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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도승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단원별 판례 및 기출분석(제1판)
도승하 | 박문각 | 요약서(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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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단원별 판례 및 기출분석(제1판)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판례해설과 기출해설을 통합하여 개정 최근 다양한 교재와 강의의 발전으로 수험공부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교재를 단권화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고, 판례해설과 기출해설을 통합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행정법 및 개별법의 일반적인 순서와 동일화 교재의 순서는 행정법 및 개별법의 일반적인 순서와 동일화시켰으며, 해당되는 파트의 판례를 우선 설명하고 해당 판례 등에 기초한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행정법의 경우는 개별사례를 세세하게 알지 못하여도 되기에 행정법이론에 대한 판례를 제외하여 분량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최근 개정 법령의 반영 및 최근 출제경향 파악 가능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고, 기출문제와 예시답안을 수록하여 최근 출제경향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유사한 쟁점일지라도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채점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제시된 답안은 하나의 예시로 참고하고, 법과목의 정답은 법이론에 바탕을 둔 논리적인 답안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단원별 판례 및 기출분석(제1판)' 신간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최근 다양한 교재와 강의의 발전으로 수험공부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교재를 단권화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고, 판례해설과 기출해설을 통합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순서는 행정법 및 개별법의 일반적인 순서와 동일화시켰으며, 해당되는 파트의 판례를 우선 설명하고 해당 판례 등에 기초한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행정법의 경우는 개별사례를 세세하게 알지 못하여도 되기에 행정법이론에 대한 판례를 제외하여 분량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고, 기출문제와 예시답안을 수록하여 최근 출제경향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유사한 쟁점일지라도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채점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제시된 답안은 하나의 예시로 참고하고, 법과목의 정답은 법이론에 바탕을 둔 논리적인 답안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목차
제1부 행정법
제1편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등
Chapter 03 위법성 판단
Chapter 04 하자승계
제2편 행정구제
Chapter 01 소송요건
제1절 대상적격
제2절 원고적격
제3절 제소기간
제4절 협의의 소익
제5절 집행정지
Chapter 02 본안심사
Chapter 03 판결
제2부 개별법
제1편 토지보상법
Chapter 01 사업의 준비
제1절 판례분석
01 공공적 사용수용 및 공용수용의 주체
02 공용수용의 목적물
03 공물의 수용가능성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2 사업인정
제1절 판례분석
01 사업인정
02 사업인정 의제
03 조서작성
04 사업인정 후 협의
05 협의성립확인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3 재결
제1절 판례분석
01 재결신청청구권
02 재결
03 화해
04 보상금 공탁
05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4 환매권
제1절 판례분석
01 환매권
02 공용환권(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제2절 기출분석
제2편 손실보상
Chapter 01 손실보상 기준
제1절 판례분석
0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기준시점
02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의 기준
03 시점수정
04 개별요인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2 손실보상의 요건
제1절 판례분석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3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제1절 판례분석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4 현황평가원칙
제1절 판례분석
01 현황평가원칙
02 공법상 제한
03 무허가건축물부지.불법형질변경토지
04 미지급용지
05 도로
06 개간비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5 영업손실 및 지장물 등
제1절 판례분석
01 영업손실보상
02 농업손실보상
03 어업손실보상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6 주거이전비
제1절 판례분석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7 간접손실
제1절 판례분석
01 간접손실보상 및 간접침해
02 간접손실보상 CASE
03 기타
제2절 기출분석
제3편 부동산공시법
Chapter 01 표준공시지가
제1절 판례분석
01 표준지공시지가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판례분석
01 개별공시지가
02 토지가격비준표 등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3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1절 기출분석
Chapter 04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구별
제1절 기출분석
Chapter 05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제1절 기출분석
제4편 감정평가법
Chapter 01 감정평가의 법률관계와 업무
제1절 판례분석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와 징계처분 등
제1절 판례분석
01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
02 벌칙 등
제2절 기출분석
제3부 국가배상 및 도정법
제1편 국가배상청구
제2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록
Chapter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35회 기출문제
Chapter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표
제1부 행정법
제1편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등
Chapter 03 위법성 판단
Chapter 04 하자승계
제2편 행정구제
Chapter 01 소송요건
제1절 대상적격
제2절 원고적격
제3절 제소기간
제4절 협의의 소익
제5절 집행정지
Chapter 02 본안심사
Chapter 03 판결
제2부 개별법
제1편 토지보상법
Chapter 01 사업의 준비
제1절 판례분석
01 공공적 사용수용 및 공용수용의 주체
02 공용수용의 목적물
03 공물의 수용가능성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2 사업인정
제1절 판례분석
01 사업인정
02 사업인정 의제
03 조서작성
04 사업인정 후 협의
05 협의성립확인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3 재결
제1절 판례분석
01 재결신청청구권
02 재결
03 화해
04 보상금 공탁
05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4 환매권
제1절 판례분석
01 환매권
02 공용환권(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제2절 기출분석
제2편 손실보상
Chapter 01 손실보상 기준
제1절 판례분석
0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기준시점
02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의 기준
03 시점수정
04 개별요인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2 손실보상의 요건
제1절 판례분석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3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제1절 판례분석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4 현황평가원칙
제1절 판례분석
01 현황평가원칙
02 공법상 제한
03 무허가건축물부지.불법형질변경토지
04 미지급용지
05 도로
06 개간비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5 영업손실 및 지장물 등
제1절 판례분석
01 영업손실보상
02 농업손실보상
03 어업손실보상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6 주거이전비
제1절 판례분석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7 간접손실
제1절 판례분석
01 간접손실보상 및 간접침해
02 간접손실보상 CASE
03 기타
제2절 기출분석
제3편 부동산공시법
Chapter 01 표준공시지가
제1절 판례분석
01 표준지공시지가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판례분석
01 개별공시지가
02 토지가격비준표 등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3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1절 기출분석
Chapter 04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구별
제1절 기출분석
Chapter 05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제1절 기출분석
제4편 감정평가법
Chapter 01 감정평가의 법률관계와 업무
제1절 판례분석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와 징계처분 등
제1절 판례분석
01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
02 벌칙 등
제2절 기출분석
제3부 국가배상 및 도정법
제1편 국가배상청구
제2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록
Chapter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35회 기출문제
Chapter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