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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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민법분석 및 가답안

No : 630

작성자 :

운영자(122.40.2.0)

작성일 : 2007/07/01 16:50:18 조회 : 5846

제18회 민법기출문제 분석

제18회 감정평가사 민법문제는 예년에 비하여 난이도가 올라간 문제가 출제되었다.
응시자 여러분이 답을 골라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문제가 많이 보였지만, 일정한 학습량을 가진 수험생의 경우, 기본점수를 득점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번 18회 민법기출문제를 분석해 본다.

1. 영역별

특징은 민법전반에서 고르게 출제되었고 민법총칙과 물권법이 50:50의 비율로 출제되었다.

* 총칙 20문
민법서론 1문
자연인의 능력(무능력자) 1문
주소 1문
실종선고 1문
법인(이사, 정관변경) 2문
물건 1문
법률행위(일반, ) 2문
의사표시(108조, 109조, 109조·110조복합) 3문
대리(서론, 복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4문
무효·취소(유동적무효) 1문
조건·기한(복합) 1문
기간 1문
소멸시효(시효기간, 복합) 2문

* 물권 20문

물권적청구권 1문
부동산 물권변동(등기제도, 중간생략등기) 2문
동산물권변동(인도, 선의취득) 2문
소유권(취득시효, 공유, 상린관계, 명의신탁) 5문
점유권(점유자와 회목자) 1문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3문
담보물권(서론,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6문

2. 유형별

사례형 5문

3. 내용별

기본이론 12문
판례이론 28문

판례이론에 기한 문제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기본이론문제보다
현저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4. 난이도별

저 14
중 18
상 8

5. 가답안
(급조하여 파악한 답안이므로 대략적인 채점에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안은 관련 문헌과, 시행처에서 발표하는 가답안을 참조한 이후
추후 확정하여 알리겠습니다.
..
A형
1. 나 6. 나 11. 나 16. 라 21. 다 26. 마 31. 나 36. 나
2. 가 7. 가 12. 라 17. 나 22. 나 27. 라 32. 라 37. 마
3. 라 8. 라 13. 가 18. 라 23. 마 28. 나 33. 라 38. 다
4. 라 9. 다 14. 다 19. 라 24. 가 29. 다 34. 다 39. 나
5. 나10. 마 15. 가 20. 라 25. 라 30. 다 35. 나 40. 나
..
B형
1. 나 6. 나 11. 다 16. 마 21. 나 26. 라 31. 나 36. 나
2. 라 7. 마 12. 나 17. 라 22. 라 27. 나 32. 가 37. 가
3. 라 8. 다 13. 마 18. 나 23. 가 28. 라 33. 라 38. 라
4. 다 9. 나 14. 가 19. 다 24. 다 29. 라 34. 라 39. 다
5. 나10. 나 15. 라 20. 다 25. 가 30. 라 35. 나 40.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