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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_문제풀이] 기출문제분석 (21년 10-12월/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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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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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36강/준비중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53,600 원/8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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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10.16 업로드 시작★
강의교재 안내
- 주교재 : 2022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제4판)
- 부교재 : 2022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제4판)
→ 부교재 10월 중순 출간 예정
진행 일정: 2021. 10.15 ~ 12.31 (총 12회) / 업로드 일정 : 매주 토 12시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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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 21/10/15_ 제3편 제1장 2021년 제32회 기출문제 분석 (p148~158) | 5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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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1/10/15_ 제3편 제1장 2021년 제32회 기출문제 분석 (p159~178) | 45분 | |
| 3강 | 21/10/15_ 제3편 제2장 2020년 제31회 기출문제 분석 (p179~222) | 53분 | |
| 4강 | 21/10/22_ 제3편 제3장 2019년 제30회 기출문제분석 (p223~241) | 49분 | |
| 5강 | 21/10/22_ 제3편 제4장 제2018년 제29회 기출문제분석 (p242~267) | 53분 | |
| 6강 | 21/10/22_ 제3편 제6장 2016년 제27회 기출문제분석 (p268~292) | 55분 | |
| 7강 | 21/10/29_ 제3편 제7장 2015년 제26회 기출문제 분석 (p.293~320) | 55분 | |
| 8강 | 21/10/29_ 제3편 제8장 2014년 제25회 기출문제 분석 (p.321~338) | 44분 | |
| 9강 | 21/10/29_ 제3편 제9장 2013년 제24회 기출문제 분석 (p.339~374) | 54분 | |
| 10강 | 21/11/05_ 제3편 제23회 기출문제 2번 (p375~403) / 16회. 18회 베타답안 자료 교체되었습니다 | 47분 | |
| 11강 | 21/11/05_ 제3편 제22회 기출문제 3번 (p404~432) | 52분 | |
| 12강 | 21/11/05_ 제3편 제20회 기출문제 1번 (p433~466) | 45분 | |
| 13강 | 21/11/12_ 합격 공부방법론 | 55분 | |
| 14강 | 21/11/12_ 제3편 2008년 제19회 기출문제분석 (p.466~489) | 41분 | |
| 15강 | 21/11/12_ 제3편 2006년 제17회 기출문제분석 (p.490~534) | 59분 | |
| 16강 | 21/11/19_ 제3편 제19장 2003년 제14회 기출문제분석 (p541~570) | 48분 | |
| 17강 | 21/11/19_ 제3편 제20장 2002년 제13회 기출문제분석 (p571~622) | 53분 | |
| 18강 | 21/11/19_ 제3편 제23장 1999년 제10회 기출문제분석 (p623~761) | 57분 | |
| 19강 | 21/11/26_ 제1편 제1장 제1절 판례1 (p.18~42) | 40분 | |
| 20강 | 21/11/26_ 제1편 제1장 제4절 판례4 (p.43~84) | 49분 |
| 교수 | 강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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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주요경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사 졸업 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행정법) 제18회 감정평가사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78점) 한국감정평가협회 연수위원 및 전담교수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서울법학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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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최근 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최근 2021년 10월 개정법령까지 충실히 반영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2021년 10월까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는바, 수험 공부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제32회~제1회) 및 해설 수록 - 2021년 10월까지 최신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를 제32회~제1회까지 해설 및 예시답안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본 기출문제의 해설이나 예시답안에 관련된 판례를 다수 수록하였으나, 더 많은 판례는 저자가 출간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상법규 기출문제는 거의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내용에 따라서는 관련 논점의 일반론만 제시한 문제가 있으며, 되도록 과거 법령의 문제를 현행 법령으로 수정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문제의 해결상 출제 당시의 법령에 근거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별 문제에서 현행법과 과거 출제 당시의 법령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본 편저자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예시답안은 개인적인 의견제시에 불과하니 본 예시답안에 구애받지 마시고, 독자 여러분의 예리한 논리로 본 예시답안을 뛰어 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 주교재 목차 |
PART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CHAPTER 01 2021년 제32회 CHAPTER 02 2020년 제31회 CHAPTER 03 2019년 제30회 CHAPTER 04 2018년 제29회 CHAPTER 05 2017년 제28회 CHAPTER 06 2016년 제27회 CHAPTER 07 2015년 제26회 CHAPTER 08 2014년 제25회 CHAPTER 09 2013년 제24회 CHAPTER 10 2012년 제23회 CHAPTER 11 2011년 제22회 CHAPTER 12 2010년 제21회 CHAPTER 13 2009년 제20회 CHAPTER 14 2008년 제19회 CHAPTER 15 2007년 제18회 CHAPTER 16 2006년 제17회 CHAPTER 17 2005년 제16회 CHAPTER 18 2004년 제15회 CHAPTER 19 2003년 제14회 CHAPTER 20 2002년 제13회 CHAPTER 21 2001년 제12회 CHAPTER 22 2000년 제11회 CHAPTER 23 1999년 제10회 CHAPTER 24 1998년 제9회 CHAPTER 25 1997년 제8회 CHAPTER 26 1996년 제7회 CHAPTER 27 1995년 제6회 CHAPTER 28 1994년 제5회 CHAPTER 29 1993년 제4회 CHAPTER 30 1992년 제3회 CHAPTER 31 1991년 제2회 CHAPTER 32 1990년 제1회 PART 02 기출문제 논점 CHAPTER 01 감평행정법 CHAPTER 02 토지보상법 Ⅰ 총칙 Ⅱ 공용수용절차 Ⅲ 공용수용의 효과8 Ⅳ 행정상 손실보상 Ⅴ 헌법 제23조(손실보상 일반론) CHAPTER 03 부동산공시법 CHAPTER 04 감정평가법 PART 03 기출문제 분석 및 예시답안 CHAPTER 01 2021년 제3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2 2020년 제31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3 2019년 제30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4 2018년 제29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5 2017년 제28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6 2016년 제27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7 2015년 제26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8 2014년 제25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9 2013년 제24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0 2012년 제23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1 2011년 제2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2 2010년 제21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3 2009년 제20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4 2008년 제19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5 2007년 제18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6 2006년 제17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7 2005년 제16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8 2004년 제15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9 2003년 제14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0 2002년 제13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1 2001년 제1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2 2000년 제11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3 1999년 제10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4 1998년 제9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5 1997년 제8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6 1996년 제7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7 1995년 제6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8 1994년 제5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9 1993년 제4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0 1992년 제3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1 1991년 제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2 1990년 제1회 기출문제 분석 참고문헌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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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 책소개 제1편에서 최근 감정평가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 판례들에 대한 요약정리를 통하여 감정평가사 수험생뿐만 아니라 보상실무자들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상법규와 관련된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을 실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편에서 보상행정법 분야에서 기본이론을 습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등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판례 논제들은 제외하여 보상행정에 주요한 논제를 중심으로 빨리 정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편에서는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목적에 적합하도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에 의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본 교재는 보상행정에 있어서 피수용자의 권익이 한층 신장된 중요한 판결들로 새로운 보상법규 판례의 동향을 반영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제4판) 교재는 감정평가사 2차 수험생,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자들을 위하여 보상행정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로 만들어 졌습니다. 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은 제1편 최근 대법원 판례 쟁점 요약 및 정리와 전원합의체 판결, 제2편은 보상행정법, 제3편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로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 10월까지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으며 법조문을 기본으로 하여 각 조문별로 판례를 정리하여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의 유형인 중요판례 중심의 문제 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보상법규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수험적합도와 보상행정의 실무적합도로는 최고라고 할 것입니다. |
| 부교재 목차 |
PART 01 최근 대법원 판례 쟁점 요약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판례 1 토지보상법과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영업자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 2 손실보상금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판례 3 재결신청청구거부에 대하여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다툼 판례 4 토지보상법 제20조에서 정한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및 효력 판례 5 조합관계 탈퇴에 따른 현금청산 의무 -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절차 따름 판례 6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용재결하는 경우 그 내용 판례 7 이주대책대상자 :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 공익사업에 포함되면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 판례 8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 판례 9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 판례 10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및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충족 판례 11 재결신청청구에 따른 지연가산금－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한 가산금청구의 소 판례 12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권과 토지보상법 제30조에서 정한 재결신청 지연 가산금 청구권은 근거 규정과 요건·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 판례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청구권과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이 별개의 청구권인지 여부 판례 14 예정공도부지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사실상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 15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그 부분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례 16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가 포함 여부 판례 17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얻은 경우 쟁점 판례 18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 수용재결 이후 협의의 가능성 및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판례 1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실시계획인가의 요건 및 실시계획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하자의 중대성(제주도유원지사건) 판례 20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능력과 의사 판례 21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및 요건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및 문화재보호구역 판례 22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행정소송)：원처분주의 판례 23 골프장의 잔여토지와 잔여시설물에 대한 보상 - 대체하는 새로운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24 토지보상법상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지 또는 잔여건축물 가격감소 등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25 잔여지 수용재결 거부에 대한 소송의 형태(보상금증감청구소송) 판례 26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비교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하자의 승계 판례 27 영업보상의 대상(가격시점) 판례 28 토지보상법 제91조 해석 :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 행사제한) 판례 29 위험부담 이전과 하자담보책임 판례 30 주거이전비의 보상청구권 및 소송의 형태 판례 31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 비용부담(강행규정) 판례 32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제4항 본문은 강행규정(이주대책) 판례 33 잔여지 가치하락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의 보상 가능성 판례 34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발생시기 판례 35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판례 36 잔여지 손실보상에서의 보상대상인 ‘손실’의 범위 판례 37 재결신청청구권의 성립요건：청구의 기간 등 판례 38 토지수용청구 거부재결에 대한 소송의 형태 및 상대방 - 27회 기출 2번 판례 39 공용수용 목적물의 범위：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 판례 40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 41 손실보상의 대상：보상계획 공고 이후 설치한 지장물 판례 42 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의 법적 성질 판례 43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 44 재결신청청구 관련 권리구제：항고쟁송 판례 45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하자승계 판례 46 토지·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의무 판례 47 토지·물건의 인도 등 거부시 실효성 확보수단：행정대집행 판례 48 환매권 : 환매권 행사, 대항력, 환매권의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판례 49 환매권 행사의 요건：당사자와 목적물 판례 50 환매권 행사의 제한：사업시행자 요건 판례 51 환매권의 행사：환매대금의 지급 및 공탁 판례 52 환매권의 행사：환매대금 공탁의 효력 판례 53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54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반영 판례 55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의 법적 성질(=행정처분)과 이에 대한 쟁송방법(=항고소송) 판례 56 이주대책의 대상자 요건 판례 57 사망한 공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특례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례 58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기산시점(=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 판례 59 이주대책 관련－생활대책 권리구제 판례 60 이주대책의 대상과 사업시행자의 재량 여부 및 범위 1 판례 61 이주대책의 대상과 사업시행자의 재량 여부 및 범위 2 판례 62 특별분양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는지 여부 판례 63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강행규정으로 포기각서는 무효임 판례 64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공법상 권리), 쟁송절차(행정소송), 소송의 형태(주거이전비 제외처분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적용, 주거이전비 보상금증감을 다투는 경우 보상금증감청구소송) 판례 65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요건 판례 66 소유자 외(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요건 판례 67 그 밖의 보상(간접손실보상)에 대한 불복：행정소송 판례 68 간접손실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 등을 유추적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청구 가능 여부(적극) 판례 69 공법상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 일반적 제한 및 개별적 제한 판례 70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 판례 71 현황평가 원칙의 예외(토지의 형질변경) 판례 72 공시지가기준 평가의 원칙(시점수정), 감정평가실무기준 및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기속력 여부(소극) 판례 73 보상기준：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판례 74 미지급용지와 시효취득 인정 여부 판례 75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 판례 76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한 입증책임 판례 77 도로의 평가기준 및 방법 : 사실상 사도 판례 78 잔여건축물 손실에 대한 보상 판례 79 공작물 등의 손실보상평가기준 판례 80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에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폐업보상 대상인지, 제47조에 따른 휴업보상 대상인지 결정하는 기준 판례 81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판례 82 영업손실의 보상에 대한 권리구제 판례 83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 정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례 84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대상 및 내용 판례 85 영농손실보상에 대한 불복(권리구제) 판례 86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헌법상 정당보상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례 87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대상토지의 범위 등이 확정된 후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판례 88 무허가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경우 영업손실보상에서 제외함 판례 89 사업인정 전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업인정 후 다시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판례 1 표준지공시지가 평가서의 기재내용과 정도 판례 2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손해배상책임-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단, 개별공시지가가 담보가치에 구속력을 미치지 않음)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판례 1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판례 2 건축신고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3 감정평가사 징계사유：자격증 등의 부당행사 판례 4 감정평가사의 성실의무 등 PART 02 보상행정법 Chapter 01 헌법 판례 1 완전보상 판례 2 수용유사 침해 여부 판례 3 (구)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 여부 판례 4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비례원칙과의 관계 등 판례 5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비례원칙과의 관계 등 판례 6 조망이익 판례 7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문제 판례 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판례 9 고시의 법규명령으로서 효력 판례 10 목욕장영업신고서 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Chapter 02 행정소송법 판례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① 판례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② 판례 3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③ 판례 4 행정행위의 철회 판례 5 기판력 판례 6 무효의 판별기준 판례 7 신뢰보호의 원칙 ① 판례 8 신뢰보호의 원칙 ② 판례 9 신뢰보호의 원칙 ③ 판례 10 공적 견해표명(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11 공적 견해표명(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12 실권의 법리 판례 13 비례의 원칙 ① 판례 14 비례의 원칙 ② 판례 1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① 판례 1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② 판례 17 자기구속의 법리 판례 18 확약 판례 19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① 판례 20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② 판례 21 거부처분의 요건 판례 22 행정규칙 판례 23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경우의 타당성 판례 24 위임명령의 한계 및 그 판단기준 판례 25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판례 26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판례 27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정 여부 판례 28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판례 29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판례 30 행정규칙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판례 31 부령의 형식(행정규칙)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판례 32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처분의 기준 판례 3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성 판례 3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판례는 명시적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논하고 있지 않음) 판례 3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판례 3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판례 37 하천구역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판례 38 원고적격 ① 판례 39 원고적격 ② 판례 40 원고적격 ③ 판례 41 협의의 소익 판례 42 처분사유추가변경 판례 43 불송달시 공고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판례 4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판례 45 행정계획의 재량 ① 판례 46 행정계획의 재량 ② 판례 47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 판례 48 행정계획결정이 형량명령의 내용에 반하는 경우에 형량의 하자 판례 49 적법한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판례 50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례 51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판례 52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저촉 여부 판례 53 행정행위의 공정력 판례 54 행정행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판례 55 행정행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국가배상청구소송) 판례 56 불가쟁력(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 판례 57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판례 58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판례 59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판례 60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Chapter 03 행정심판법 판례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판례 2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강학상 이의신청 Chapter 04 행정절차법 판례 1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2 법령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응 판례 3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침익적 처분 판례 4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긴 경우 판례 5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지만 방어기회를 가진 경우 판례 6 의견청취 판례 7 도로구역변경 결정이 사전통지의 대상인지 판례 8 청문 미실시가 위법인지 여부 ① 판례 9 청문 미실시가 위법인지 여부 ② 판례 10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경우(위법) 판례 11 이유제시 PART 0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판례 1 공용수용 필요 최소범위 판례 2 관계인의 범위 판례 3 공익사업 : 토지보상법 제4조 판례 4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판례 5 지하수 이용권이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인지 여부 판례 6 공용수용 목적물 판례 7 전기사업자 공중사용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8 조서작성상 하자의 효과 판례 9 협의의 법적 성질 판례 10 협의 불응통보서의 의미 판례 11 사업인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재결 불가 판례 12 사업인정의 요건：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능력과 의사 판례 13 공물의 수용가능성 판례 14 사업인정거부처분의 취소 판례 15 사업인정의 성격 및 하자로 인한 수용재결 취소가능성 판례 16 사업시행인가처분과 부담 판례 17 사업인정고시의 누락 판례 18 협의절차를 결한 수용재결의 무효 판례 19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통지절차 위반은 불법행위 판례 20 토지조서의 작성 판례 21 재결신청청구권 판례 22 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청구권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의 해석 판례 23 재결신청청구권의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 판례 24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판례 25 재결신청청구 60일의 기산점 판례 26 재결신청청구권의 성립요건(형식 및 당사자) 판례 27 재결신청청구 거부시 민사소송 가능성 판례 28 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재결의 위법성 판례 29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 수용재결 가능성 판례 30 변제공탁 판례 31 이의재결절차에서의 미공탁 판례 32 공탁에 대한 이의유보 판례 33 공탁에 대한 이의유보의 방법 판례 34 공탁금 수령의 효과(이의유보하지 않는 경우) 판례 35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판례 36 보상금 공탁의 시기 판례 37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38 손실보상청구권의 기준시점 판례 39 개인별 보상 등 판례 40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판례 41 개발이익 배제와 정당보상 판례 42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의 반영 판례 43 비교표준지공시지가의 개발이익 배제 판례 44 토지보상평가방법 등 판례 45 보상금증액 소송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독립사유로 주장 여부 판례 46 이용상황의 판단 판례 47 비교표준지 선정 등 판례 48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잔여지손실보상 청구 판례 49 잔여지수용의 요건 등 판례 50 잔여지수용청구권 판례 51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한 잔여지손실보상청구권 판례 52 토지보상법상 잔여건축물의 가격하락에 대한 보상을 인정한 판례 판례 53 이주대책은 실체적 권리로 판례 변경(92다35783 → 2007다63089,63096) 판례 54 이주대책의 법적 성질 판례 55 이주대책의 정당보상 포함 여부 판례 56 사업시행자의 재량 여부 및 무주택세대주 여부의 판단기준시점 판례 57 이주대책 관련 소송의 정당한 피고 판례 58 이주 및 생활대책자 선정의 제외통보처분취소 판례 59 이주대책 중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해석 판례 60 이주대책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27회 1번 기출) 판례 61 간접손실보상 판례 62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 판례 63 보삼금증감청구소송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차이시 채증방법 판례 64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심리 판례 6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례 66 대집행계고를 하기 위한 요건 판례 67 대집행의 대상 판례 68 환매권：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의 입법취지 판례 69 토지의 인도이전의무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 70 환매권：토지보상법 제91조에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그 판단기준 판례 71 환매권 행사의 제한 판례 72 환매의 목적물：토지의 소유권에 한정 판례 73 환매권 행사의 요건：행사기간(제척기간) 판례 74 환매권의 제척기간 및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판례 75 환매권의 통지의무 판례 76 환매권의 행사방법 판례 77 이주대책대상자 적격성 확인청구(20회 기출) 판례 78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취소 판례 79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의 변경 판례 80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판례 81 보상액 산정시 용도지역 판단 판례 82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판례 83 미지급용지 판례 84 사실상의 사도 판례 85 사실상의 사도 판단기준 판례 86 개간비 보상청구권 판례 87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어업손실보상기준 적용 가능 여부 판례 88 허가 및 신고어업자의 범위와 그 판단기준 판례 89 영업손실의 보상대상(가격시점) 판례 90 가설건축물 수용시 임차인의 영업손실보상 여부 판례 91 영업의 폐지와 휴업보상의 구별기준 판례 92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기준 판례 93 휴업보상 판례 94 사업인정고시 이후의 조건부 영업보상 판례 95 기대이익의 보상대상 여부 판례 96 일부편입시 일실임대수입의 보상 등 판례 97 ‘농지법’상 농지의 판단 판례 98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법적 성격 판례 99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 판례 100 주거이전비 등 판례 101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자 판례 102 주거이전비 대상 판단 판례 103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감정평가 일부만을 선택가능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판례 1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되면 당초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 판례 2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정정불가 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처분성 부정 판례 3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여 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한 경우, 내용상 하자의 치유는 인정 안 됨 판례 4 표준지공시지가와 조세처분의 하자승계 부정 판례 5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가서 기재내용과 정도 판례 6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독립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례 7 토지가격비준표의 법규성 판례 8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도로접면조건 판례 9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승계 부정 판례 10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의 하자승계 인정 판례 11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의 하자승계 부정 판례 12 개별공시지가의 불복 및 제기기간 판례 13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강학상 이의신청 판례 14 개별공시지가 부당의 입증책임 판례 15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손해배상책임 판례 16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판례 1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판례 2 현저한 차이의 의미 판례 3 허위감정의 성립 판례 4 손해배상소송에서 수 개의 감정평가가 상반되는 경우 판례 5 감정평가업무협약에 따른 조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 판례 6 임대차조사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① 판례 7 임대차조사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② 판례 8 임대차조사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③ 판례 9 ‘선의의 제3자’의 의미 등 판례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① 판례 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② 판례 12 과징금납부명령 무효확인 등 판례 13 합격기준 선택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판례 14 주택건설촉진법 [별표 1]이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15 부당이득금 반환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