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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제6판)
강정훈 | 박문각 | 요약서(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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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선행학습 교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선행학습으로서 감평행정법을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험적합도 높은 교재로 보완하였고, 특히 다른 시험에서 기출된 내용들도 반영ㆍ수록하여 출제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 최근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경향을 모두 반영 최근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출제경향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서 쟁점이 되는 핵심 내용들을 반영하였습니다. ▷ 행정기본법의 내용 반영 특히 행정기본법(2023년 6월 28일 시행)이 제정ㆍ개정되어 행정법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성문화되어 이에 대한 규정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부관 규정의 신설된 내용과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한 신설규정, 제재처분의 기준과 체척기간, 공법상 계약, 과징금, 행정상 강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처분의 재심사 규정 등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서 쟁점화될 수 있는 규정들을 반영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관련 판례를 반영 2023년 12월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 등 관련 판례를 반영하여 최신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분석하여 실었습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감평행정법 기본서(제6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 교재로서 체계적인 암기와 이해를 통해서 공부 기간을 최단기화하는 것을 목표로 step by step 감평행정법 학습전략을 구사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정복에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본 교재는 2023년 12월 현재까지 개정된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 등의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2023년 12월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 등 관련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신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분석하여 실었습니다. 특히 본 교재에서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선행학습으로서 감평행정법을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험적합도 높은 교재로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시험에서 기출된 내용들도 반영ㆍ수록하여 객관적인 출제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목차
PART 01 행정법 일반이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01절 행정
02절 법치행정의 원칙
1. 개설
2. 법치행정의 내용
0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 개설
2. 성문법원
3. 불문법원
4.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상하관계
0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 개설
2. 평등의 원칙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 비례의 원칙(과잉조치금지의 원칙)
5. 신뢰보호의 원칙
6. 실권의 원칙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 성실의무의 원칙
9.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05절 행정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지역적 효력
3. 인적 효력범위
06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1. 문제점
2.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3. 다른 법령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4. 조리의 적용
Chapter 02 행정상 법률관계
01절 개설
1. 의의
2. 행정조직법적 관계
3. 행정작용법 관계
02절 공법과 사법
1. 개설
2. 구별기준
0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 행정주체
2. 행정객체
3. 행정법관계의 특질(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0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1. 개설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
3.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4. 공권의 확대화 현상
05절 특별행정법관계
06절 행정법상의 행위
1. 의의
2.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3. 사인의 공법행위
4. 행정법상 사건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01절 행정입법 개설
02절 법규명령
1. 의의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3. 법규명령과 행정행위
4. 법규명령의 근거
5. 법규명령의 종류
6. 법규명령의 한계
7.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8. 법규명령의 통제
9. 행정입법부작위와 권리구제
03절 행정규칙
1. 개설
2. 행정규칙의 종류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4. 행정규칙의 성립 및 발효요건
5. 행정규칙의 통제
Chapter 02 행정행위
01절 행정행위의 개념
1. 행정행위 개념성립의 기초
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3. 행정행위 개념과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
02절 행정행위의 분류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수익적 행정행위ㆍ부담적 행정행위ㆍ복효적 행정행위
3. 단계적 행정결정(가행정행위ㆍ예비결정(사전결정)ㆍ부분허가)
0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및 실익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4. 재량행위의 한계 및 통제
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04절 행정행위의 부관
1. 개설 144
2. 재량처분과 부관, 부관의 종류
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허용성)
4. 부관의 하자와 권리구제
05절 행정행위의 효력
1. 내용적 구속력
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3.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4. 집행력
06절 행정행위의 하자
1. 개설
2.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3. 하자의 치유와 전환
4. 하자의 승계
0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직권취소
2. 행정행위의 철회
Chapter 03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위형식의 다양화
01절 행정계획
1. 현대행정과 행정계획
2. 행정계획의 정의와 개념적 요소
3.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
4. 계획재량과 통제
5.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6.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02절 행정법상의 확약
1. 개설
2. 확약의 법적 성질
3. 확약의 허용성
4. 확약의 요건
5. 확약의 효력
03절 공법상 계약
1. 공법상 계약의 개념
2.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
3.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4. 행정행위를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
5. 공법상 계약의 한계
6. 공법상 계약의 종류
7. 공법상 계약의 특색
04절 행정상 사실행위
1. 의의
2.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3.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Chapter 04 행정절차
01절 개설
1. 의의
2. 행정절차의 유용성
0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1. 행정절차의 원칙
2. 행정청의 관할ㆍ협조, 송달, 기간ㆍ기한 등
3. 행정절차의 당사자
4. 처분절차 8
5. 신고절차
6. 입법예고절차
7. 행정예고절차
8. 행정지도절차
03절 행정절차의 하자
1. 행정절차상 하자의 의의
2. 행정절차상 하자의 효과
3. 행정절차상 하자의 치유
4. 행정절차상 하자와 국가배상
Chapter 05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01절 개설
1. 의의
2.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체계
02절 행정상 강제집행
1.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념
2.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률유보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03절 행정상 즉시강제
1. 개념
2. 법적 근거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 및 한계
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04절 행정조사
1. 의의
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3.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4.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5. 행정조사의 방법
6. 행정조사의 한계
7.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05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 명단의 공표
2. 공급거부
3. 과징금
4. 가산세, 가산금
5. 관허사업의 제한
6. 재재 처분
06절 행정벌
1. 개념
2. 종류
3. 행정형벌과 형사벌의 구별
4. 행정형벌의 특성
5. 행정질서벌(과태료)
Chapter 06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01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제정의 의의
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의의와 요건
3.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의 기한
4.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5. 행정심판청구·행정소송 제기의 기간
6. 이의신청의 특별법과 일반법
7.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대통령령으로 규정
8.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용제외사항
02절 처분의 재심사
1.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제정 취지
2. 처분의 재심사의 의의와 요건
3. 처분의 재심사 신청의 제한
4. 처분의 재심사 신청기한
5.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의 기간
6. 처분의 재심사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관계
7. 처분의 재심사와 직권취소·철회의 관계
8. 처분의 재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대통령으로 규정
9. 처분의 재심사 적용 제외사항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01절 행정상 손해배상
1.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의 보장
2.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
3.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손해배상책임(법률효과)
6. 구상권
7. 공무원의 직접적인 배상책임의 문제
8.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0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 의의 및 성질
2.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근거
3.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성립요건
4.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5. 쟁송절차
03절 행정상 손실보상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4.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요건)
5. 손실보상의 기준
6. 구체적 보상기준
7.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8. 수용유사의 침해ㆍ수용적 침해ㆍ희생침해에 대한 보상
Chapter 02 행정쟁송
01절 행정심판
1. 개관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대상
4.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 행정심판기관
6. 행정심판의 청구
7. 행정심판의 심리
8. 행정심판의 재결 및 조정제도
9. 행정심판의 불복고지
02절 행정소송
01 개설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의 기능
3. 행정소송의 종류
4. 행정소송의 한계
5. 행정소송의 일반적 절차
02 항고소송
Ⅰ. 취소소송
1. 개설
2.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3.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4.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5. 소송참가
6. 소송대리인
7. 취소소송의 제기
8. 소의 변경
9. 소제기의 효과
10. 취소소송과 가구제
11. 취소소송의 심리
12. 취소소송의 판결
13.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14. 상고 및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15. 위헌판결의 공고
16. 소송비용
Ⅱ. 무효등확인소송
1. 개설
2. 무효등확인소송의 성질과 적용법규
3. 재판관할
4. 당사자 및 참가인
5. 소송제기
6.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7. 소의 변경
8.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 가구제
9. 소송심리
10. 소송종료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개설
2. 재판관할
3. 당사자
4. 소송제기
5. 소의 변경
6. 가구제
7. 심리
8. 판결
03 당사자소송
1. 의의
2. 당사자소송의 특성
3. 당사자소송의 종류
4. 재판관할
5. 당사자
6. 소송제기
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8. 소의 변경
9. 소송심리
10. 소송종료
04 객관소송
1. 개념
2. 민중소송
3. 기관소송
부록
Chapter 01 행정기본법
Chapter 02 행정기본법 시행령
참고문헌
PART 01 행정법 일반이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01절 행정
02절 법치행정의 원칙
1. 개설
2. 법치행정의 내용
0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 개설
2. 성문법원
3. 불문법원
4.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상하관계
0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 개설
2. 평등의 원칙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 비례의 원칙(과잉조치금지의 원칙)
5. 신뢰보호의 원칙
6. 실권의 원칙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 성실의무의 원칙
9.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05절 행정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지역적 효력
3. 인적 효력범위
06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1. 문제점
2.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3. 다른 법령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4. 조리의 적용
Chapter 02 행정상 법률관계
01절 개설
1. 의의
2. 행정조직법적 관계
3. 행정작용법 관계
02절 공법과 사법
1. 개설
2. 구별기준
0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 행정주체
2. 행정객체
3. 행정법관계의 특질(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0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1. 개설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
3.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4. 공권의 확대화 현상
05절 특별행정법관계
06절 행정법상의 행위
1. 의의
2.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3. 사인의 공법행위
4. 행정법상 사건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01절 행정입법 개설
02절 법규명령
1. 의의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3. 법규명령과 행정행위
4. 법규명령의 근거
5. 법규명령의 종류
6. 법규명령의 한계
7.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8. 법규명령의 통제
9. 행정입법부작위와 권리구제
03절 행정규칙
1. 개설
2. 행정규칙의 종류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4. 행정규칙의 성립 및 발효요건
5. 행정규칙의 통제
Chapter 02 행정행위
01절 행정행위의 개념
1. 행정행위 개념성립의 기초
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3. 행정행위 개념과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
02절 행정행위의 분류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수익적 행정행위ㆍ부담적 행정행위ㆍ복효적 행정행위
3. 단계적 행정결정(가행정행위ㆍ예비결정(사전결정)ㆍ부분허가)
0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및 실익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4. 재량행위의 한계 및 통제
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04절 행정행위의 부관
1. 개설 144
2. 재량처분과 부관, 부관의 종류
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허용성)
4. 부관의 하자와 권리구제
05절 행정행위의 효력
1. 내용적 구속력
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3.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4. 집행력
06절 행정행위의 하자
1. 개설
2.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3. 하자의 치유와 전환
4. 하자의 승계
0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직권취소
2. 행정행위의 철회
Chapter 03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위형식의 다양화
01절 행정계획
1. 현대행정과 행정계획
2. 행정계획의 정의와 개념적 요소
3.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
4. 계획재량과 통제
5.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6.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02절 행정법상의 확약
1. 개설
2. 확약의 법적 성질
3. 확약의 허용성
4. 확약의 요건
5. 확약의 효력
03절 공법상 계약
1. 공법상 계약의 개념
2.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
3.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4. 행정행위를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
5. 공법상 계약의 한계
6. 공법상 계약의 종류
7. 공법상 계약의 특색
04절 행정상 사실행위
1. 의의
2.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3.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Chapter 04 행정절차
01절 개설
1. 의의
2. 행정절차의 유용성
0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1. 행정절차의 원칙
2. 행정청의 관할ㆍ협조, 송달, 기간ㆍ기한 등
3. 행정절차의 당사자
4. 처분절차 8
5. 신고절차
6. 입법예고절차
7. 행정예고절차
8. 행정지도절차
03절 행정절차의 하자
1. 행정절차상 하자의 의의
2. 행정절차상 하자의 효과
3. 행정절차상 하자의 치유
4. 행정절차상 하자와 국가배상
Chapter 05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01절 개설
1. 의의
2.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체계
02절 행정상 강제집행
1.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념
2.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률유보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03절 행정상 즉시강제
1. 개념
2. 법적 근거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 및 한계
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04절 행정조사
1. 의의
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3.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4.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5. 행정조사의 방법
6. 행정조사의 한계
7.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05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 명단의 공표
2. 공급거부
3. 과징금
4. 가산세, 가산금
5. 관허사업의 제한
6. 재재 처분
06절 행정벌
1. 개념
2. 종류
3. 행정형벌과 형사벌의 구별
4. 행정형벌의 특성
5. 행정질서벌(과태료)
Chapter 06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01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제정의 의의
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의의와 요건
3.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의 기한
4.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5. 행정심판청구·행정소송 제기의 기간
6. 이의신청의 특별법과 일반법
7.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대통령령으로 규정
8.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용제외사항
02절 처분의 재심사
1.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제정 취지
2. 처분의 재심사의 의의와 요건
3. 처분의 재심사 신청의 제한
4. 처분의 재심사 신청기한
5.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의 기간
6. 처분의 재심사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관계
7. 처분의 재심사와 직권취소·철회의 관계
8. 처분의 재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대통령으로 규정
9. 처분의 재심사 적용 제외사항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01절 행정상 손해배상
1.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의 보장
2.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
3.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손해배상책임(법률효과)
6. 구상권
7. 공무원의 직접적인 배상책임의 문제
8.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0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 의의 및 성질
2.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근거
3.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성립요건
4.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5. 쟁송절차
03절 행정상 손실보상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4.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요건)
5. 손실보상의 기준
6. 구체적 보상기준
7.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8. 수용유사의 침해ㆍ수용적 침해ㆍ희생침해에 대한 보상
Chapter 02 행정쟁송
01절 행정심판
1. 개관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대상
4.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 행정심판기관
6. 행정심판의 청구
7. 행정심판의 심리
8. 행정심판의 재결 및 조정제도
9. 행정심판의 불복고지
02절 행정소송
01 개설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의 기능
3. 행정소송의 종류
4. 행정소송의 한계
5. 행정소송의 일반적 절차
02 항고소송
Ⅰ. 취소소송
1. 개설
2.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3.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4.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5. 소송참가
6. 소송대리인
7. 취소소송의 제기
8. 소의 변경
9. 소제기의 효과
10. 취소소송과 가구제
11. 취소소송의 심리
12. 취소소송의 판결
13.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14. 상고 및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15. 위헌판결의 공고
16. 소송비용
Ⅱ. 무효등확인소송
1. 개설
2. 무효등확인소송의 성질과 적용법규
3. 재판관할
4. 당사자 및 참가인
5. 소송제기
6.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7. 소의 변경
8.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 가구제
9. 소송심리
10. 소송종료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개설
2. 재판관할
3. 당사자
4. 소송제기
5. 소의 변경
6. 가구제
7. 심리
8. 판결
03 당사자소송
1. 의의
2. 당사자소송의 특성
3. 당사자소송의 종류
4. 재판관할
5. 당사자
6. 소송제기
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8. 소의 변경
9. 소송심리
10. 소송종료
04 객관소송
1. 개념
2. 민중소송
3. 기관소송
부록
Chapter 01 행정기본법
Chapter 02 행정기본법 시행령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