면 "다음중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를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 동안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회계처리를 정당화시키는 개념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논점은 (1) 가장 관련이 깊은 이라는 부분과 (2)내용연수 동안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감가상각하는 회계처리를 정당화 시키는 개념의 의미 의 두가지가 될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의 답을 "다(계속기업의 가정)"이라고 한 이유는 위 (1),(2) 의 논점과 관련해볼때 대단히 "자의적인" 판단이며 본 문제의 객관적인 외형에 의해 판단해볼때 정답이 (마)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논거를 이하에서 제시한다.

2."가장 관련이 깊은 것"의 의미

(1)감가상각과 회계기간의 가정과의 관련성

원가배분의 문제(감가상각의 회계처리)를 "회계기간의 공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신 "서울대 교수님이신 남상오.정운오(공저)교수님"이 쓰신 회계이론(제5판 1쇄;다산출판사,238쪽 25째줄부터 239쪽 3째줄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올립니다.

"회계기간의 공준에 의한 회계보고는 회계상 다음과 같은 의미가있다.
첫째는,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다는 것이다 즉,자산.지분의 변동을 현금의 수입.지출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기간손익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현금수입이 없더라도 수익이 실현되었으면 수익이 획득된 것으로 인식하고 ,현금수입이 있더라도 다음기의 수익이라고 인정되면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이에 따라 이연계정(선급비용과 선수수익),예상계정(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을 이용하며 회계기간개념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순이익을 정확히 측정하게 한다.

둘째는,인위적으로 기업의 존속기간을 회계기간으로 분할하였기 때문에 회계의 측정문제가 발생하며,이에 따라 회계담당자의 주관적 판단,회계 측정상의 불확실성이 생긴다. 원가배분은 그 대표적인 예로서 예를 들면 "유형.무형자산의 상각,대손상각의 추정"이 있다. 이러한 원가배분에 의하여 현재와 미래의 회계보고서에 원가를 배부하게 된다."

이처럼 "회계기간의 가정"이 감가상각의 회계처리와 관련이 깊다는 것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2)"가장 관련이 깊다"는 것의 의미

1)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비유
약간 엉뚱한 비유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아주 똑같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그사람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있다면 가장 관련이 깊은 사람은?" 하고 묻는다면, 누구든지 아버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문제에서 계속기업의 가정과 회계기간의 가정과의 관계는 비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기업의 가정보다 회계기간의 가정이 감가상각의 원가배분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가장 관련이 깊다라는 의미가 근원적인 의미인가, "직접적으로 더욱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인가?
만약 계속기업의 가정만이 문제의 정답이 되려면 문제가 "~ 개념과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근원적인 등) 것은?"과 같은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TREE 구조의 개념이 동시에 답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종 시험에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위와같이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앞에 근원적인 등의 수식어가 없다면 정답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기간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양적인 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두 가정은 서로 원가배분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나 이는 양적으로 비교할 수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문제 전체의 문맥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내용연수 동안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감가상각하는 회계처리를 정당화 시키는 개념"의 의미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근원적인 것"과 "직접적인 것"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며,이문장은 1)정당화시키는 개념 부분과 2) 내용연수~~~ 회계처리를" 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정당화 시키는의 의미
정당화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대상의 성질이나 목적등 문장에서 관련된 수식어나 목적어와 관련하여 판단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관련 목적어나 수식어에 따라서 정당화의 개념은 구체적,사실적,과학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추상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2) 내용연수 동안에~~~ 회계처리를"
이 부분은 정당화 시키는 것의 대상으로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것은 보다 직접적인 방법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주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만약 이 부분을 간과하고 정당화라는 것의 추상적인 의미만을 강조하여 계속기업의 가정을 정답으로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오류가 될 것이다. 즉 "내용연수 동안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의 개념은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념인 "회계기간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교수님의 저서에도 이미 저술된바와 같다 할 것이다.

4.결론

계속기업의 가정과 회계기간의 가정의 개념은 원가배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둘 다 관련이 있는 개념이며,
1)관련이 있되 "가장"관련이 있다"는 것은 계속기업의 가정과 회계기간의 가정간에 양적인 우열을 판단할 수없으며, 2)정당화 시키는 개념과 관련하여 문제에서 "내용연수 동안에~~~ 회계처리를"이라는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대상을 언급함으로써 원가배분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답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정당화라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장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개념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하면 안될 것이고 보다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문제의 객관적인 외형을 통해 판단해 보건대, 문제의 정답은 "회계기간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으며,건설교통부의 회계학 A형 13번 문제의 가답안은 명백한 오답이며,정답은 "회계기간의 가정"이 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