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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_기본이론] 감평행정법 (21년 4-6월/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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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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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45강/준비중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204,800 원/80일/2배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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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일정: 2021.4.28 ~ 6.18 / 업로드 일정 : 매주 목,토 13시 (5/5는 수 18시 업로드)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1/04/28_ 오리엔테이션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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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1/04/28_ 행정법 개관 및 법치주의 개념 ★강의노트 예시자료는 2강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49분 | |
| 3강 | 21/04/28_ 제1편 제1장 제1벌 행정법의 의의 (p5~22) | 58분 | |
| 4강 | 21/04/30_ 제1편 제4장 제1절 행정법 관계 (p63~155) | 51분 | |
| 5강 | 21/04/30_ 제2편 제3장 제1절 행정청의 권한 (p156~182) | 63분 | |
| 6강 | 21/04/30_ 제1편 제4장 제4절 2.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p85~90) | 50분 | |
| 7강 | 21/05/05_ 제3편 제3장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p258~292) | 58분 | |
| 8강 | 21/05/05_ 제3편 제3장 제5절 행정행위의 법적효과 (p293~298) | 60분 | |
| 9강 | 21/05/05_ 제3편 제3장 제5절 행정행위의 법적효과 (p299~312) | 54분 | |
| 10강 | 21/05/07_ 제4편 제6장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p. 742~751) | 78분 | |
| 11강 | 21/05/07_ 제4편 제6장 제1절 6. 의무이행 소송 (p.751~821) | 61분 | |
| 12강 | 21/05/07_ 제4편 제6장 제3절 2. 원고적격 (p.821~836) | 42분 | |
| 13강 | 21/05/12_ 기본강의 문제풀이 해설 (p1~4) | 84분 | |
| 14강 | 21/05/12_ 행정소송 필수 기본문제 (p837~850) | 41분 | |
| 15강 | 21/05/14_ 제6장 제3절 제3항 협의의 소의 이익 (p852~852) | 74분 | |
| 16강 | 21/05/14_ 제6장 제절 제3항 협의의 소의 이익 (p852~884) | 56분 | |
| 17강 | 21/05/14_ 제6장 제3절 제5항 제소기간 (p885~898)` | 51분 | |
| 18강 | 21/05/19_ 제3편 제3장 제7절 행정행위의 요건 (p334~356) | 73분 | |
| 19강 | 21/05/19_ 제3편 제3장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p356~370) | 49분 | |
| 20강 | 21/05/19_ 제1편 제3장 제4절 법의 일반원칙 (p35~42) | 39분 |
| 교수 | 도승하 |
|---|---|
| 교수주요경력 |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전) ST&COMPANY 행정법 전임 전)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전)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현)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현) 감정평가학회 이사 현) 한국입법학회 이사 현) 보상법학회 이사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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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전정판 머리말 이 책은 2014년 9월 출간 이래 7년 만의 개정으로서 그 동안의 변화·발전된 행정법·보상법학계의 논의, 관련 법령의 개정과 대법원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다. 이번 전면개정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14년 이후 판례와 행정법학계의 논의를 보완하였다. 방대한 양의 행정법 및 토지보상법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정리하고 중요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보완하였다. 특히, 행정법 일반이론 중에서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로서의 신고부분과 하자승계론 및 국가배상책임 중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일반이론을 대폭 보완하였다. 둘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의 핵심 요건인 공공성 판단절차에서 사업인정권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개정되는 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또한, 종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었으며, 각 법령상 제·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최근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적정가격의 공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도 반영하였다. 셋째, 2021년 3월 23일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인허가 의제제도 등 개별법상 공통제도를 체계화하는 「행정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넷째, 최근 국가고시 출제 쟁점을 추가 표시하여 행정법 이론에서 중요한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행정법 및 토지보상법 등 관련 규정의 일반내용을 서술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기본서의 역할을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전면개정에 있어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손준호 과장님,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주신 장유나 과장님, 그리고 안상준 대표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년 4월 8일 공 저 자 |
| 주교재 목차 |
제1부 감평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2부 보상법 제1편 물적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수용 제2장 공용사용 제3장 공용제한 제4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2편 손실보상법 제1장 토지취득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일반법리 제2장 손실보상의 특수문제 제3장 손실보상의 산정 제4장 수용 및 보상액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제5장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제1장 부동산가격공시제 제2장 감정평가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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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 책소개 『DO 행정법 기본서』는 토지보상행정법을 기본으로 하여 수험 목적에 맞게 학설·판례 등을 축약하여 정리한 수험서이므로 이를 수차례 반복하여 기본쟁점을 체득한 후, 행정법 강의를 1~2회독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서는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DO 행정법 핸드북"을 『DO 행정법 기본서』와 동일한 구성으로 편집하여 답안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DO 행정법 핸드북』은 답안작성 분량으로 『DO 행정법 기본서』를 요약·정리한 것으로서 『DO 행정법 기본서』와 함께 보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년간의 수험시절과 강의 경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수험서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DO 행정법 기본서』가 행정법 공부 기간을 단축시켜드리기를 희망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관련 행정법 교재 - 2021년 4월까지 최신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
| 부교재 목차 |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행정법의 의의) Chapter 02 법치행정의 원칙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 01 성문법원 02 불문법원 03 조리 및 행정법의 효력 04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Chapter 04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1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0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0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04 행정법관계의 특질 05 공권 06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07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PART 02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개설 Chapter 02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PART 03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01 행정입법 관련 개념 02 (일반적) 법규명령 03 (처분적) 법규명령 04 행정입법부작위 05 행정규칙 06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08 기타 Chapter 02 행정계획과 판단여지 01 행정계획 02 판단여지 Chapter 03 행정행위 01 행정행위와 비권력적 행정작용 02 행정행위의 효력(선결문제) 03 행정행위와 관련된 중요 쟁점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5 행정절차와 절차하자 0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대집행) 07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Chapter 02 취소소송 01 취소소송의 개관 02 취소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Chapter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4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05 무명항고소송 01 예방적 금지소송 02 의무이행소송 Chapter 06 가구제 01 집행정지 02 가처분 Chapter 07 당사자소송 Chapter 08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Chapter 09 행정소송의 한계 Chapter 10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Chapter 11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PART 05 행정심판 Chapter 01 행정심판 개관 01 행정심판 02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등 03 행정심판법 개정 Chapter 02 취소심판 01 취소심판 02 취소심판에서의 주요 쟁점 Chapter 03 무효등확인심판 Chapter 04 의무이행심판 01 의무이행심판 02 임시처분 03 직접 처분 04 간접강제 Chapter 05 행정심판기관 및 고지제도 등 01 행정심판기관 02 고지제도 03 행정심판의 청구방식 및 절차 04 행정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 05 기타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01 손해배상의 의의 및 법적 성격 등 02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03 공무원의 배상책임 04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05 공법상 위험책임 06 현행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3 결과제거청구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