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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제2판)

강정훈 | 박문각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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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424 페이지 판형 190*260mm
초판발행일 2024/06/25
 판쇄
최신발행일 2024/06/25 ISBN 979117262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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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2025 강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제2판)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중요한 쟁점들을 정리한 교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앞두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쟁점들을 정리한 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수험생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 교재를 통해 그러한 수요를 충족드리고자 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빈출되는 문제와 판례를 구성하여 문제와 해설을 구성 
제1파트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배치하여 3법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들을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중요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파트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빈출되는 문제와 판례를 구성하여 문제와 해설을 만들었습니다.  
 
▷ 대법원의 주요판례들과 이에 대한 포인트 판결요지 수록 
제3파트에서는 대법원의 주요 판례들과 이에 대한 포인트 판결요지 등을 실었습니다.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와 아울러 시험 적합도 높은 판례들을 선별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공부에 최고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제2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앞두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쟁점들을 정리한 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수험생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 교재를 통해 그러한 수요를 충족드리고자 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파트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배치하여 3법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들을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중요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파트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빈출되는 문제와 판례를 구성하여 문제와 해설을 만들었습니다.  
 
제3파트에서는 대법원의 주요판례들과 이에 대한 포인트 판결요지 등을 실었습니다.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와 아울러 시험 적합도 높은 판례들을 선별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공부에 최고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목차 
PART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 논점-1  
 
Chapter 01 토지보상법 
쟁점 1 간접손실보상과 공익사업지구 밖 영업손실보상  
쟁점 2 묵시적 이의유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무효확인 가능성 
쟁점 3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손실보상  
쟁점 4 사실상 사도의 판단 기준 및 예정공도부지가 사실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5 이주대책의 법적 성질 및 2차 처분이 새로운 거부처분인지  
쟁점 6 재결신청청구의 불복방법 및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 
쟁점 7 공물의 수용가능성 및 의견청취를 결한 사업인정의 법리적 문제와 공익성 검토 
쟁점 8 주거이전비의 법적 성질 및 인도 거절, 위반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 9 협의성립확인과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 
쟁점 10 헌법상 정당보상의 의미 및 특별한 희생과 보상규정 결여  
쟁점 11 환매권 행사 요건과 대항력 및 공익사업의 변환  
쟁점 12 잔여지수용청구와 완전수용의 요건 및 권리구제 방법  
쟁점 13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복 
쟁점 14 철거약정을 한 경우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강제적 이행 
쟁점 15 손실보상기준과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 등의 보상평가기준 
쟁점 16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17 이주민지원규정의 법적 성질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쟁점 18 사용재결 기재사항 및 토지수용위원회 
쟁점 19 감정평가실무기준의 법적 성질 및 복수평가원칙  
쟁점 20 사업폐지에 대한 비용보상 가능 여부와 비용보상에 대한 불복  
쟁점 21 지연가산금지급 의무와 언론발표가 토지보상법 공고ㆍ고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PART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 논점-2  
 
Chapter 01 부동산공시법 
쟁점 22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절차와 효력 및 감정평 가서의 기재 정도 
쟁점 23 직권 정정과 이의신청 정정 및 부담금 부과의 하자 치유 가능성  
쟁점 24 현저히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쟁점 25 인근 토지소유자의 법률상 이익 및 대세효 
쟁점 26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쟁점 27 유사가격권내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 
쟁점 28 개별공시지가의 통지 여부에 따른 하자의 승계 
 
Chapter 02 감정평가법  
쟁점 29 과징금과 벌금의 차이 및 감정평가법인 등에 부과한 과징금의 타당성 
쟁점 30 명의대여와 부당행사의 차이 및 청문을 결한 자격취소의 합당 여부  
쟁점 31 징계 절차 및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가능 여부 
쟁점 32 공인회계사와 심마니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업무 가능 여부 
쟁점 33 별표3의 법적 성질 및 감정평가법인 등의 협의의 소익 
쟁점 34 감정평가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쟁점 35 감정평가법상 청문제도와 하자의 치유 
쟁점 36 감정평가법 시행령 신설 규정 
쟁점 37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의 기판력 및 갱신등록 거부처분의 절차의 하자 
 
Chapter 03 약술  
약술 1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약술 2 토지보상법 제81조 보상업무위탁  
약술 3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원칙  
약술 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법적 성질 
약술 5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정책  
약술 6 과징금, 벌금, 과태료의 법적 성질 및 중복 부과처분의 적법성 
약술 7 감정평가법상 벌칙 
약술 8 감정평가서 심사, 검증, 타당성 조사  
약술 9 미래 시점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 
약술 10 전세사기에 대한 행정상, 형사상, 민사상 책임  
 
PART 03 대법원 중요 판례 
 
출제 예상논점 판례  
 
 
부록 : 쟁점체크  
 
01 강정훈 법학박사의 법규시험 쟁점체크  
I 40점, 50점, 60점 답안 만드는 법  
II 답안지 내용에 관하여  
III 태도에 관하여  
IV 기타 팁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FINAL 쟁점체크 
I 토지보상법 
II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공시 과표의 적정성 문제 
III 감정평가법 - 개정법령은 반드시 기술할 것 
IV 행정법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