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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길잡이 형법, 형소법, 부등법, 등기신청 이병철 법무사 학습계획

No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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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2/06 13:15:14 조회 : 11474

제 17회 법무사 2차 시험 대비 순환별 학습 계획서

이병철(제16회 우수합격자)

1. 들어가며

어느덧 제 17회 법무사 2차 시험을 보는해가 되었습니다. 수험기간의 시간은 하루는 느 리게 가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빠르게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순환별 ,또는 달별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사 2차 시험의 과목이 7과목이고 수험기간은 1년남짓이기 때문에, 그 수험기간에 시 험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가 더 같은 기간에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실천해서 도움이 되었던 방법을 스 터디를 하면서 수험생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이 사례형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체계적인 학습이 요구됩 니다. 다만, 이에 앞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수험기간 동안의 성실하고 꾸준한 생활이 굉장 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각 순환의 중요성에 대하여

(1) 1순환
예비순환 과정은 각 과목의 기본서로 가장 방대하게 공부를 할수 있는기간입니다.
기본체계를 잡고 전체적으로 1회독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1순환부터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그동안 각 과목을 공부하면서 어떤과목이 타 과목에 비하여 이해도가 떨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순환때의 시기가 지나 면 떨어지는 과목을 시간을 내어 보강하는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순환때에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을 타과목과 어느정도 비슷하 게라도 실력을 끌어올리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2) 2순환
강의에 맞추어 하루에 한번씩 사례형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이때에는 답안 작성시 자신이 어떤식으로 목차를 작성할것인지, 어느정도의 분량을 쓸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 사실관계를 빨리 파악하여 법을 적용하는 연 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시험에서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것은 제 생각 도 마찬가지이지만, 수험 공부 하실때에는 사례에 나오는 사실관계가 왜문제가 되는 지, 이에대한 판례가 왜나온것인지 그 취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며, 조문을 적 시하여 사안의 해결을 충분히 조문의 요건에 맞추어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됩니다.


(3) 3순환
시험이 2~3달 남짓 남는 시기입니다. 이때에는 각 과목별로 어느정도 실력이 형성되 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험이 가까워져서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드는 시기이지만 수험생여러분들은 자신감 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 해왔던 것을 가지고 반복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이해가 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잘쓸수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트라던가, 기본 서 단권화 등을 하시면서 회독수를 최대한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과목별 학습의 방향 (형사소송법, 형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신청서류)

(1) 1순환 (1월24일 ~ 5월14일)

1) 형사소송법 : 형사 소송법 강의에 맞추어서 조문을 살피면서 체계를 잡고, 개념의 정확한 이해와 소송법의 감을 잡아가는 식으로 특히 취지및 사례화 될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생갑입니다.

2) 형법 : 형법상의 조문에 따른 죄명의 구성요건을 정리하고 개념및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례의 사실관계를 예시로 하여 이해도를 높일수 있는방법으로 할 생각입니다.

3) 부동산등기법 : 1순환때 부터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어느 교재로 공부할것인지 선 택을 하셔야합니다.
특히 조문을 등한시하는경우가 많은데,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 조문을 통하여 목차를 끌어내는 것이 어느정도의 암기량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등기법은 시험의 경향이 단문으로 나오고 있으므로 방대한 양을 큰 목차에서 최소 중간목차까지는 조문을 통하여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4) 부동산등기신청서류 : 타과목에 비하여 배점이 적지만 등기법과 연결되는 과목이므 로 특히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 구분건물을 공부할 경 우 신청서류와 같이 하는 방향으로 신청서 작성시 주의를 요
하는 부분과, 신청서의 각 권리에 대한 등기 신청시 작성하 야 하는 방법을 중점으로 할 생각입니다.

(2) 2순환 (5월16일 ~ 8월2일)

1) 형사소송법 :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형사 소송의 절차의 흐름에 따른 논리적인 답안작성을 하는것을 중점으로
할생각입니다.
2) 형법 : 1순환때 숙지했던 죄명의 구성요건을 사례에 적용하여 사실관계에서 죄명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는 연습과 답안작성에서 사안의 해결부분을 죄명의 구성
요건에맞게 쓰는 능력을 향상하는것을 중점을 할 것입니다.

3)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는 1순환방식으로 계속 이어나갈예정입니다.

(3) 3순환 (8월3일 ~ 9월30일)

1) 형사소송법 : 최신판례와 중요판례위주로 정리하면서 전체적인 체계를 다시한번 확 인하는 식의 스터디가 진행될 것입니다.

2) 형법 : 조문의 구성요건의 개념을 중요도가 높은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정리하고 최신판례를 숙지하는 식의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부동산등기법과 신청서류는 1순환식으로 진행되지만 7월쯤에는 수험생여러분들의
신청서류를쓰는 연습을 하실텐데, 이때 등기법도 하루에 30분~1시간정도 시간을
내어 단문마다 조문을 찾아내는 연습과 목차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신다면 등기법의 양에 따른 심적부담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고 시험직전 빠르게 회독하는데 큰 도움 을 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4. 결어

위4과목의 법무사 시험에서의 점수가 200점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민법과 민사 소송법 같은 시간을 투자하는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아야 하므로 효율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험과정에서 수험생 분들이 조문을 등한시 하는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절차법에서는
큰실수를 낳을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흐름을 조문을 기본으로하여 공부하셔야 하며, 이런
훈련이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에 큰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시험에서 판례의 의존도가 높고 그만큼 매우 중요하지만, 그판례를 똑같이 쓰 는 단순암기위주의 공부보단 그 판례의 취지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주의깊게 살펴보 시길 부탁드립니다.
스터디를하면서 공부방법과 과목에따라 필요한 부분은 끄때그때마다 보충하도록 하겠습 니다.
앞으로 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 유의하시고, 법무 사 시험은 여러분의 성실한 생활과, 노력,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신다면 반드시
이이 따른 좋은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