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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보상법규(제4판)
김기홍 | 새흐름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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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기존의 수험서의 구성과 달리 조문순서로 서술하였으며, 2010~2023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의 기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법원행정고시의 기출 쟁점을 모두 각 목차 부분에 표시하고 쟁점에 중요도를 별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판례와 기출판례 및 최신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제1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
제1절 일반론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손실보상(=수용보상)의 요건
제4절 일반론전통적인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5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CHAPTER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절 공용수용의 목적(공익사업)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4절 공익사업의 준비
제5절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제6절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제7절 공용수용의 효과
제8절 토지수용위원회
제9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내용
제10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제11절 환매권
[제2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CHAPTER 01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CHAPTER 02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3 개별공시지가
CHAPTER 04 주택가격의 공시
CHAPTER 05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CHAPTER 06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3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CHAPTER 01 감정평가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감정평가의 기준
제3절 감정평가사의 직무
제4절 감정평가의 의뢰
제5절 감정평가서
CHAPTER 02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 지위
제2절 업무와 자격
제3절 자격등록
제4절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 책임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
제1절 일반론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손실보상(=수용보상)의 요건
제4절 일반론전통적인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5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CHAPTER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절 공용수용의 목적(공익사업)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4절 공익사업의 준비
제5절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제6절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제7절 공용수용의 효과
제8절 토지수용위원회
제9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내용
제10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제11절 환매권
[제2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CHAPTER 01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CHAPTER 02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3 개별공시지가
CHAPTER 04 주택가격의 공시
CHAPTER 05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CHAPTER 06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3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CHAPTER 01 감정평가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감정평가의 기준
제3절 감정평가사의 직무
제4절 감정평가의 의뢰
제5절 감정평가서
CHAPTER 02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 지위
제2절 업무와 자격
제3절 자격등록
제4절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 책임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