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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6회 법무사 2차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기출문제

No : 417

작성자 :

seoulsla

작성일 : 2010/10/23 18:49:43 조회 : 25750

등 기 신 청 서 류 의 작 성


[ 문 ] 아래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에 적합한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고,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신청방식은 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을 전제로 함)


[1] 부동산과 소유자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전 1000㎡
등기부상 소유자 홍길동


[2] 사실관계

가. 김갑동(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1)은 홍길동(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주소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10. 7. 31.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후에 확정되었다.

나.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전 1000㎡에 관하여 2009. 3. 5. 매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확정판결을 받은 김갑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홍길동이 사망하여 위 부동산은 홍길동의 자인 홍일남(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주소 서울 송파구 잠실동 1), 홍이남(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수서동 2), 홍일순(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동 1)에게 상속되었다. 홍일순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남편인 박일동(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과 자인 박이동(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이 있으며, 각 주소는 홍일순의 주소와 같다. 홍길동의 사망 일자는 2010. 8. 5. 이다.

라. 등기신청일 당시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다.

마. 목적 부동산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다.

바. 목적 부동산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가 아니다.

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김갑동이 단독으로 신청하였다.


[3]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가. 부동산표시, 첨부서면란 등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신청서 중 시가표준액 및******권매입금액******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에 관한 각 난은 기재하지 않는다.

다. 첨부서면은 그 명칭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별지에 각 서면별로 제출이유와 첨부서면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내용을 설명한다.

라. 신청서 작성일은 2010. 10. 10. 로 한다.

마. 날인이 필요한 곳은 "(인)"으로 표시한다.

바. 대리인은 아래와 같다.
법무사 김철수, 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번지(전화 500-1234)

사. 관할등기소(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