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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6회 법무사 2차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기출문제

No : 419

작성자 :

seoulsla

첨부파일 :

작성일 : 2010/10/23 18:49:21 조회 : 20948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 문 ] 김갑을(******-*******),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00 황금아파트 101동 202호, 전화번호 : 678-4342, 전자우편 : kgu@gdskk.com)은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와 다음과 같이 분쟁 내용을 설명하면서 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다 음

o 동대문 시장에서 "갑을스포츠"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매업을 하는 김갑을은 2010. 5. 7. 같은 시장에서 "럭셔리스포츠"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소매업을 하는 이을병(******-*******, 주소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00-15 태양빌라 305호)과의 사이에, 2010. 6. 7.까지 이을병에게 농구공(제품번호 : VS-1010) 5,000개를 개당 20,000원씩 총 대금 100,000,000원에 납품하고, 그 납품 완료 즉시 이을병으로부터 위 농구공 대금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o 이을병은 위 약정 당시 위 농구공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갑을에게, 박병무(******-*******,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400 호수빌라 202호)가 2010. 3. 7. 최무기(******-*******, 주소 : 서울 광진구 중곡동 200-150) 앞으로 발행한 별첨과 같은 약속어음(단, 발행일란은 백지였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o 김갑을은 2010. 6. 7. 이을병에게 위 농구공 5,000개를 모두 납품한 다음 같은 날 위 어음의 지급장소에서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또한 김갑을은 같은 날 이을병에게도 위 약정에 따른 농구공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을병은 당장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o 김갑을은 2010. 6. 15.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어음의 발행인 박병무, 수취인 최무기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그들에게 위 어음을 제시하고 그 어음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박병무와 최무기는 위 어음의 발행일란이 백지로 되어 있어 어음상의 권리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어음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김갑을은 즉석에서 위 어음의 발행인란에 "2010년 3월 7일"이라고 적어 넣고 박병무와 최무기에게 다시 위 어음을 제시하며 그 어음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박병무와 최무기는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 위 어음의 백지 부분을 보충한 것은 자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어음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 유의사항 >

o 김갑을의 위 진술내용을 모두 진실한 것으로 보고 그 의사를 존중하여 2010. 10. 22.자로 김갑을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법하며 승소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소장을 작성하시오.

o 여러 명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합요건을 고려하지 말고 하나의 소장으로 작성하시오.

o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갖추어 기재하되, 청구원인은 요건사실 위주로 기재하고 불필요한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하시오.

o 소장의 오른쪽 윗부분에 소가와 첩부인지액을 계산내역과 함께 기재하시오.


* 별첨 - 약속어음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