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1차자료실 Home > 감정평가사 > 게시판 > 1차자료실

제목

제16회 민법 기출문제 분석

No : 641

작성자 :

운영자(122.40.2.0)

작성일 : 2005/07/05 00:00:00 조회 : 7365

제16회 민법기출문제 분석

16회 민법문제는 정선되고 변별력 있는 문제로 구성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몇군데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커다란 오류로 가답안에 제시된 정답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번 16회 민법기출문제를 분석해 본다.

1. 영역별

특징은 민법전반에서 고르게 출제되어 예년에 거의 출제가 드물었던 민법서론, 주소, 물건, 대리서론 등에서도 출제되었고, 민법총칙과 물권법 영역에서 20:20의 비율을 깨고 22:18의 비율로 출제되었다.

* 총칙 22문
민법서론 1문
자연인의 능력(태아,미성년자,무능력자) 3문
주소 1문
실종선고 1문
법인(설립, 능력, 청산인) 3문
물건 1문
법률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 해석) 2문
의사표시(107조, 109조, 110조) 3문
대리(서론, 복대리, 무권대리) 3문
조건 1문
소멸시효 1문

* 물권 18문

부동산 물권변동(서론, 등기, 가등기, 중간생략등기) 4문
동산물권변동(선의취득) 1문
소유권(취득시효, 첨부, 공유) 3문
점유권 1문
용익물권(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5문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4문

2. 유형별

사례형 5문

3. 내용별

기본이론 26문
판례이론 14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