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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행정법(제2판)

김기홍 | 새흐름 | 기본서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10%↓  2,000원 할인)
적립금 900원 (5% 적립) 안내  
 
페이지 수 228 페이지 판형 188*257mm
초판발행일 2024/04/20
 판쇄
최신발행일 ISBN 9791162934760
판매상태 판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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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감정평가사 보상법규 시험을 위한 전용교재로 답안에 쓸 내용만을 압축서술하였으며, 2010~2023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의 기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법원행정고시의 기출 쟁점을 모두 각 목차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독성을 위해 부수적인 본문 내용은 각주로 처리하고, 모든 쟁점에 별표로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제1부 행정법총론 
CHAPTER 01 행정법의 개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 원(法源) 
제2절 법원의 효력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CHAPTER 04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행위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광의의 국고작용) 
CHAPTER 05 행정절차법 
CHAPTER 06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즉시강제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절 행정조사 
CHAPTER 07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2부 행정쟁송법 
PART 01 행정심판법 
CHAPTER 01 일반론 
제1절 개 념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CHAPTER 02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CHAPTER 03 행정심판의 청구 
제1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제3절 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등 
제4절 가구제 
제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 
CHAPTER 04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PART 02 행정소송법 
CHAPTER 01 일반론(행정소송) 
CHAPTER 02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3 당사자소송 
제1절 개 념 
제2절 소송의 대상 
제3절 소송의 당사자 
제4절 소송의 제기 
제5절 소송의 심리 
제6절 소송의 판결 
CHAPTER 04 객관적 소송 
제1절 민중소송 
제2절 기관소송 
 
제3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