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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법무사 1차시험 제1교시 핵심요약자료

No :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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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6/17 18:25:32 조회 : 16767

헌법 핵심요약정리
권순현 교수 제공

* 명확성원칙위반
❑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미성년자보호법(2002.2.28, 99헌가8)
❑ ‘불량만화’를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화”이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로 정의하고 있는 미성년자보호법제2조의2 제1호(2002.2.28, 99헌가8)
❑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헌재결 2001.1.18, 99헌바112)
❑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하는 것(2008.7.31, 2007헌가4)
*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조약
❑마라케쉬협정(1998.11.26, 97헌바65)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비준 등 위헌확인(2001.3.21, 99헌마139 병합)
❑SOFA협정******4.29, 97헌가1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의(나)항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 정당관련 판례 중 헌법에 위반 되는 것
❑ 경찰청장 퇴임 후******당가입금지******12.23, 99헌마135)
❑ 검찰총장 퇴임 후******치활동금지(1997.7.16, 97헌마26)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퇴임 후 2년간 선거출마금지(2004.1.29, 2002헌마788)
❑ 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에서 정당표방금지(2003.5.15, 2003헌가9)
❑ 노동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11.25, 95헌마154)
❑ 1인 1표하에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2001.7.19, 2000헌마91)
*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심사기준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취한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1997.1.16, 90헌마110․136병합).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
❑ 미결수용자에게 수사 재판 단계에서 재소자용 수의를 입히는 것
❑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출생을 안날로부터 1년’으로 한 것
❑ 유기도주차량치상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죄의 법정형보다도 무거운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
❑ 유치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
❑ 유치장 신체과잉(알몸)수색. ❑ 교도소내 계구의 과잉사용. ❑ 사죄광고명령.
❑ 호주제. ❑ 개명신청거부(대판 2005.11.16, 2005스26).
*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헌재결 1997.3.27, 96헌가8)
❑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2004.9.23, 2002헌가17)
❑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한 소변강제채취(2006.7.27, 2005헌마277)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최근판례
❑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인격 또는 사생활의 핵심에 관련되는 질병명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2007.5.31, 2005헌마1139)
❑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은 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2008.10.30, 2006헌마1401․1409병합).
❑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는 공무담임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008.4.24, 2006헌마402).
❑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 헌법 제17조 및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2008.5.29, 2005헌마137).
* 사전검열에 해당한 경우
❑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 공연윤리위원회의 음반제작 및 판매, 보관의 사전심의
❑ 공연윤리위원회의 비디오복제에 대한 사전심의
❑ 외국비디오물 수입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제도
❑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영리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추진위원회의 추천제도
❑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제도(2008.10.30, 2004헌가18).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2008.6.26 2005헌마506)
*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판례
❑ 야간옥외집회의 원칙적 금지(2009.9.24. 2008헌가25)∙∙∙헌법불합치.
❑ 국내주재 외국외교기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2003.10.30. 2000헌바67∙2000헌바83 병합)∙∙∙위헌.
❑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금지(2005.11.24. 2004헌 가17)∙∙∙합헌.
❑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금지(2009.12.29. 2006헌바20)∙∙∙합헌.
* 재산권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것(판례)
❑ 기대이익, 법의 반사적 이익
❑ 한약조제권 (97.11.27.97헌바10)
❑ 강제집행권(98.5.28.96헌마44)
❑ 개발이익
❑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2002.12.18.2001헌바55)
❑ 생활무능력자의 공적부조에 따라 급부를 받을 권리
❑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2000.6.29.99헌마289)
* 환경권에 대한 판례
❑ 환경침해의 직접적 피해자보다는 넓게 인정하여, 공해와 관련된 모든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1997.7.22, 96다 56153).
❑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대판1984.6.12, 81다588).
❑ 대법원은 인근에 고층아파트가 완성되는 경우에 그로 인해 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이 방해받게 된다면,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4.10.28, 2002다63565).
❑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상의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1995.5.23, 94마2218).

* 최근 3년 주요헌재판례 (08. 6 ~ 11. 5)
❑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3항,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 방송위원회 규칙 제23호)(헌재 2008.06.26. 2005헌마50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008년 6월 26일 재판관 8(별개의견 1인) : 1의 의견으로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방송법 제32조 제2항, 제3항,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 본문 중 ‘텔레비전방송광고’ 부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방송법 제32조 제2항,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의료법 제19조의 2 등 위헌소원 (제52조 제1항, 제53조의 3)(헌재 2008.07.31. 2005헌바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재판관 8(헌법불합치의견 5인, 단순위헌의견 3인) : 1(합헌의견)의 의견으로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에 대하여 이 규정들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헌재 2008.07.31. 2007헌가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 6인, 단순위헌 1인) : 2(합헌)의 의견으로 제한상영가 영화등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영화진흥법 제21조 3항 제5호 등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대하여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헌재 2008.10.30. 2007헌가17) (간통죄 제4차판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재판관4(합헌):재판관4(위헌):재판관1(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와의 상간을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하여 과중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헌재 2008.10.30. 2006헌마10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재판관 6(합헌) : 3(위헌)의 의견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및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와 관련하여, 2003년 6월 26일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된 후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이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결정(2002헌가16)한 데 이어, 2006년 5월 25일 비맹제외기준을 규정한 안마사에관한규칙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으로 결정(2003헌마715)한 바 있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헌재 2008.11.13. 2006헌바112)
이 사건 결정은 그 동안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그 중 세대별 합산 과세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단순위헌을 선언한 것이고, 한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지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일정한 경우에까지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아니하고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다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그러한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 선언을 한 것이다.
❑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 제1호위헌확인(헌재 2008.11.27. 2007헌마1024) : 헌법불합치
이 사건 조항이 설정한 5억원의 기탁금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달성수단으로서는 개인에게 현저하게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고액 재산의 다과에 의하여 공무담임권 행사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므로, 입법자에게 허용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헌재 2009.02.26. 2005헌마764) :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관여 재판관 7(일부 인용) : 2(기각)의 의견으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아울러, 종전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였다
❑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헌재 2009.03.26. 2006헌마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제2조의 [별표] 중 상주시의회의원, 영천시의회의원, 김천시의회의원의 각 지역선거구들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였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 의원의 지역대표성,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현시점에서는 청구인들의 각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 대비 당해 시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상하 60%의 인구편차를 허용한계로 삼았다. 위 각 선거구는 허용한계를 벗어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경산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은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위헌확인(헌재 2009.03.26. 2007헌마13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관여 재판관 7(기각) : 1(인용)의 의견으로 선거방송 대담토론회 참가기준으로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를 요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다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
❑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위헌확인(헌재 2009.04.30. 2007헌마2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4월 30일 재판관 8(기각) : 1(인용)의 의견으로 다른 국가공무원과 달리 자비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하는 군인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군인사법****** 1. 29. 법률 제570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4항 본문 중 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제2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헌재 2009.05.28. 2006헌라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2006. 9. 14.부터 2006. 9. 29.까지 청구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합동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서, 위 감사가 이 사건 관련규정상의 감사의 개시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인용결정을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6월 25일 관여 재판관 4(위헌):3(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중‘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부분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궐원된 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지만,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였다(헌재 2009.06.25. 2008헌마413).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6월 25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09.06.25. 2007헌바25).
❑ 헌법재판소는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9.07.30, 2008헌가16).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2009.10.29, 2008헌마635).
❑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법익의 균형성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2009. 11. 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정식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중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를 제외한다)”부분은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2009.12.29, 2008헌마141).
❑ 상위법인 행정사법 제4조에 의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행정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행정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으로 박탈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2010.04.29, 2007헌마910).
❑ 헌법재판소는 2010년 5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인 초기배아들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배아생성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잔여배아에 대해 5년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0.05.27, 2005헌마346).
❑ 헌법재판소는 2010년 7월 29일 재판관 8(위헌) : 1(합헌)의 의견으로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제7조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0.07.29. 2008헌가4).
(참고로 이후에 법률이 개정이 있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 5.23, 전부개정, 시행 2011. 5.23)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2010년 7월 29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 : 1(별개의견) : 1[반대의견]의 의견으로 민법 제8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한 민법 제818조는 그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하였는바, 직계비속을 제외하면서 직계존속만을 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한 것은 가부장적ㆍ종법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고, 직계비속이 상속권 등과 관련하여 중혼의 취소청구를 구할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못지않게 크며, 그 취소청구권자의 하나로 규정된 검사에게 취소청구를 구한다고 하여도 검사로 하여금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계비속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당장 위헌결정을 하면 법적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201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 적용할 것을 결정하였다(헌재 2010.07.29. 2009헌가8).
❑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헌재 2010.09.02. 2010헌마4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0년 9월 2일 재판관 5(단순위헌) : 1(헌법불합치) : 3(합헌)의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가 무죄추정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자치단체장인 청구인에게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권도 침해하는 법률로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형사보상법 제19조제1항 등 위헌확인(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헌법재판소는 2010년 10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편, 형사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과 그에 따라 보상금의 상한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헌재 2010.10.28. 2009헌라6)
헌법재판소는 2010년 10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약사법 제3조의2제2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0.10.28. 2009헌바23)
헌법재판소는 2010년 10월 28일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한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4조 제2항 및 한약관련과목 20과목 95학점을 이수하기만 하면 한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던 종전규정을 1996학년도에 입학한 자까지만 적용하고 있는 약사법 부칙 제13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호 가목 위헌확인(헌재 2010.10.28. 2010헌마111)
헌법재판소는 2010년 10월 28일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허용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중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헌재 2010.12.28. 2008헌바157)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헌재 2010.12.28. 2009헌가30)
헌법재판소 2010년 12월 28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 : 2(단순위헌) : 3 (합헌)의 의견으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기간 내지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법률로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헌재 2011.02.24. 2008헌바56)
헌법재판소는 2011년 2월 24일 재판관 4인의 의견으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헌재 2011.02.24. 2008헌바40)
헌법재판소는 2011년 2월 24일 재판관 7(합헌) : 2(위헌)의 의견으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소원(헌재 2011.02.24. 2010헌바199)
헌법재판소는 2011년 2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헌재 2011.03.31. 2008헌가21)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계간 기타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소원 등(헌재 2011.03.31. 2009헌바351)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헌재 2011.03.31. 2010헌바291)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중 “시험”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헌재 2011.03.31. 2008헌마355)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시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주민소환 청구사유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중 ‘지역선거구자치구의회의원’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공직선거법 제47조 등 위헌확인(헌재 2011.03.31. 2009헌마286)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이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도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규정하고 정당 추천 후보자가 무소속 후보자보다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있어서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3호 위헌확인(헌재 2011.03.31. 2009헌마617)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헌재 2011.03.31. 2010헌마314)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사전선거운동,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작성, 공개 대담‧연설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64조 제2항, 제65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중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위헌소원(헌재 2011.04.28. 2010헌바232)
헌법재판소는 2011년 4월 28일 재판관 8[합헌] : 1[위헌]의 의견으로, 선거범죄로 처벌받아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 하여금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 자신의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인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헌재 2011.04.28. 2010헌마474)
헌법재판소는 2011년 4월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1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인 청구인에게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1.04.28. 2009헌바56)
헌법재판소는 2011년 4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1.04.28. 2009헌바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1년 4월 28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조합임원에게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조합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제86조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지방자치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헌재 2011.04.28. 2009헌바167 )
헌법재판소는 2011년 4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분담금의 근거규정인 “구 지방자치법 제129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5항 제2호 등 위헌소원(헌재 2011.04.28. 2010헌바339)
헌법재판소는 2011년 4월 28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조합장 선거에서 농협 임·직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선거기획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5항 제2호 및 제172조 제1항 제2호 중 ‘제50조 제5항 제2호’ 부분이 평등원칙 및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헌재 2011.04.28. 2009헌마610)
헌법재판소는 2011년 4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규정하면서, 손자녀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단서 중“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형법 제35조 위헌소원(헌재 2011.05.26. 2009헌바63)
헌법재판소는 2011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1. 형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은 일사부재리 원칙, 평등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책임주의에 반하는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헌재 2011.05.26. 2009헌바253)
헌법재판소는 2011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등이 ‘판사의 범죄에 대한 재판에 국민참여를 규정하지 않은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 위헌소원(헌재 2011.05.26. 2010헌바204)
헌법재판소는 2011년 5월 26일 변호사의 보수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위헌확인(헌재 2011.05.26. 2010헌마451)
헌법재판소는 2011년 5월 26일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의 초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헌재 2011.05.26. 2010헌마499)
헌법재판소는 2011년 5월 26일 재판관 8(합헌) : 재판관 1(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형사재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수용자 신체검사 위헌확인(헌재 2011.05.26. 2010헌마7750)
헌법재판소는 2011년 5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할 때마다 알몸 상태의 수용자를 전자영상 검사기로 수용자의 항문 부위를 관찰하는 신체검사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검사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상법 핵심요약정리
이상수 박사 제공

[상법총칙]

<상인>
1.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고, 타인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나 의제상인이 아니다.
2. 영업으로 하는 것은 계속적.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계획하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상인(자본금 1천만원 미만의 개인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개인상인의 상인자격취득시기에 대해 개업준비행위시(객관적 인식가능설)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5.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은 상인이 아니며, 법정대리인이 영업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상업사용인>
1. 상업사용인이란 영업주의 그 영업에 관하여 영업주에 종속되어 대리권을 갖는 자연인에 한하여 인정된다.
2. 상업사용인은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이 있다.
3. 지배인은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제한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표현지배인규정은 재판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없이는 회사의 이사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고,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상호>
1. 자기의 성명이나 기타 명칭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다.
2. 회사는 상호에 그 회사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하고, 개인상인은 회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는 모든 영업에 1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호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4.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5. 2년 이상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호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상업등기>
1. 상법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기 전에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상법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후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등기신청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경우에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고의 또는 과실은 등기신청인(영업주나 그의 대리인, 회사의 대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판단한다.

<영업양도>
1. 회사나 개인상인이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2. 영업양수인이 책임(상호속용의 경우 원칙 연대책임, 상호불속용의 경우 광고로 연대책임)을 지더라도 영업양도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양도후 또는 광고후 2년내).
3. 합병과의 차이점 정리요망.


[상행위]

<총칙>
1.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 되지만,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인이 하는 행위를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3. 상행위의 대리는 비현명주의. 어음수표의 대리는 현명주의.
4. 상사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단기시효규정 확인요망.
5.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 특별상사유치권(제91조, 제120조 확인요망)
6. 상행위의 개정내용 법조문 확인요망.

<익명조합>
1.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노무나 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3. 익명조합원은 이익의 분배는 손실을 전보한 후에만 가능하며, 손실액이 출자액을 초과하더라도 받은 이익의 반환이나 증자를 할 의무가 없다.
4. 영업의 폐지나 양도, 익명조합원이나 영업자의 파산, 영업자의 사망과 금치산은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운송주선인>
1. 대리상은 특정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계약의 체결 또는 중개를 대리하는 상인이며,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당연상인이다.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2.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채권은 위탁자의 것으로 본다.
3. 자기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하고, 자기명의로 여객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

<운송인>
1. 육상,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2.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규정 확인요망(제135조-137조, 146조, 121조).
3.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화물상환증은 상환증권성,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 문언증권성, 처분증권성, 인도증권성의 성질을 갖는다.
4.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5년,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선의의 경우) 1년이다.

<공중접객업>
1. 공중접객업자는 임치한 물건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6월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묵시 또는 명시의 임치계약을 요한다.


[회사법]

<총칙>
1.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회사가 인정된다.
2. 법인격부인론의 판례 정리요망(2008년도)
3.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고, 회사는 상업사용인이 될 수 없다. 회사는 유증을 받을 수 있다.
4. 회사의 종류에 따른 사원의 책임 차이 암기요망

<주식회사>
(설립)
1. 발기인과 설립중의 회사 내용 정리요망.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판례 중요.
2.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으나,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
4.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고 주식청약서 등의 서류에 회사의 설립에 찬조한다는 뜻과 성명의 기재를 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5. 회사설립무효는 인정되나, 설립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는 설립등기 후 2년내에 주주.이사.감사에 한하여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주식과 주주)
1.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주식은 액면가액 100원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2.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전면적 금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자기주식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주식소각.단주처리.합병이나 영업의 전부양수.권리실행의 목적달성.주식매수청구.주식매수선택권부여시 허용된다.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내로 한정된다.
4. 소수주주권 정리요망.
5. 주식의 양도시 주권의 교부는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며, 주주명부에 대한 명의개서는 대항요건에 해당한다.
6.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에 대해 회사는 주주로 인정하여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7. 주권을 점유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주권은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8. 주주명부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주주명부폐쇄기간내에는 주주의 변동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주주총회)
1. 주주총회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주주총회의 권한과 이사회의 권한사항을 구별하여 암기할 것.
2. 자본금10억미만의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10일. 다만, 총사원의 동의로 소집통지생략가능하며 서면결의 가능하다.
3.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는 제한할 수 없다. 대리권을 갖는 자를 정관으로 주주로 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대리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이 인정된다.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에 한한다.
5. 의결권불통일행사는 3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한 회사는 불통일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판례).
6. 주주총회결의 하자는 취소, 무효, 부존재,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주장이 가능하다.
* 취소와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은 반드시 결의 후 2월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7.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판결은 소급효가 인정되고, 대세효가 인정된다. 주주총회결의취소의 경우에만 법원의 자유재량권이 인정된다.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한다.
2. 비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도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된다.
3.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권한 사항중 이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암기요망.
4. 이사는 경업금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을 받는다(이에 대한 해석내용 정리요망). 평이사도 감시의무를 부담한다.
5.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1주전에 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6. 이사회의 의결권은 1인1의결권이고, 결의는 총이사 과반수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감사위원의 해임은 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7. 정관으로 이사회내 위원회를 둘 수 있고,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8.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9. 대표이사는 회사의 모든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 표현대표이사제도는 재판 외의 행위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이고, 표현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1.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시 피신청인은 이사이고, 직무대행자선임이 있는 때에 그 자는 원칙적으로 상무에 속하는 행위 외에는 하지 못한다.
12. 감사선임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비율은 정관으로 낮출 수 있다.
13.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는 둘 수 없다.

(신주발행)
1.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
2.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현물출자자에 대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주주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며, 회사의 신기술의 개발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인정된다.
4. 통상의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는 납입기일 다음날이며, 변경등기는 신주발행후 2주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정관변경)
1. 정관의 내용의 삭제.변경.새로운 문언의 부가 이외에 자구의 수정도 정관변경사항에 해당한다. 절대적.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 모두 정관변경의 사항에 포함된다.
2.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며, 주주총회결의시 효력이 발생한다.
3. 정관변경은 주주평등의 원칙이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

(사채)
1. 주식과의 비교내용 정리. 사채발행사항의 제한 정리 요망.
2. 주주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3. 주주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사항의 결정은 정관에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4. 주주는 주식수에 따라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
5. 전환사채무효의 소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산.청산)
1. 주주가 1인인 경우는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의해산은 특별결의사항이다.
2. 회사가 해산하더라도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절차가 종료한 때에 법인격이 소멸한다.
3.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되며, 정관으로 또는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청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법원에 선임청구도 가능함.
4.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에 해당한다.

(회사의 합병.분할)
1. 어떤 회사간에도 합병할 수 있다. 합병당사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2.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지만,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이사회결의로 갈음할 수 있고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3.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채권자보호절차를 위반한 때에는 합병무효의 사유가 된다. 합병비율의 불공정도 합병무효의 사유가 된다.
5. 합병의 효력은 합병등기시 발생하며,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이전한다.
6.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에 반대한 채권자는 주장할 수 있지만, 합병에 찬성한 채권자는 주장할 수 없다.
7. 주식회사에서만 회사의 분할이 인정되며, 분할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다.
8. 분할의 효과로 분할후의 회사는 분할전회사의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진다.

[어음법.수표법]

(총론)
1. 어음위조의 경우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위조자는 어음취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2. 변조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조전의 문언에 따라, 변조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조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3. 위조의 입증책임은 소지인이 부담하며, 변조의 경우에는 변조가 명백하면 소지인이 부담하고 변조가 명백하지 아니하면 채무자가 부담한다.
4. 어음의 선의취득은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인정된다.
5. 어음항변사유 암기요망(물적항변과 인적항변사유).
6. 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소구권은 1년, 재소구권은 6월이다. 다만, 수표의 소구권과 재소구권은 6월이다. 지급보증인의 책임은 1년이다.
7.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채권자가 어음법상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권리구제수단도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의 교부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발행)
1. 어음요건 암기(어음법 1조, 75조, 수표법 1조).
2. 백지어음으로는 어음금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백지어음의 보충권은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가능한 때로부터 3년이다. 백지수표의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가능한 때로부터 6월이다.
4.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대해 채무자는 취득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충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배서)
1. 배서는 권리이전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 담보적 효력이 인정된다.
2. 공연한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은 자격수여적 효력을 가지므로, 모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유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기한후배서는 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를 말하며, 이러한 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적항변의 절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수표의 지급인의 배서는 효력이 없으며,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다.
5. 간략백지식 배서는 어음의 표면에는 할 수 없다. 어음표면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보증으로 본다.

(소구)
1. 어음에는 만기전의 상환청구와 만기후의 상환청구가 인정되지만, 수표에는 만기전의 상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상환청구권행사를 위한 통지는 소지인의 전자와 발행인에 대해서는 4거래일내에, 통지를 받은 자의 전자에 대한 통지는 2거래일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상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3. 거절증서불요 또는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있는 때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상환청구할 수 있다.
4. 상환청구금액은 어음금액과 약정이자, 지연이자, 상환청구비용이다.

(수표의 지급보증)
1. 지급인만이 지급보증을 할 수 있고, 약식지급보증이나 일부지급보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지급보증이 있더라도 발행인이나 배서인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지급보증인의 책임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보험법 ․ 해상법]

[1] 보험법

(보험법총칙)
1. 보험약관교부 및 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후 1월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의 지급과 함께 청약한 때에는 승낙 전이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고지의무는 법조문 외에 그 내용을 확실히 정리하여 기억하여야 함(제651조, 제651조의2).
4. 보험자는 최초의 보험료를 수령한 때로부터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보험계약의 무효사유(보험사고의 발생불능이나 이미 발생한 경우,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과 중복보험, 15세미만자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경우).
6.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손해보험)
1. 보험계약의 목적은 금전으로 산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내용(제669조 내지 제673조 법조문 정리).
* 초과보험과 중복보험 내용 정리.
3. 보험자는 목적물의 전손의 경우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때에는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4.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인보험)
1. 인보험에는 보험자대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타인의 생명의 보험의 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3.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무효이다.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5.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수익자 지정권.변경권이 인정되며, 지정 또는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보험수익자 지정권.변경권에 관한 제733조 조문 확실히 익힐 것.

[2] 해상법

(선장)

1. 선적항내에서는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을 가질 뿐이다.
2. 선적항외에서는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는다.
3. 선장이 항해중에 적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1. 책임제한채권과 비책임제한채권 암기요망(제769조와 제773조)

(선박우선특권)
1. 선박우선특권의 채권내용(제777조) 암기요망.
2.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저당권이나 질권에 우선한다.
3.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 선박우선특권은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해상운송)
1. 해상운송인의 의무(감항능력주의의무)규정
2.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규정

(운송증서)
1. 선하증권의 작성 또는 선적의 표시는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공동해손)
1.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고의처분으로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맗나다.
2. 공동해손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3. 공동해손분담책임은 선박이나 적하의 현존하는 가액을 한도로 한다.


민법 핵심요약정리
이준현 교수 제공

1.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1.31, 2010스165).
2. 민법 제35조 제1항에서의 ‘법인의 대표자’에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1.4.28, 2008다15438).
3. 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그 출연자들이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만을 신탁하는 약정을 한 경우, 이러한 명의신탁계약이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1.2.10, 2006다65774).
4.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인 어느 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상급단체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규율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5.27, 2006다72109).
5. 종중 대표자의 선임방법 및 종중회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종중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자(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 - (대판 2010.12.9, 2009다26596).
6. 여성이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12.9, 2009다26596).
7.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 (대판 2010.7.22, 2009다92739).
8.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종원이 종중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12.9, 2010다77583).
9. 종중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소집 요구에 불응한 경우,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1.2.10, 2010다83199).
10.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이다(대판 2010.9.9, 2007다42310).
11. 종중재산을 분배하면서 남녀 종원간에 성별의 구분에 따라 재산분배액에 차별을 둘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9.30, 2007다74775)
12.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 등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칙 등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1.2.24, 2009다17783).
13. 지방 향교에 관한 분쟁이 실질적으로 사단으로서의 특질에 관한 것일 때 적용되는 법리(단체에 관한 민법의 일반법리) - (대판 2010.5.27, 2006다72109).
14. 재건축결의가 무효인 경우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7.22, 2009다37183).
15.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언거부권 유무와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 (대판 2010.7.29, 2009다56283).
16.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 (대판 2010.7.15, 2009다50308).
17. 경매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1980.3.21, 80마77).
18.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무효) - (대판 2010.12.23, 2008다75119).
19.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7.15, 2009다50308).
20. 원고가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로부터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도받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양수금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가 양수금청구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6.24, 2010다17284).
21. 채권자의 응소행위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해 소송이 아닌 전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 그와 같은 권리주장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8.26, 2008다42416).
22.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제기에 대해 응소한 것만으로 시효중단의 주장 없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기(＝사실심 변론 종결 전) - (대판 2010.8.26, 2008다42416).
23. 채권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8.26, 2008다42416).
24.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에 준하는 경매절차에서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데, 그 경매신청 취하 후 6월내에 위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를 하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9.9, 2010다28031).
25.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1.2.10, 2010다81285).
26. 만기가 기재된 백지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5.20, 2009다48312).
27.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09.11.12, 2009다51028).
28.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9.9, 2010다28031).
29.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위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9.9, 2010다28031).
30.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10.14, 2010다53273).
31.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5.13, 2010다6345).
32. 채무자의 소멸시효완성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9.9, 2008다15865).
33.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8.19, 2010다43801).
34.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 건축 전부터 그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분리처분 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5.27, 2010다6017).
35.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0.11.25, 2010다58957).
36. 수리조합이 자연상태에서 전·답에 불과한 토지 위에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 위 시설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11.25, 2010다37042).
37.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5.27, 2006다84171).
3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 여부(적극) - (대판 2010.9.9, 2010다37905).
39.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공유물의 지분비율만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1.3.10, 2010다92506).
40. 명의수탁자 앞으로 가등기만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12.23, 2009다97024).
41.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 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부종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1.4.14, 2011다6342).
42. 나대지상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11.25, 2010두16431).
43. 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304조 등을 들어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설정하여 준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한 지상권소멸청구가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경우, 민법 제30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효과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8.19, 2010다43801).
44.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10.28, 2010다46756).
45. 권리질권자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인 금전채권을 추심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질권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1.4.14, 2010다5694).
46.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실제 채무자가 아닌 자신으로 기재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해 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 (대판 2010.6.24, 2010다17840).
47.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 그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범위(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 - (대판 2010.7.29, 2008다18284).
48.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1.1.13, 2010다67159).
49. 등기부에 공동근저당의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수 개의 근저당권 사이에 공동근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12.23, 2008다57746).
50. 채권자가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8.26, 2010다27458).
51. 당초 동산양도담보를 신뢰하여 금원을 대출하였다가 후에 그 동산을 타인에게 인도당함으로써 양도담보권자가 입은 통상 손해액(=양도담보물 가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대출한 금원 상당액) - (대판 2010.9.30, 2010다41386).
52.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고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9.30, 2010다50922).
53. 장래 구상권자가 장래 구상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상계권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8.26, 2009다95769).
5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판 2011.1.13, 2010다68084).
55.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판 2010.9.30, 2007다2718).
56.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6.24, 2010다20617).
57.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7.15, 2007다21245).
58.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0.6.10, 2010다12067).
59.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제되어야 할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의 산정방법(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 - (대판 2010.12.23, 2008다25671).
60.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1.2.10, 2010다79565).
61.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에 의하여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0.10.28, 2010후1435).
62.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1.4.14, 2010다91886).
63.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절대적 효력) - (대판 2010.9.16, 2008다97218).
64.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 (대판 2010.5.13, 2010다8310).
65.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양도계약’과 채권양도의 의무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의무계약’이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 임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1.3.24, 2010다100711).
66.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여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한 경우, 양수인은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1.3.24, 2010다100711).
67.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5.27, 2009다85861).
68.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전문에 의하여 대위비율을 산정할 경우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를 1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6.10, 2007다61113).
69. 여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중 어느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에 미달하는 대위변제 등을 한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6.10, 2007다61113).
70.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 등을 할 당시에 이미 주채무가 감소하거나 증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액 등이 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6.10, 2007다61113).
71. 피상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1.4.28, 2010다101394).
72.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해제하여 구채무를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또한, 다수 당사자 사이에서 경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부 당사자만이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효과가 경개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당사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대판 2010.7.29, 2010다699).
73.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7.29, 2009다69692).
74.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1.3.24, 2010다95062).
75.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한 임금청구 외에 별도로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1.3.10, 2010다13282).
76.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8.19, 2010다31860).
77. 계약 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가 그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제3자에게 해제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12.23, 2008다57746).
78.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자(=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 - (대판 2010.5.27, 2010다5878).
79. 임대인이 그 소유 건물의 다른 부분에서 제3자에게 임차인의 영업 등 수익활동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6.10, 2009다64307).
80.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민법 제629조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6.10, 2009다101275).
81.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1.3.24, 2010다95062).
82.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0.7.26, 2010마900).
8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6.24, 2009다40790).
84.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신축건물의 환가대금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대판 2010.6.10, 2009다101275).
85.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권의 양수인 내지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대판 2010.6.10, 2009다101275).
86.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법정갱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6.10, 2009다64307).
87.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규정이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12.9, 2008다16851).
88.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의 해산 여부(원칙적 소극), 조합재산의 귀속 형태(=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 및 그 경우 부동산인 조합재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 (대판 2011.1.27, 2008다2807).
89.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대판 2011.1.27, 2008다2807).
90.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조합재산의 소유권이 곧바로 각 조합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조합재산의 귀속 형태(=조합원의 합유) - (대판 2011.1.27, 2008다2807).
91.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33조에 위반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 (대판 2010.12.9, 2010다57626).
92.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식대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7.8, 2010다20563).
93. 불법행위 피해자가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부분의 부담자(=피해자) 및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가동능력 상실률의 결정기준(=수술 시행 후 잔존 후유증) - (대판 2010.11.25, 2010다51406).
94. 변호사 비용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소극) - (대판 2010.6.10, 2010다15363).
95.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10.5.27, 2007다25971).
96. 감독관청의 승인 없이 임상시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10.14, 2007다3162).
97.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9. 5. 8. 개정된 현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6.24, 2006다61499).
98.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에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7.22, 2009다57910).
99.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대판 2010.5.27, 2010다7577).
100.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 - (대법원 2010.6.10, 2010므574).
10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1.3.10, 2010므4699).
102.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1.3.10, 2010므4699).
103. 구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2005. 3. 31. 민법 개정 후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11.25, 2010두14091).
104.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1.3.10, 2007다17482).
105.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대판 2010.6.10, 2010다7904).
106.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판 2010.6.24, 2010다14599).
107.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10.28, 2009다20840). → 제1096조에 의해 법원이 선임하여야 함
108.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 유증목적물 관련 소송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10.28, 2009다20840).
109. 지정유언집행자가 해임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10.10.28, 2009다2084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설재순 법무사제공

1.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를 기록한다..
2.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3. 외국인이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직접 시(구)·읍·면사무소에 출석하여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국내 거주를 소명한 후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4.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2조제4항단서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출생·사망신고서를 제출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 신고인의 신분도 확인하여야 한다.
6. 창설적 신고의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불출석한 본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불출석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거나 신고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의 경우 신고서의 서명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포함한다)나 거주국 공증인(대한민국 공증인도 포함한다)의 공증을 받으면 되고, 공증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와 협의이혼의 신고에 대하여는 본인들 중 한쪽이 불출석하였더라도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7.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신고는 그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후견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그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신고기간도 위 취임일로부터 진행된다.
8.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성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
10. 이름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은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11. 다태아의 출생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할 때에는 출생연월일 이외에 시분까지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2.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3.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민법」제908조의3에 따른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도 개명할 수 있다.
14.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3조에 따라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9.3.31>
15. 포태 중인 자에 대한 친권자지정 신고는 이혼신고 시 수리하지 않고, 포태 중인 자의 출생신고 시 수리한다. 이 경우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포태 중인 자의 친권자지정 신고기간은 출생 시부터 기산한다.
16. 협의에 의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한 친권자가 서로 다른 때에도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하여 기록한다. 다만,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록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말소하고,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기록한다.
17.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8.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19.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경우에도 부활할 필요 없이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것인 경우에는 그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
20.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결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는 없다.
2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후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과 실제의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신고할 수 있다.
22. 판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3.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 폐쇄 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관하여 폐쇄 후에 신고적격자가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관서가 부활 없이 폐쇄등록부에 간이직권기록한다.
24. 신고적격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하면, 접수한 등록관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와 제18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등록관서의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활 없이 폐쇄등록부에 직권기록한다.
25.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26.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성명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다. 또한, 개명 또는 이름이 정정되어 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개명 또는 정정내용을 기록하는 경우에 이름을 기록하는 때에도 같다.
27. 「민법」에 따르면 양자로 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입양을 하지 않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양자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입양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입양사유를 기록하지 않는다.
28.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제1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30.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합격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