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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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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점보상법규-추록(손실보상의 내용)
No : 548        작성자 :   운영자(122.40.2.0)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04/11/16 00:00:00     조회 : 4682  
괄호안은 논점법규 목차이며 해당 부분과 매치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입문-사회적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론(경계이론, 분리이론, 재산권내용규정에 의한 손실전보, 89헌마 214결정의 요지, 불가분조항의 문제) 
 
손실보상의 의의, 근거(헌법 제23조 제3항의 효력) 
손실보상의 요건(손실보상의 요건) 
손실보상의 원칙과 기준(일반적 기준과 구체적 기준) 
손실보상의 방법(손실보상의 원칙) 
손실보상의 내용(추록) 
손실보상의 불복(이는 토지보상법 재결의 불복 참조) 
손실보상의 흠결(손실보상의 흠결과 보완, 수용유사침해, 수용적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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