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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등기법은 해설을 수정합니다.
No : 835        작성자 :   eutizen       작성일 : 2011/06/16 08:43:17     조회 : 12112  
   
3회 모의고사보고나서 이의신청과정에서,    
   
부동산등기법 29번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아니라 1번으로 수정으로 하였는데,   
   
위 해설파일에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채권자대위등기가 아닌 일반적인 대위등기(구분건물표시변경등기의 대위, 멸실등기의 대위 등)에   
   
있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채권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9번문제(3회모의고사때 시험보았던)에 대한 정답(틀린지문)은 2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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