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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법 법원승진 기출문제해설 설재순 법무사 제공

No : 802

작성자 :

seoulsla

작성일 : 2011/06/10 15:12:50 조회 : 12886

- 법원승진 기출문제 -

【1】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 자료구축과 관련, 구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호적기재사항에 의하여 등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기한 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재작성신청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③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등록부 재작성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 가정법원장에게 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시(구)․읍․면의 장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각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필요한 승인과 처분을 하여야 한다.

【2】출생신고 및 인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예규, 선례에 의함)
①부(父)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②부(父)가 혼인 외의 자를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부(父)가 출생신고 하여 이미 등록부를 작성한 이상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④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등록부상의 부(父)가 친생부가 아니라는 것이 확정되어야 인지할 수 있다.

【3】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두사람이 함께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다.
③이혼의사확인신청의 관할법원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로 되어 있다면, 이혼신고를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는 할 수 없다.
④이혼하는 부부에게 포태중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친권자지정신고를 이혼신고 시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4】다음 중 보고적 신고가 아닌 것은?
①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②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③등록기준지 변경신고 ④후견개시신고

【5】다음 중 가정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사항은?
①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심판
②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③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④친양자 입양 허가의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