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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법원사무관 2차 기출문제

No : 422

작성자 :

seoulsla

작성일 : 2011/05/25 15:04:09 조회 : 11432

2011년 5월 21일 시행 법원사무관일반승진 제2차시험 문제


민 법
【문 1】乙은 2009. 4. 29. 甲(신용보증기금)의 신****** A은행으****** 원을 대출받았다. 乙은 2010. 10.경부터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0. 11. 3.경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甲은 A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11. 4. 20. 위 대출원리금 합계 2억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丙은 위 신용보증계약 당시 乙이 그 계약에 기하여 甲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乙이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3일 전인 2010. 10. 31. 그의 매제인 丁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0. 11. 6.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를 3-4줄 내외로 설명하고, 그러한 기준에 의할 때 甲의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시오.[15점]


(2)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지 밝히시오.[10점]


(3) 사안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추가될 경우 甲이 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의 방법과 그 범위 및 근거를 3-4줄 이내로 설명하시오.(아래의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상황은 고려하지 말 것)[25점]

- 아 래 -

㉮부동산의 시가 : 사해행위 당시 10억 원, 변론종결 당시 10억 5,000만 원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현황 : 1순위 B은행(피담보채무액 3억), 2순위 C은행(피담보채무액 6억)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현황 : B은행의 위 1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음
甲의 구상금채권액 : 변론종결 당시에도 위 대위변제금에서 변동 없음



【문 2】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자 한다.


(1)甲이 원고로서 주장, 입증하여야 할 요건사실 및 이에 대하여 (2) 乙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2가지 이상 쓰시오.[20점]



【문 3】甲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乙 소유의 X토지를 1969. 1.경부터 점유하여 왔다.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위 X토지에 관하여 1990. 9. 15.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96. 3. B 명의로, 1996. 9.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甲은 C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근거를 5줄 내외로 간략히 기술하시오.[30점]





민 사 소 송 법

【문 1】자백간주의 요건 및 그에 해당될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문 2】참여사무관이 소송 진행의 각 단계에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내지 집중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각종의 조치에 관하여, (1) 소장 등의 심사 단계, (2) 답변서 접수 후 사건분류 및 기일지정 단계, (3) 첫 기일 진행 이후 증거조사 단계로 나누어 서술하시오.[40점]



【문 3】피고로부터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송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그 이송신청의 성격(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 따른 참여관의 검토사항 및 이송절차에 관하여 간단히 논하시오.[30점]





형 법

【문 1】늦은 밤에 甲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이트클럽 주변을 가던 중 길가에서 술에 취한 20대로 보이는 여성인 A를 보자 간음할 마음을 먹고, A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차에 태웠다. 甲은 A를 태울 때부터 마음먹었던 대로 한적한 곳으로 차를 1시간가량 몰았다. 얼마 후 러브호텔 앞에 차를 세운 甲은 차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A를 깨워 호텔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간음을 하려고 하자 비로소 정신이 든 A가 반항을 하자, A에게 자신은 여러 번의 전과가 있는 자라서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하여 둔 신경안정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였다. 신경안정제를 먹은 A가 의식을 잃자 甲은 A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그 후 甲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A의 핸드백(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호텔방을 나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모친인 乙에게 핸드백을 가져오게 된 경위를 말하고 핸드백을 맡겼다. 3일간 핸드백을 보관하던 乙은 아들이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핸드백을 가위로 절단한 다음 한강에 버렸다.

甲,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60점]



【문 2】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문 3】丁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죄책을 논하시오.[20점]





형사소송법

【문 1】피고인 A는 “2011. 1. 15. 01:3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공원 내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의 손목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는 범행으로 검사에 의해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A는 경찰, 검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① 사법경찰리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내용부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성립 및 임의성 인정) ②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들었다는 피고인 A의 친구인 C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동의), ③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부동의), ④ 손목시계의 시가에 대한 수사보고서(동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증거에 대한 의견은 각 해당 부분 괄호안 기재와 같음)
검사는 피해자 B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증인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자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 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50점]



【문 2】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5점]



【문 3】간이공판절차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