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 전산 사무처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고등기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련한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6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2002년 부동산등기부 전산화 사업의 완료로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따라 등기사무가 처리되고 전자신청이 시행되고 있어, 수작업 및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현행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
특히 등기전산화 등 외부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등기실무 사항을 대법원규칙 또는 등기예규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할 필요와 판례·해석상 인정되어 왔던 등기 실무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어 폐해가 발생하고 있던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등기명의인의 권리행사를 제약하고, 집행방행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의 폐해가 지적되어 왔던 예고등기 제도를 폐지한다.
-한국고시신문사 취재부(www.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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