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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6회 등기신청 기출문제 해설

No : 411

작성자 :

seoul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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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29 11:44:30 조회 : 11357

2010년 등기신청서류작성 강평 - 유석주법무사

1. 올해 등기신청서류작성 문제는 평소에 많이 접해보던 판결에 의한 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결합된 형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불의타’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2. 문제의 내용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고전한 수험생은 주위에서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3. 신청서나 위임장 부분에서는 수험생 답안지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고, 첨부서면에 대한 설명부분에서 당락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4. 특히 첨부서면부분에서 ‘명칭’을 기재하고, 별지에 각 서면별 ‘제출이유’와 첨부서면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내용’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첨부서면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하지 아니한 수험생은 좋은 득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5. 첨부서면 부분에서 ‘통수’는 특별히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 즉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상속증명서면(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통수’부분에 대하여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6. 아무쪼록 금번 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편안한 크리스마스 이브 및 연말연시를 맞이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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