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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_문제풀이] 기출문제분석 (22년 9-12월/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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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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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43강/준비중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88,500 원/8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진행일정 : 9.16 ~ 12.9 (총 13회) / 업로드일정 : 매주 토 13시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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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 22/09/16_ 판례정리 강의계획서 (p1~3)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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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2/09/16_ 주거이전비 관리규제 (p1~5) | 50분 | |
| 3강 | 22/09/16_ 제3편 제1장 제33회 기출문제 분석 (p170~185) | 56분 | |
| 4강 | 22/09/23_ 3평 2장 32회 기출문제 분석 (p197~213) | 53분 | |
| 5강 | 22/09/23_ 3편3장 20년도 재31회 기출문제 분석 (p214~258) | 49분 | |
| 6강 | 22/09/23_ 3편 4장 19년도 제30회 기출문제분석 (p246~258 | 58분 | |
| 7강 | 22/09/28_ 제3편 제5장 2018년 제29회 기출문제 (p272~291) | 52분 | |
| 8강 | 22/09/28_ 제3편 제6장 2017년 제28회 기출문제 (p292~323) | 62분 | |
| 9강 | 22/09/28_ 제3편 제8장 2015년 제26회 기출문제 (p324~375) | 54분 | |
| 10강 | 22/10/07_ 제3편 제9장 14년도 제25회 기출문제분석 (p352~367) | 53분 | |
| 11강 | 22/10/07_ 제3편 제10장 13년도 24회 기출문제분석 (p368~388) | 48분 | |
| 12강 | 22/10/07_ 제3편 제10장 13년도 제24회 기출문제분석 (p389~430) | 61분 | |
| 13강 | 22/10/14_ 제3편 제13장 2010년 제21회 기출문제분석 (p441~449) | 48분 | |
| 14강 | 제3편 제13장 2010년 제21회 기출문제분석 (p450~483) | 50분 | |
| 15강 | 22/10/14_ 제3편 제14장 2009년 제20회 기출문제분석 (p484~520) | 48분 | |
| 16강 | 22/10/21_ 합격자 후기 | 75분 | |
| 17강 | 22/10/21_ 제3편 제16장 2007년 제18회 기출문제 (p518~543) | 42분 | |
| 18강 | 22/10/21_ 제3편 제18장 2005년 제16회 기출문제 (p547~560) | 43분 | |
| 19강 | 22/10/28_ 합격자 후기 | 24분 | |
| 20강 | 22/10/28_ 제3편 제20절 3년도 제14회 기출문제 (p583~592) | 34분 |
| 교수 | 강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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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주요경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사 졸업 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행정법) 제18회 감정평가사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78점) 한국감정평가협회 연수위원 및 전담교수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서울법학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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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교재 ▷ 최근 감정평가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 판례들에 대한 요약ㆍ정리 ▷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 등과 관련된 중요 판례 수록 ▷ 2022년 8월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 나온 관련 판례 반영 출간 박혜준 감정평가사 [저서 등] 감평행정법 기본서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 개정판(2022/박문각출판) 감수 : 원효근 공익보상처장(한국부동산원) |
| 주교재 목차 |
■ 목차
PART 01 최근 대법원 판례 쟁점 요약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판례 1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2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3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을 지급ㆍ공탁한 경우에도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4 토지보상법과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영업자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 5 손실보상금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판례 6 재결신청청구거부에 대하여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다툼 판례 7 토지보상법 제20조에서 정한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및 효력 판례 8 조합관계 탈퇴에 따른 현금청산 의무 -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절차 따름 판례 9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용재결하는 경우 그 내용 판례 10 이주대책대상자 :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 공익사업에 포함되면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 판례 11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 판례 12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 판례 13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및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충족 판례 14 재결신청청구에 따른 지연가산금－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한 가산금청구의 소 판례 15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권과 토지보상법 제30조에서 정한 재결신청 지연 가산금 청구권은 근거 규정과 요건ㆍ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 판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청구권과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이 별개의 청구권인지 여부 판례 17 예정공도부지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사실상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 18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그 부분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례 19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의미 판례 20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얻은 경우 쟁점 판례 21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 수용재결 이후 협의의 가능성 및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판례 2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실시계획인가의 요건 및 실시계획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하자의 중대성(제주도유원지사건) 판례 23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능력과 의사 판례 24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및 요건 : 재량권 일탈ㆍ남용 판단 및 문화재보호구역 판례 25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행정소송)：원처분주의 판례 26 골프장의 잔여토지와 잔여시설물에 대한 보상 - 대체하는 새로운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27 토지보상법상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지 또는 잔여건축물 가격감소 등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28 잔여지 수용재결 거부에 대한 소송의 형태(보상금증감청구소송) 판례 29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비교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하자의 승계 판례 30 영업보상의 대상(가격시점) 판례 31 토지보상법 제91조 해석 :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 행사제한) 판례 32 위험부담 이전과 하자담보책임 판례 33 주거이전비의 보상청구권 및 소송의 형태 판례 35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제4항 본문은 강행규정(이주대책) 판례 36 잔여지 가치하락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의 보상 가능성 판례 37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발생시기 판례 38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판례 39 잔여지 손실보상에서의 보상대상인 ‘손실’의 범위 판례 40 재결신청청구권의 성립요건：청구의 기간 등 판례 41 토지수용청구 거부재결에 대한 소송의 형태 및 상대방 - 제27회 기출 2번 판례 42 공용수용 목적물의 범위：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 판례 43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 44 손실보상의 대상：보상계획 공고 이후 설치한 지장물 판례 45 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의 법적 성질 판례 46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8 판례 47 재결신청청구 관련 권리구제：항고쟁송 판례 48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하자승계 판례 49 토지ㆍ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의무 판례 50 토지ㆍ물건의 인도 등 거부 시 실효성 확보수단：행정대집행 판례 51 환매권의 행사 판례 52 환매권 행사의 요건：당사자와 목적물 판례 53 환매권 행사의 제한：사업시행자 요건 판례 54 환매권의 행사：환매대금의 지급 및 공탁 판례 55 환매권의 행사：환매대금 공탁의 효력 판례 56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57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반영 판례 58 이주대책대상자 확인ㆍ결정의 법적 성질(=행정처분)과 이에 대한 쟁송방법(=항고소송) 판례 59 이주대책의 대상자 요건 판례 60 사망한 공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특례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례 61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기산시점(=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 판례 62 이주대책 관련－생활대책 권리구제 판례 63 이주대책의 대상과 사업시행자의 재량 여부 및 범위 판례 64 특별분양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는지 여부 판례 65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강행규정으로 포기각서는 무효임 판례 66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공법상 권리), 쟁송절차(행정소송), 소송의 형태(주거이전비제외처분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적용, 주거이전비 보상금증감을 다투는 경우 보상금증감청구소송) 판례 67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요건 판례 68 소유자 외(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요건 판례 69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불복(=행정소송) 판례 70 간접손실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 등을 유추적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청구 가능 여부(적극) 판례 71 공법상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 일반적 제한 및 개별적 제한 판례 7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 판례 73 현황평가 원칙의 예외(토지의 형질변경) 판례 74 공시지가기준 평가의 원칙(시점수정), 감정평가실무기준 및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기속력 여부(소극) 판례 75 보상기준：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판례 76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 판례 77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한 입증책임 판례 78 도로의 평가기준 및 방법 : 사실상 사도 판례 79 잔여건축물 손실에 대한 보상 판례 80 공작물 등의 손실보상평가기준 판례 81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에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폐업보상 대상인지, 제47조에 따른 휴업보상 대상인지 결정하는 기준 판례 82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판례 83 영업손실의 보상에 대한 권리구제 판례 8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 정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례 85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대상 및 내용 판례 86 영농손실보상에 대한 불복(권리구제) 판례 87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헌법상 정당보상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례 88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대상토지의 범위 등이 확정된 후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판례 89 무허가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경우 영업손실보상에서 제외함 판례 90 사업인정 전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업인정 후 다시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판례 1 표준지공시지가 평가서의 기재내용과 정도 판례 2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손해배상책임-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단, 개별공시지가가 담보가치에 구속력을 미치지 않음)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판례 1 법원의 감정촉탁의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사람도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2 감정평가법인이 부담하는 성실의무의 의미,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방법 판례 3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중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공신력 있는 기관 외에 널리 제3자의 의뢰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4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판례 5 건축신고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6 감정평가사 징계사유 :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 판례 7 감정평가사의 성실의무 등 PART 02 보상행정법 Chapter 01 헌법 판례 1 완전보상 판례 2 수용유사 침해 여부 판례 3 (구)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 여부 판례 4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비례원칙과의 관계 등 판례 5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비례원칙과의 관계 등 판례 6 조망이익 판례 7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문제 판례 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판례 9 고시의 법규명령으로서 효력 Chapter 02 행정소송법 판례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① 판례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② 판례 3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③ 판례 4 행정행위의 철회 판례 5 기판력 판례 6 무효의 판별기준 판례 7 신뢰보호의 원칙 ① 판례 8 신뢰보호의 원칙 ② 판례 9 신뢰보호의 원칙 ③ 판례 10 공적 견해표명(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11 공적 견해표명(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12 실권의 법리 판례 13 비례의 원칙 ① 판례 14 비례의 원칙 ② 판례 1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① 판례 1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② 판례 17 자기구속의 법리 판례 18 확약 판례 19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① 판례 20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② 판례 21 거부처분의 요건 판례 22 행정규칙 판례 23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경우의 타당성 판례 24 위임명령의 한계 및 그 판단기준 판례 25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판례 26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판례 27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정 여부 판례 28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판례 29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판례 30 행정규칙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판례 31 부령의 형식(행정규칙)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판례 32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처분의 기준 판례 3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성 판례 3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판례는 명시적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논하고 있지 않음) 판례 3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판례 3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판례 37 하천구역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판례 38 원고적격 ① 판례 39 원고적격 ② 판례 40 협의의 소익 판례 4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례 42 불송달 시 공고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판례 4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판례 44 행정계획의 재량 ① 판례 45 행정계획의 재량 ② 판례 46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 판례 47 행정계획결정이 형량명령의 내용에 반하는 경우에 형량의 하자 판례 48 적법한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판례 49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판례 50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저촉 여부 판례 51 행정행위의 공정력 판례 52 행정행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판례 53 행정행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국가배상청구소송) 판례 54 불가쟁력(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 판례 55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판례 56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판례 57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Chapter 03 행정심판법 판례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판례 2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강학상 이의신청 Chapter 04 행정절차법 판례 1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2 법령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응 판례 3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침익적 처분 판례 4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긴 경우 판례 5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지만 방어기회를 가진 경우 판례 6 의견청취 판례 7 도로구역변경 결정이 사전통지의 대상인지 판례 8 청문 미실시가 위법인지 여부 ① 판례 9 청문 미실시가 위법인지 여부 ② 판례 10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경우(위법) 판례 11 이유제시 PART 0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판례 1 공용수용 필요 최소범위 판례 2 관계인의 범위 판례 3 공익사업 : 토지보상법 제4조 판례 4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판례 5 공용수용 목적물 판례 6 전기사업자 공중사용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7 조서작성상 하자의 효과 판례 8 협의의 법적 성질 판례 9 사업인정의 요건：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능력과 의사 판례 10 공물의 수용가능성 판례 11 사업인정거부처분의 취소 판례 12 사업인정의 성격 및 하자로 인한 수용재결 취소가능성 판례 13 사업시행인가처분과 부담 판례 14 사업인정고시의 누락 판례 15 협의절차를 결한 수용재결의 무효 판례 16 토지조서의 작성 판례 17 재결신청청구권 판례 18 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청구권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의 해석 판례 19 재결신청청구권의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 판례 20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판례 21 재결신청청구 60일의 기산점 판례 22 재결신청청구권의 성립요건(형식 및 당사자) 판례 23 재결신청청구 거부 시 민사소송 가능성 판례 24 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재결의 위법성 판례 25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 수용재결 가능성 판례 26 변제공탁 판례 27 이의재결절차에서의 미공탁 판례 28 공탁에 대한 이의유보 판례 29 공탁에 대한 이의유보의 방법 판례 30 공탁금 수령의 효과(이의유보하지 않는 경우) 판례 31 보상금 공탁의 시기 판례 32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33 개인별 보상 등 판례 34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판례 35 개발이익 배제와 정당보상 판례 36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의 반영 판례 37 비교표준지공시지가의 개발이익 배제 판례 38 토지보상평가방법 등 판례 39 보상금증액 소송 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독립사유로 주장 여부 판례 40 이용상황의 판단 판례 41 비교표준지 선정 등 판례 42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잔여지손실보상 청구 판례 43 잔여지수용의 요건 등 판례 44 잔여지수용청구권 판례 45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잔여지손실보상청구권 판례 46 토지보상법상 잔여건축물의 가격하락에 대한 보상을 인정한 판례 판례 47 이주대책은 실체적 권리로 판례 변경(92다35783 → 2007다63089,63096) 판례 48 이주대책의 법적 성질 판례 49 이주대책의 정당보상 포함 여부 판례 50 이주대책 관련 소송의 정당한 피고 판례 51 이주 및 생활대책자 선정의 제외통보처분취소 판례 52 이주대책 중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해석 판례 53 이주대책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제27회 1번 기출) 판례 54 간접손실보상 판례 55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 판례 56 보삼금증감청구소송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차이 시 채증방법 판례 57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심리 판례 58 대집행계고를 하기 위한 요건 판례 59 대집행의 대상 판례 60 환매권：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의 입법취지 판례 61 토지의 인도이전의무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 62 환매권：토지보상법 제91조에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그 판단기준 판례 63 환매권 행사의 제한 판례 64 환매의 목적물：토지의 소유권에 한정 판례 65 환매권의 제척기간 및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판례 66 환매권의 통지의무 판례 67 환매권의 행사방법 판례 68 이주대책대상자 적격성 확인청구(제20회 기출) 판례 69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취소 판례 70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의 변경 판례 71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판례 72 보상액 산정 시 용도지역 판단 판례 73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판례 74 사실상의 사도 판례 75 사실상의 사도 판단기준 판례 76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어업손실보상기준 적용 가능 여부 판례 77 허가 및 신고어업자의 범위와 그 판단기준 판례 78 영업손실의 보상대상(가격시점) 판례 79 가설건축물 수용 시 임차인의 영업손실보상 여부 판례 80 영업의 폐지와 휴업보상의 구별기준 판례 81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기준 판례 82 휴업보상 판례 83 사업인정고시 이후의 조건부 영업보상 판례 84 기대이익의 보상대상 여부 판례 85 일부편입 시 일실임대수입의 보상 등 판례 86 ‘농지법’상 농지의 판단 판례 87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법적 성격 판례 88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 판례 89 주거이전비 등 판례 90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자 판례 91 주거이전비 대상 판단 판례 92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감정평가 일부만을 선택가능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판례 1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되면 당초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 판례 2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정정불가 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처분성 부정 판례 3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여 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한 경우, 내용상 하자의 치유는 인정 안 됨 판례 4 표준지공시지가와 조세처분의 하자승계 부정 판례 5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가서 기재내용과 정도 판례 6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독립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례 7 토지가격비준표의 법규성 판례 8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도로접면조건 판례 9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승계 부정 판례 10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의 하자승계 인정 판례 11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의 하자승계 부정 판례 12 개별공시지가의 불복 및 제기기간 판례 13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강학상 이의신청 판례 14 개별공시지가 부당의 입증책임 판례 15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손해배상책임 판례 16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판례 2 현저한 차이의 의미 판례 3 허위감정의 성립 판례 4 손해배상소송에서 수 개의 감정평가가 상반되는 경우 판례 5 감정평가업무협약에 따른 조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 판례 6 임대차조사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① 판례 7 임대차조사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② 판례 8 임대차조사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③ 판례 9 ‘선의의 제3자’의 의미 등 판례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① 판례 11 과징금납부명령 무효확인 등 판례 12 합격기준 선택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판례 13 주택건설촉진법 [별표 1]이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14 부당이득금 반환 참고문헌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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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교재 특징 |
■ 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교재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제33회~제1회) 및 예시답안 수록 ▷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 개정내용 반영 출간 ▷ 2022년 8월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 나온 관련 판례 반영 ▷ 기출문제분석표(제1회~제33회) 수록 및 최근 출제경향 파악 가능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제5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제33회~제1회까지 해설 및 예시답안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본 기출문제의 해설이나 예시답안에 관련된 판례를 다수 수록하였으나, 더 많은 판례는 저자가 출간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상법규 기출문제는 거의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의 내용에 따라서는 관련 논점의 일반론만 제시한 문제가 있으며, 되도록 과거 법령의 문제를 현행 법령으로 수정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문제의 해결상 출제 당시의 법령에 근거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점이 무엇이다."라는 식의 단순 기출문제 풀이나 분석은 지양하시고,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분석해 내는 힘을 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문제의 분석 및 논점파악] 분을 충분히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편저자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예시답안은 개인적인 의견제시에 불과하니 본 예시답안에 구애받지 마시고, 독자 여러분의 예리한 논리로 본 예시답안을 뛰어 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부교재 목차 |
■ 목차
PART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CHAPTER 01 2022년 제33회 CHAPTER 02 2021년 제32회 CHAPTER 03 2020년 제31회 CHAPTER 04 2019년 제30회 CHAPTER 05 2018년 제29회 CHAPTER 06 2017년 제28회 CHAPTER 07 2016년 제27회 CHAPTER 08 2015년 제26회 CHAPTER 09 2014년 제25회 CHAPTER 10 2013년 제24회 CHAPTER 11 2012년 제23회 CHAPTER 12 2011년 제22회 CHAPTER 13 2010년 제21회 CHAPTER 14 2009년 제20회 CHAPTER 15 2008년 제19회 CHAPTER 16 2007년 제18회 CHAPTER 17 2006년 제17회 CHAPTER 18 2005년 제16회 CHAPTER 19 2004년 제15회 CHAPTER 20 2003년 제14회 CHAPTER 21 2002년 제13회 CHAPTER 22 2001년 제12회 CHAPTER 23 2000년 제11회 CHAPTER 24 1999년 제10회 CHAPTER 25 1998년 제9회 CHAPTER 26 1997년 제8회 CHAPTER 27 1996년 제7회 CHAPTER 28 1995년 제6회 CHAPTER 29 1994년 제5회 CHAPTER 30 1993년 제4회 CHAPTER 31 1992년 제3회 CHAPTER 32 1991년 제2회 CHAPTER 33 1990년 제1회 PART 02 기출문제 논점 CHAPTER 01 감평행정법 CHAPTER 02 토지보상법 Ⅰ 총칙 Ⅱ 공용수용절차 Ⅲ 공용수용의 효과 Ⅳ 행정상 손실보상 Ⅴ 헌법 제23조(손실보상 일반론) CHAPTER 03 부동산공시법 CHAPTER 04 감정평가법 PART 03 기출문제 분석 및 예시답안 CHAPTER 01 2022년 제33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2 2021년 제3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3 2020년 제31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4 2019년 제30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5 2018년 제29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6 2017년 제28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7 2016년 제27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8 2015년 제26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9 2014년 제25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0 2013년 제24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1 2012년 제23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2 2011년 제2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3 2010년 제21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4 2009년 제20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5 2008년 제19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6 2007년 제18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7 2006년 제17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8 2005년 제16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9 2004년 제15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0 2003년 제14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1 2002년 제13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2 2001년 제1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3 2000년 제11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4 1999년 제10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5 1998년 제9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6 1997년 제8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7 1996년 제7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8 1995년 제6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9 1994년 제5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0 1993년 제4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1 1992년 제3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2 1991년 제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3 1990년 제1회 기출문제 분석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