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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_기본이론] 감평행정법 (21년 4-6월/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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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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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46강/준비중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92,000 원/80일/2배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진행 일정: 2021.4.28 ~ 6.23 / 업로드 일정 : 매주 목,토 13시 (5/6, 5/20 강의 없음)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1/04/28_ 오리엔테이션 |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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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1/04/28_ 제1장 행정과 행정법 (p1~9) | 54분 | |
| 3강 | 21/04/28_ 신뢰보호원칙 (p9~17) / 인강생 분들께는 행정법 암기장 원고파일이 제공됩니다. 3강 b자료 확인 해주세요. | 55분 | |
| 4강 | 21/04/30_ 행정과 행정법 (p10~46) | 59분 | |
| 5강 | 21/04/30_ 행정상 법률관계 (p18~38) | 49분 | |
| 6강 | 21/04/30_ 행정상 법률관계 (p48~98) | 56분 | |
| 7강 | 21/05/07_ 제2장 제1절 행정입법 (p. 40~43) | 55분 | |
| 8강 | 21/05/07_ 제2장 제1정 구체적 기본 통제 (p. 43~53) | 54분 | |
| 9강 | 21/05/07_ 기출문제 14년 문제 1번 (p. 53~65) | 56분 | |
| 10강 | 21/05/12_ 제2편 제2장 01. 행정법의 개설 (p98~151) | 60분 | |
| 11강 | 21/05/12_ 제27회 4번 기출 (p62~75) | 44분 | |
| 12강 | 21/05/12_ Ⅲ. 목효적 행정 행위 (p75~93) | 57분 | |
| 13강 | 21/05/14_ 제29회 2번 기출 (p94~101) / 프린트) 행정행위의 분류 (p1~4) | 56분 | |
| 14강 | 21/05/14_ 행정행위와 부관에 대한 개관 (p101~113) | 53분 | |
| 15강 | 21/05/14_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p121~131) | 55분 | |
| 16강 | 21/05/21_ [프린트] 하자의 승계 의의 및 전제조건 (p.1~5) | 51분 | |
| 17강 | 21/05/21_ 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 (p.132~168) | 51분 | |
| 18강 | 21/05/21_ 행정 절차 (p.169~174) | 59분 | |
| 19강 | 21/05/26_ 부교재)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p174~193) | 57분 | |
| 20강 | 21/05/26_ 제2편 제5장 01. 개설 (p369~334) / 부교재) 제5장 행정상 의무 이행확보수단 (p194~199) | 53분 |
| 교수 | 강정훈 |
|---|---|
| 교수주요경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사 졸업 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행정법) 제18회 감정평가사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78점) 한국감정평가협회 연수위원 및 전담교수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서울법학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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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으로서 감평행정법을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를 부록으로 반영하여 수험적합도 높은 교재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체계적인 암기와 이해를 통해서 공부 기간을 최단기화하는 것을 목표로 step by step 감평행정법 학습 전략을 구사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정복에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에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 어차피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시험보는 당일까지 계속 반복 학습하는 것이 공부인 만큼, 감평행정법의 사전찾기식 공부방법론을 본 교재를 통해서 익히시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현재까지 개정된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의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3월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 등 관련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신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분석하여 실었습니다. 본 교재가 독자들에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으로서 감평행정법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 교재 - 2021년 3월까지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
| 주교재 목차 |
PART 01 행정법 일반이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원칙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6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2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개설 제2절 공법과 사법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제6절 행정법상의 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Chapter 03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위형식의 다양화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Chapter 04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5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5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6절 행정벌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2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Appendix.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 Part 01 감평행정법 Part 02 토지보상법 Part 03 부동산공시법 Part 04 감정평가사법 참고문헌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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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본 교재는 강의용 교재로 정답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년 대비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 감평행정법 기본강의(부교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