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1차자료실 Home > 감정평가사 > 게시판 > 1차자료실

제목

지난해(2004년) 감정평가사 1차시험 불합격자 25명 구제

No : 657

작성자 :

운영자(122.40.2.0)

작성일 : 2005/01/29 00:00:00 조회 : 5634

지난해 감정평가사 1차시험 불합격자 25명 구제

행정심판위원회, "민법 B책형 40번 복수정답 인정"
지난해 7월 치러진 제15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서 출제된 민법문제 하나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돼, 시험에서 탈락했던 25명이 뒤늦게 1차 시험합격이 인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6일 "지난 24일 열린 제3차 위원회에서 제15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문제 중에 민법(B책형 40번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인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판위원회는 이에 따라 "위원회의 이번 의결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한 채某씨 등 13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이 구제돼 1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채某씨 등 13명은 지난해 7월 4일 치러진 시험과 관련해 같은 달 28일 합격자 발표에서 취득한 평균점수 59.5점으로 합격기준인 60점에 미달되거나, 민법과목이 과락기준치인 40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각각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A책형으로 봤을 땐 20번인 민법문제. 이 문제는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다. 공유물의 분할은 먼저 협의에 의해야 하지만,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가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지문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출제 당사자인 건설교통부는 "지문 '다'가 공유물 분할에 협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고, '공유자 일부'는 '공유자 각자' 혹은 '공유자 누구나'라고 표현돼야 하므로 틀린 표현"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민법학계의 이론에 따르면 각 공유자는 분할에 관해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할 청구자는 법원에 그 분할의 실현을 소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며 "건교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일부라 함은 전체의 한 부분을 뜻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1명 또는 거의 전부를 의미하므로 틀린 표현이 아니다"라며, '다'항 뿐만 아니라 '가'항까지 정답으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채씨 등은 이를 정답으로 인정받으면 민법에서 2.5점, 총점에서 0.5점이 가산돼 모두 시험에 합격될 수 있다"며 "건교부의 오답처리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입력 : 2005.01.26 22:25
수정 : 2005.01.26 22:28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