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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_기본이론 II] 보상법규 기본강의 (23년 6-7월/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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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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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28강/(종강:24시간)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45,000 원/60일/2배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3/06/14_ 개별법 의의 |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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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3/06/14_ 제1편 제1장 공동수용 (p1035~1044) | 42분 | |
| 3강 | 23/06/14_ 제1편 제1장 제3항 공용수용의 당사자 (p1044~1057) | 52분 | |
| 4강 | 23/06/16_ 제1편 제1장 제1절 제4항 고용수용의 목적물 (p1057~1060) | 51분 | |
| 5강 | 23/06/16_ 공익사업의 준비에 관한 법률 (p84~92) | 55분 | |
| 6강 | 23/06/16_ 제1편 제1장 제2절 공익사업의 준비 (p1060~1086) | 55분 | |
| 7강 | 23/06/21_ 제1편 제1장 제3항 협의 (p1086~1094) | 46분 | |
| 8강 | 23/06/21_ 제1편 제1장 제4절 제4항 재결, 화해의 단계 (p1094~1104) | 75분 | |
| 9강 | 23/06/21_ 제1편 제1장 제4절 제4항 재결, 화해의 단계 (p1104~1120) | 37분 | |
| 10강 | 23/06/23_ 제1편 제1장 공용수용 수용목적물의 인도 (p1120~1128) | 51분 | |
| 11강 | 23/06/23_ 제1편 제1장 / 재결에 대한 불복 (p1129~1140) | 58분 | |
| 12강 | 23/06/23_ 제1편 제1장 / 제6항 환매권 (p1140~1187) | 50분 | |
| 13강 | 23/06/28_ 제4편 제3장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p656~662) | 49분 | |
| 14강 | 23/06/28_ 제4편 제3장 (1) 분리이론 (p662~668) | 47분 | |
| 15강 | 23/06/28_ 제4편 제3장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p669~) | 39분 | |
| 16강 | 23/06/30_ 손실보상 요건기준 [제1항] (P1189~1211) | 59분 | |
| 17강 | 23/06/30_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제한(P1211~1253) | 56분 | |
| 18강 | 23/06/30_ 간접손실보상(P1254~1267) | 44분 | |
| 19강 | 23/07/05_ 제2편 제1장 4. 생활보상 (p1267~1270) | 55분 | |
| 20강 | 23/07/05_ 제2편 제1장 / 이주대책 및 이주대책 불복 등 (p1271~1303) | 49분 |
| 교수 | 도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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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주요경력 |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전) ST&COMPANY 행정법 전임 전)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전)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현)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현) 감정평가학회 이사 현) 한국입법학회 이사 현) 보상법학회 이사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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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2021년 3월 23일 제정되어 2023년 3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법전화를 위한 출발이나 ｢행정기본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에 이번 개정에서는 ｢행정기본법｣의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전면 반영하였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2022년 4월 간행된 제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으며 공용환권 파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과 관련된 일부 중요 판례를 보완하였다. 감정평가는 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국유지·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법령에 따라 조성된 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 또는 재평가,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금융기관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다양한 평가목적에 부합하는 감정평가이론에 더하여 법령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각 평가목적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행정법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토지보상행정법은 토지보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주신 장유나 과장님, 그리고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년 3월 공 저 자 |
| 주교재 목차 |
제1부 감평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2부 보상법 제1편 물적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수용 제2장 공용사용 제3장 공용제한 제4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2편 손실보상법 제1장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일반법리 제2장 손실보상의 특수문제 제3장 손실보상의 산정 제4장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제5장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제1장 부동산가격공시제 제2장 감정평가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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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 책소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우선순위 쟁점정리와 미니법전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행정법 개념 도해도, 문제풀이 쟁점 도해도 및 기출쟁점 수록 행정법 개념 도해도, 문제풀이 쟁점 도해도, 기출 우선쟁점 표기, 행정법 쟁점 기출쟁점 표기, 개별법 쟁점 기출쟁점 표기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 행정법 및 개별법의 필수개념 암기사항 수록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우선순위 쟁점정리와 미니법전은 행정법 필수개념 암기사항, 개별법 필수개념 암기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미니법전 수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행정기본법 등의 미니법전을 수록하여 효율적으로 최종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우선순위 쟁점정리와 미니법전' 신간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우선순위 쟁점정리와 미니법전은 행정법 개념 도해도 및 문제풀이 쟁점 도해도, 기출 우선쟁점 표기, 행정법 쟁점 기출쟁점 표기, 개별법 쟁점 기출쟁점 표기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우선순위 쟁점정리와 미니법전은 행정법 필수개념 암기사항, 개별법 필수개념 암기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행정기본법 등의 미니법전을 수록하여 효율적으로 최종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부교재 목차 |
■ 목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우선순위 쟁점정리와 미니법전 PART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수험가이드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수험가이드_2023대비 1 들어가며(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 소개) 2 행정법 공부방법 3 개별법 공부방법 4 답안작성 연습 및 체크표 5 서브작성에 대하여 PART 02 쟁점 도해도 01 행정법 개념 도해도 02 문제풀이 쟁점 도해도 PART 03 행정법 쟁송 등급표_기출쟁점 포함 01 기출 우선쟁점 표기 02 행정법 쟁점 기출쟁점 표기 03 개별법 쟁점 기출쟁점 표기 PART 04 필수개념 암기 01 행정법 필수개념 암기 02 개별법 필수개념 암기 PART 0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미니법전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미니법전 0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미니법전 0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미니법전 0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미니법전 05 행정기본법 미니법전 PART 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 2 각종 인가·승인의 법적 성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