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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도승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제4판)

도승하 | 박문각 | 요약서(강의노트)

정가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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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904 페이지 판형 190*260mm
초판발행일 2024/08/26
 판쇄
최신발행일 2024/08/26 ISBN 979117262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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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제4판)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의 총정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은 개별법 쟁점의 기본 순서대로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유사 사례를 집중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반복·연습 하면서 쟁점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 개별법의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시험은 각 쟁점의 발생원인을 체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문제를 공부할 때에는 어떠한 주제가 어떠한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개별법률상 요건해석을 어떠한 취지로 하였는지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개정 법령의 반영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기본이론을 토대로 개별법의 다양한 쟁점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제4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 2차 과목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은 개별법 쟁점의 기본 순서대로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유사 사례를 집중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반복·연습하면서 쟁점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은 각 쟁점의 발생원인을 체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기본이론을 토대로 개별법의 다양한 쟁점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목차 
PART 01 사업인정 
 
Chapter 01 공용수용과 공공성 
Chapter 02 사업인정과 공공성 등 
Chapter 03 조서작성과 재결신청청구권 
Chapter 04 사업인정 전후 타인토지출입 비교 
 
PART 02 재결 
 
Chapter 01 재결의 불복수단 
Chapter 02 토지수용위원회 및 수용의 효과 
Chapter 03 권리구제와 대집행 
Chapter 04 환매권과 공용사용 
 
PART 03 손실보상 총론 
 
Chapter 01 정당보상과 개발이익 배제 
Chapter 02 손실보상의 요건 및 기준 
Chapter 03 현금보상과 생활보상 
Chapter 04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및 절차 
 
PART 04 손실보상 각론 
 
Chapter 01 간접손실과 현황평가 
Chapter 02 평가방법 및 보상평가기준 
Chapter 03 영업손실보상과 농업손실보상 
Chapter 04 주거이전비의 성격 및 보상협의회 
 
PART 05 부동산공시법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Chapter 03 공시지가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4 공시지가제도와 개선방안 
 
PART 06 감정평가법 
 
Chapter 01 등록, 신고 및 인가의 법적 성질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 의무 및 책임 
Chapter 03 손해배상책임 및 징계 
Chapter 04 불공정감정과 과태료 
Chapter 05 기타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