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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감정평가사 2차 도승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제3판)
도승하 | 박문각 |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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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 교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은 감정평가 및 보상실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실무에 있어서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적지 않은 다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의 정리 및 활용 공익사업은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나, 사업의 신속성만을 강조하여 피수용자의 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판례해설에서 수록하고 있는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활용한다면 보상실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23년 9월까지 최신 판례 반영 출간 본 판례해설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정독한 후, 핵심 요지를 체크하고 해당 부분을 관련 법령과 함께 답안에 일목요연하게 적시한다면 좋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제3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 2차 과목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은 감정평가 및 보상실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실무에 있어서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적지 않은 다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에서 수록하고 있는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활용한다면 보상실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본 판례해설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정독한 후, 핵심 요지를 체크하고 해당 부분을 관련 법령과 함께 답안에 일목요연하게 적시한다면 좋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목차
PART 01 공용수용
Chapter 01 공용수용 총론
01 공공적 사용수용 및 공용수용의 주체
02 공용수용의 목적물
03 공물의 수용가능성
Chapter 02 사업인정
Chapter 03 사업인정의제
Chapter 04 조서작성
Chapter 05 사업인정 후 협의 및 협의성립확인
01 사업인정 후 협의
02 협의성립확인
Chapter 06 재결신청청구권
Chapter 07 재결 및 화해
01 재결
02 화해
Chapter 08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공탁의무
Chapter 09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Chapter 10 환매권
Chapter 11 공용환권(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PART 02 손실보상
Chapter 0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기준시점
Chapter 02 손실보상의 요건
Chapter 03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의 기준
Chapter 04 시점수정
Chapter 05 개별요인 등(개별요인 비교시 이유기재 등)
Chapter 06 이주대책
Chapter 07 간접손실보상 및 간접침해
Chapter 08 간접손실보상 CASE
PART 03 손실보상 각론
Chapter 01 현황평가원칙
Chapter 02 공법상 제한
Chapter 03 무허가건축물부지ㆍ불법형질변경토지
Chapter 04 미지급용지
Chapter 05 도로
Chapter 06 개간비
Chapter 07 영업손실보상
Chapter 08 농업손실보상
Chapter 09 어업손실보상
Chapter 10 주거이전비
Chapter 11 기타
PART 04 공시지가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Chapter 03 토지가격비준표 등
PART 05 감정평가
Chapter 01 감정평가법인 등의 지위발생 등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 등의 손해배상
Chapter 03 벌칙 등
PART 01 공용수용
Chapter 01 공용수용 총론
01 공공적 사용수용 및 공용수용의 주체
02 공용수용의 목적물
03 공물의 수용가능성
Chapter 02 사업인정
Chapter 03 사업인정의제
Chapter 04 조서작성
Chapter 05 사업인정 후 협의 및 협의성립확인
01 사업인정 후 협의
02 협의성립확인
Chapter 06 재결신청청구권
Chapter 07 재결 및 화해
01 재결
02 화해
Chapter 08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공탁의무
Chapter 09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Chapter 10 환매권
Chapter 11 공용환권(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PART 02 손실보상
Chapter 0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기준시점
Chapter 02 손실보상의 요건
Chapter 03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의 기준
Chapter 04 시점수정
Chapter 05 개별요인 등(개별요인 비교시 이유기재 등)
Chapter 06 이주대책
Chapter 07 간접손실보상 및 간접침해
Chapter 08 간접손실보상 CASE
PART 03 손실보상 각론
Chapter 01 현황평가원칙
Chapter 02 공법상 제한
Chapter 03 무허가건축물부지ㆍ불법형질변경토지
Chapter 04 미지급용지
Chapter 05 도로
Chapter 06 개간비
Chapter 07 영업손실보상
Chapter 08 농업손실보상
Chapter 09 어업손실보상
Chapter 10 주거이전비
Chapter 11 기타
PART 04 공시지가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Chapter 03 토지가격비준표 등
PART 05 감정평가
Chapter 01 감정평가법인 등의 지위발생 등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 등의 손해배상
Chapter 03 벌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