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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_기본이론Ⅱ]보상법규 기본강의 (22년 6-7월/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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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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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36강/준비중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74,000 원/5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진행일정 : 6.3 ~ 7.15 (총12회, 6.15 제외) / 업로드 일정 : 매주 목, 토 13시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2/06/03_ 1편1장 제1절(공용수용) (p.19-21) |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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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2/06/03_ 1편1장 제2절(공용수용과 공공성) (p.23-35) / * 기본서 부교재 암기장 업로드 되었습니다. | 49분 | |
| 3강 | 22/06/03_ 1편1장 제3절(공용수용의 당사자) (p.37-59) | 45분 | |
| 4강 | 22/06/08_ 제1편 제1장 제4절 02. 확장수용 (p61~86) | 52분 | |
| 5강 | 22/06/08_ 제1편 제3장 제1절 협의취득을 위한 과정 (p87~97) | 49분 | |
| 6강 | 22/06/09_ 제1편 제4장 제1절 공용수용절차 (p98~) | 60분 | |
| 7강 | 22/06/10_ 제1편 제4장 제1절 사업인정 (p124~141) | 52분 | |
| 8강 | 22/06/10_ 제1편 제4장 제1절 사업인정 (p141~154) | 46분 | |
| 9강 | 22/06/10_ 제1편 제4장 제1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p155~174) | 57분 | |
| 10강 | 22/06/15_ 제1편 제4장 제1절 05. 재결신청과 재결신청 청구권 (p180~199) | 54분 | |
| 11강 | 22/06/15_ 제1편 제4장 제1절 06. 재결 (p200~213) | 43분 | |
| 12강 | 22/06/15_ 제1편 제4장 제1절 06. 재결 (p214~222) | 58분 | |
| 13강 | 22/06/17_ 제1편 제4장 제1절 06. 재결 (p223~234) | 57분 | |
| 14강 | 22/06/17_ 제1편 제4장 제1절 06. 재결 (p225~242) | 41분 | |
| 15강 | 22/06/17_ 제1편 제4장 제1절 06. 재결 (p243~275) / ※ 6.23(수) 업로드 없습니다. 다음 강의는 6.25(토) 업로드 됩니다. | 63분 | |
| 16강 | 22/06/24_ 제1편 제4장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p274~288) | 48분 | |
| 17강 | 22/06/24_ 제1편 제4장 / 토지, 물건의 인도 등 거부시 실효성 (p289~303) | 36분 | |
| 18강 | 22/06/24_ 제1편 제4장 기본문제2 (p303~319) | 61분 | |
| 19강 | 22/06/29_ 제1편 제4장 제2절 05. 환매권 (p316~357) | 51분 | |
| 20강 | 22/06/29_ 제1편 제5장 제1절 공용사용의 보통절차 및 효과 (p358~379) | 46분 |
| 교수 | 강정훈 |
|---|---|
| 교수주요경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사 졸업 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행정법) 제18회 감정평가사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78점) 한국감정평가협회 연수위원 및 전담교수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서울법학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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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본 교재는 감정평가사 2차 수험생,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자들을 위하여 보상행정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이론 과정 교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 2022년 5월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 등의 관련 판례를 반영 ■ 출판사 리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제5판 교재는 감정평가사 2차 수험생,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자들을 위하여 보상행정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로 만들어 졌습니다. 본 교재는 2022년 5월까지 개정된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의 내용까지 모두 반영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3법과 2022년 5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정보, 학계 논문 등을 도표화하여 모두 수록하고 있어 그 내용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타의 추정을 불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보상법규 현장에서 사람과 규범, 재산권과 규범, 갈등 해결에 대한 규범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쉽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규범이 주는 애매함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해결능력을 키워주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관련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바이블이 되고자 출간되었습니다. |
| 주교재 목차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제5판)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 CHAPTER 01 총칙(공용수용) 제1절 공용수용 제2절 공용수용과 공공성 제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5절 토지보상법의 연혁 CHAPTER 02 공익사업의 준비 제1절 공익사업준비 제2절 토지보상법 제9조에 의한 손실보상 등 CHAPTER 03 협의에 의한 취득 및 사용 제1절 협의 취득을 위한 과정 제2절 보상액 산정 및 협의 계약의 체결 CHAPTER 04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제1절 공용수용절차 제2절 공용수용의 효과 CHAPTER 05 공용사용의 절차 및 효과 제1절 공용사용의 보통절차 및 효과 제2절 공용사용의 약식절차와 효과 CHAPTER 06 보상협의회 및 보상전문기관 제1절 보상협의회 제2절 보상전문기관 PART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손실보상) CHAPTER 01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1절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제2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제3절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개관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3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규정 논의 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 제5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6절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의 방법 제7절 손실보상의 불복방법 제8절 손실보상의 흠결과 보충 제9절 공익사업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CHAPTER 03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손실보상각론) 제1절 토지보상 제2절 건축물 보상 제3절 부대적 손실보상 제4절 영업손실보상 제5절 농업손실보상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제1절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연혁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제도의 운영 제3절 표준지공시지가 불복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개별공시지가 일반 제2절 토지가격비준표 제3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제4절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제1절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제2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3절 주택가격공시제도의 공시절차와 효과 등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6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보칙 PART 0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CHAPTER 01 감정평가 제1절 총칙 CHAPTER 02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사 업무 및 자격 제2절 감정평가사의 징계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 일반 제2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CHAPTER 04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제1절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절 징계절차 및 징계의 종류 등 CHAPTER 05 과징금(변형된 과징금) 부 록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주요내용 해설 CHAPTER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자료집(제32회~제1회) CHAPTER 0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표(제1회~제32회) 참고문헌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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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2023 강정훈 감정평가사 보상법규 기본강의(부교재) |
| 부교재 목차 |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등
Chapter 01. 총칙 제1절. 공용수용과 공공성 공공성, 공공적 사용수용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1. 공용수용의 목적물(공물의 수용가능성) 2. 목적물의 확장(확장수용) 완전수용, 잔여지수용, 이전수용 Chapter 02. 공익사업의 준비 타인토지에의 출입, 장해물의 제거 Chapter 03.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Chapter 04. 공용수용의 절차 제1절. 사업인정 1. 사업인정 2. 사업인정 의제제도 제2절. 토지·물건조서의 작성 제3절.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취득 1.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취득 2. 협의성립확인 3. 사업인정 전·후 협의 비교 제4절. 재결 1. 재결신청청구권 2. 재결 제5절. 재결불복 1. 이의신청 2. 취소소송 3. 보상금증감청구소송 4.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불복방법상 차이 Chapter 05. 공용수용의 효과 제1절.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제2절. 토지·물건의 인도 등 거부시 실효성 확보수단 1. 대행 2. 대집행 제3절. 위험부담의 이전 제4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제5절. 환매권 Chapter 06.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Part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손실보상) Chapter 01.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개관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 제4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5절. 손실보상의 내용 1. 손실보상의 내용과 종류 2. 재산권보장 3. 생활보상 4. 이주대책 5. 주거이전비 6.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간접보상) Chapter 02. 손실보상 각론 제1절. 토지보상 1. 토지보상 일반 2. 공법상 제한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3.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의 평가 4.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5. 미지급용지의 평가 6. 도로부지의 보상 7. 개간비에 대한 보상 제2절. 건축물 보상 1. 건축물에 대한 보상 2.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3. 주거용건축물 보상특례 제3절. 영업손실보상 제4절. 농업손실보상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개별공시지가 일반 제2절. 토지가격비준표 제3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제4절.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6. 공시지가 관련 논점 제1절.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관계 제2절.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부동산공시법상 타인토지출입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개별공시지가 일반 제2절. 토지가격비준표 제3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제4절.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6. 공시지가 관련 논점 제1절.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관계 제2절.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부동산공시법상 타인토지출입 Part 0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Chapter 01. 감정평가사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 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 일반 1. 사무소개설신고 2. 감정평가법인 설립 등 3.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지위 4. 행정벌 제2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Chapter 03.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제1절.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절. 징계절차 및 징계의 종류 등 Chapter 04. 과징금(변형된 과징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부교재(논문정리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