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생들-헌법과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난도 높아 고전
 긴 지문으로 인하여 수험생들의 한 숨을 자아냈던 제16회 법무사 1차 시험의 최종정답안이 12일 확정됐다.
올해 법무사 1차 시험의 최종정답은 부동산등기법 1책형 20번(2책형 23번) 문제가 기존 정답 ③번에서 ③, ⑤번으로 복수정답으로 처리됐다.
법원행정처는 “제16회 법무사 1차 시험 직후부터 응시생들이 이의제기한 문제를 비롯하여 전 과목에 대하여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 최종 정답을 확정했다”며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부동산등기법 1책형 20번(2책형 23번)문제를 제외하고는 가답안대로 최종 정답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무사 1차 시험의 경우 최근 3년간 정답이 변경됐다. 지난 2008년의 경우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에서 각각 1문제씩 복수정답으로 인정됐으며, 지난해의 경우 민사집행법 1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이번 제16회 법무사 1차 시험에서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부동산등기법 1책형 20번(2책형 23번)은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응시생들은 “지문 5번 내용인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내용도 옳은 지문”이라고 주장하며 “종전의 판례와 예규는 그것을 부정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그러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였고 그와 배치되는 종전의 판례와 예규 등은 변경된 판례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며 복수정답을 요구했다.
한편, 올해 법무사 1차 시험의 경우 높은 난이도를 보이며, 응시생들 간 합격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법무사 1차 시험에 대해 응시생들은 헌법과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등의 난도가 높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헌법의 경우 대부분의 문제가 판례로 구성돼 고전한 응시생들이 많았다.
반면, 민법과 공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등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쉬웠다는 평이다.
-한국고시신문사 취재부(www.kgo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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