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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_기본이론Ⅱ]보상법규 기본강의 (25년 5-7월/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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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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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25강/(종강:27시간)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16,000 원/70일/2배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진행 일정: 2025. 6.13 ~ 7.9 (매주 수,금 8회) / 업로드 일정 : 매주 목, 토 13시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1회] 25/06/13_ 오리엔테이션 / 제1편 제1장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 일반론 (p8~11) | 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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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1회] 25/06/13_ 제1편 제1장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p12~23) | 72분 | |
| 3강 | [1회] 25/06/13_ 제1편 제2장 제1절 공용수용의 목적 (p24~30) | 55분 | |
| 4강 | [2회] 25/06/18_ 제1편 제2장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p29~36) | 76분 | |
| 5강 | [2회] 25/06/18_ 제1편 제2장 제5절 협의에 의한 취득 (p38~44) | 66분 | |
| 6강 | [2회] 25/06/18_ 제1편 제2장 제6절 수용에 의한 취득 (p44~) | 52분 | |
| 7강 | [3회] 25/06/20_ 제1편 제2장 제6절 제1항 Ⅶ. 사업인정 의제 (p48~52) | 75분 | |
| 8강 | [3회] 25/06/20_ 제1편 제2장 제6절 제3항 (사업인정후) 협의 (p53~61) | 67분 | |
| 9강 | [3회] 25/06/20_ 제1편 제2장 제6절 제4항 (4) 재결신청 청구인의 권리구제 (p61~63) | 60분 | |
| 10강 | [4회] 25/06/25_ 1회 모의고사 해설 / 제1편 제2장 제6절 제4항 6. 재결의 효과 (p64~73) | 82분 | |
| 11강 | [4회] 25/06/25_ 제1편 제2장 제8절 토지수용위원회 (p74~84) | 61분 | |
| 12강 | [4회] 25/06/25_ 제1편 제2장 제9절 제2항 제2공범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p85~88) | 44분 | |
| 13강 | [5회] 25/06/27_ 제1편 제2장 제9절 제2항 제2. 미지급용지의 평가 (p89~95) | 62분 | |
| 14강 | [5회] 25/06/27_ 제1편 제2장 제9절 제3. 사용하는 토지의 평가와 매수청구 수용청구 (p96~103) | 90분 | |
| 15강 | [5회] 25/06/27_ 제1편 제2장 제9절 제1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p104~109) | 44분 | |
| 16강 | [6회] 25/07/02_ 제2회 모의고사 해설 / 제1편 제2장 제2항 Ⅱ. 잔여건축물의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p109~116) | 70분 | |
| 17강 | [6회] 25/07/02_ 제1편 제2장 제9절 제2항 (2) 기타영업손실 (p117~125) | 63분 | |
| 18강 | 25/07/02_ 제1편 제2장 제9절 제2항 Ⅳ. 수분양권의 취득시기와 당사자의 권리구제 (p125~132) | 67분 | |
| 19강 | [7회] 25/07/04_ 제1편 제2장 제9절 / 공식사업 시행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 (p133~140) | 67분 | |
| 20강 | [7회]25/07/04_ 제1편 제2장 제10절 Ⅱ. 행정소송 (p140~149) | 86분 |
| 교수 | 김기홍 |
|---|---|
| 교수주요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졸업(행정법)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 전 프라임법학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임 - 현 박문각 서울법학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임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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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이 책은 기존의 수험서의 구성과 달리 조문순서로 서술하였으며, 2010~2025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의 기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법원행정고시의 기출 쟁점을 모두 각 목차 부분에 표시하고 쟁점에 중요도를 별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판례와 기출판례 및 최신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 주교재 목차 |
[제1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 제1절 일반론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손실보상(=수용보상)의 요건 제4절 일반론 - 전통적인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5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CHAPTER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절 공용수용의 목적(공익사업)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4절 공익사업의 준비 제5절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제6절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제7절 공용수용의 효과 제8절 토지수용위원회 제9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내용 제10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제11절 환매권 [제2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CHAPTER 01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CHAPTER 02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3 개별공시지가 CHAPTER 04 주택가격의 공시 CHAPTER 05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CHAPTER 06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3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CHAPTER 01 감정평가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감정평가의 기준 제3절 감정평가사의 직무 제4절 감정평가의 의뢰 제5절 감정평가서 CHAPTER 02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 지위 제2절 업무와 자격 제3절 자격등록 제4절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 책임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