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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법무사 1차시험 제2교시 핵심요약자료

No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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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6/19 16:57:35 조회 : 14916

민사집행법 핵심요약정리
김경태 법무사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례)
①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각하결정을 한 경우
② 경매절차에서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집행법원이 공탁소에 채무자의 배당잔액에 대한 지급위탁서의 송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배당잔액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위조된 가처분해제신청서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경우
⑥ 부동산매각허가결정의 확정 전에 대금지급의 기한을 정한 경우
⑦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으로 집행을 하는 경우

2. 청구이의의 소
① 변론종결 전에 한 한정승인이더라도 이를 변론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 아니라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할 수 있다.
② 변론종결 전에 상계의 적상기가 도래하였으나 이를 변론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 아니라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할 수 있다.
③ 장래이행판결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있었으나,
그 판결 이후에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구이의의 사유로 할 수 있다.

3. 집행비용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본안의 재판서”는 소송비용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② 가압류의 집행비용도 집행비용에는 포함된다.
하지만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 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그 가압류집행비용은 변상을 받을 수가 없다.
가압류집행비용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야만 변상을 받을 수가 있다.

4. 집행문
① 사망한 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판결에도 집행문부여는 할 수 있다.
사망한 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판결은 취소의 대상일 뿐,
당연무효는 아니기 때문이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집행력은
원고(대위채권자)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소외인)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 기판력과 집행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5. 일괄매각
일괄매각결정은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전”까지가 아니다).

6. 임금채권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것이기만 하면
퇴직시기를 불문하고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즉, 사업폐지시(사업자의 도산 등)를 기산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우선채권이 아니다.
③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의 대위변제자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는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이후에는
그 재산에 대한 임금의 추급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7.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8.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
① 자동차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명령 외에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도 하여야한다.
② 자동차 경매개시결정에 기한 자동차 인도명령의 집행은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자동차 인도명령의 발령 대상
㉮ 채무자
㉯ 압류효력의 발생 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제3자
※ 압류효력 발생 전에 점유를 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발령하지 못한다.

9. 유체동산 압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재산도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

10. 채권압류
① 甲이 乙에 대한 집행채권으로
乙이 제3채무자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때,
甲이 乙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아서 얻은 추심권능에 따라
甲이 제3채무자 丙으로부터 지급받을 추심금에 대하여서는
甲의 채권자 丁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甲이 乙에 대한 집행채권으로
乙이 제3채무자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
甲의 乙에 대한 위 집행채권이
甲의 채권자 丁에 의하여 이미 채권압류(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하지만 위 사례 ②의 경우,
甲은 압류명령만 신청을 할 수 있을 뿐,
현금화절차인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다.
11. 부대체적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한 가처분결정의 집행
① 채무자가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위 가처분의 집행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② 채무자가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다가
다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위 가처분의 집행기간(2주)이 진행한다.
③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 간접강제의 신청은 보전처분의 집행에 해당하므로
가처분의 고지로부터 “2주 안”에 하여야 한다.
⑤ 하지만 위 간접강제결정이 났을 경우,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금전집행은
보전처분의 집행이 아니라 강제집행이므로
“2주 안” 이라는 집행기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상업등기법 핵심정리
전성재 법무사

【문 1】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의 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이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를 선임하고, 그 2명의 이사가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한다.
②이사를 3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그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퇴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남아있는 1명의 사내이사에 대하여는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회사의 설립시 이사가 2명인 경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만을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④이사가 1명인 회사에서 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이사에 대하여는 주소를 삭제하는 취지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③ (2009.5.28. 등기예규 제1297호)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답: ③

【문 2】합명회사의 청산종결등기와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합명회사가 법정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각 사원으로부터 계산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합명회사가 임의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조직변경 후 합자회사의 등기사항으로 설립등기사항 외에 변경전 합명회사의 상호와 조직변경의 뜻을 기재하나, 합명회사의 성립연월일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④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해설)
③ 상등법 §74①. 변경 후 합자회사의 설립등기와 관련해서는,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는 외에 변경 전 합명회사의 성립연월일, 변경 전 합명회사의 상호, 조직변경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① 상법 §264. ② 상법 §267⑤, 상등법 §17②. ④ 상법 §242①. 답: ③

【문 3】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유한회사가 상호와 목적을 동시에 변경하면서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의 변경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된다.
②A주식회사의 지배인 3명에 대하여 동시에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 변경에 관한 등록면허세 규정인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18,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주식회사가 3개의 지점을 설치하고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점소재지등기소에서 등기하는 경우에는 지점수와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등록면허세 23,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④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수수료는 구본점소재지와 신본점소재지에서 각각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전자신청이 아닌 일반신청의 경우임).

(해설)
③① 지방세법 시행령 §41.3호. (등기예규 제1038. 법인등기 신청시 수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 산정 기준). 하나의 신청서로 수개의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신청하더라도 그실질은 수개의 등기신청이므로 등록면허세는 각 등기항목별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 (등기예규 제1038호 7.) 회사의 지배인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등록면허세(23,000원)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동일등기소에 수인의 지배인등기를 일괄신청 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④ (등기예규 제1324호 3.라.(2)(나)).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 6,000원 및 신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신청에 대한 수수료 30,000원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답: ③

【문 4】합자회사의 특징과 그 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사원으로 선임되면 합자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②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회사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④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결의로 선임하나,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해설)
① 상법 §278.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② 상법 §282,213.③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기타 법인도 될 수 있다. ④ 상법 §287. 답: ①

【문 5】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①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등기의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말소의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당사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첨부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인해 등기기록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상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등기관은 이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해설)
③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 중 일부가 위조되었으나 등기부, 신청서 및 나머지 유효한 첨부서류를 심사한 결과 등기할 사항과 관련하여 유효한 실체관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등법 제27조 8호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① 상업등기법 §27.3호. ② (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다50949 판결) ④ 상등법 §29.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중임등기를 신청하면서 첨부한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상의 주소와 등기기록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비록 주소변경**청이 없더라도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인해 등기기록상 대표이사의 주소가 당연히 변경된 경우에는 첨부서면의 기재와 등기기록의 기재가 서로 저촉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할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한 후 신청에 따라 중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답: ③

【문 6】회사의 지점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지점의 설치를 이사회결의일 전에 설치한 경우의 지점설치등기기간의 기산은 지점설치일이 아니라 그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2명인 주식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경우 지점설치등기의 첨부서면으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지점의 상호도 상호등기에 있어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므로, 본점외의 관할등기소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와 동종영업의 동일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다.
④본점에서 지점폐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한 후에, 지점에서도 지점폐지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때 본점에서 등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① (2003.7.9. 공탁법인 3402-164 질의회답) ② 상법 §383①단서,⑥.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둔 경우에는 각 이사가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③ (2009.5.28. 등기예규 제1295호 4②)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④ 상등법 §61②,규칙 §88①.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점에서 등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답: ①

【문 7】휴면회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①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 해산간주등기를 위하여 등기부를 선별하는 경우에 해당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등기부 중 어느 하나라도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휴면회사로 선별대상이 된다.
②휴면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후 5년 이내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휴면회사의 청산인은 해산간주등기시에 등기하지 아니하므로, 항상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시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휴면회사에 대하여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이사,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해설)
④ (2008.12.1. 등기예규 제1273호 6.가) ① (2008.12.1. 등기예규 제1273호 1) 해당 등기부의 선별은 회사를 단위로 하여야 하므로 본점 또는 지점등기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회사의 본점과 지점등기부는 선별대상인 등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상법 §520의2③. 휴면회사도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상법 531①본문,542①255①,531①단서,531②.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청산인 또는 당연히 대표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된다. 답: ④
【문 8】다음의 주식회사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①이사회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하여야 한다.
②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사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④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이사회가 그 권한을 가진다.

(해설)
④ 상법 §389①. ① 상법 §390.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상법 §391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 (대법원 1982.7.13. 선고 80다2441 판결)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답: ④

【문 9】상업등기의 공시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와 모든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공용목적(법인세 체납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타사항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신청인이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폐쇄등기부 1권 전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책 1권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면 된다.
④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이 징발법에 의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신청하여 교부받는 경우에도 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에 의하여 수수료가 면제된다.

(해설)
② (2009.5.19. 등기예규 제1292호 8.나) 공용목적(법인세 체납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나 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기술적인 문제로 공시의 제한이 곤란한 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 등기부의 ‘기타사항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① 상등법 §10①.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2009.5.19. 등기예규 제1292호 7.나) 등기부책 1권을 신청인에게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열람 신청한 등기용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정 부분을 제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수수료규칙 §7①⑥.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상의 필요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위와 같은 수수료 면제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답: ②

【문10】다음에서 설명하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①회사의 지배인은 부동산등기나 상업등기에 관하여 등기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②유한회사의 대표이사가 유고된 경우에 있어서, 정관에서 정한 직무대행자인 이사는 유한회사의 이사변경등기신청권이 없다.
③법원의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하는 사항을 등기할 경우에는 등기신청인 자격이 있다.
④주식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해설)
① 상등법 §17②. 회사의 지배인은 부동산등기는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의 인격에 관한 법률행위인 상업등기의 신청은 이를 할 수 없는데, 해당 지배인을 둔 지점에 관한 등기도 신청할 권한이 없다. 답: ①

【문11】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본점이전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의 등기신청은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의 등기신청과 반드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과 새로운 본점의 소재지가 기재된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본점이전에 관한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이사회의 결의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이전한 일자이다.
④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해설)
② (1992.9.21. 등기 제2006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새로운 본점소재지가 기재된 정관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답: ②

【문12】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①등기할 사항이 등기된 후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제3자는 실체관계의 존재를 당사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③설립등기나 합병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실체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④부실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자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제3자가 등기의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 그 등기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지 못한다.

(해설)
④ (대법원 2004.2.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가 사실과 상위함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제3자가 등기의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 그 등기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①②③ 상법 §37①.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의의 제3자가 등기할 사항에 관한 실체관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답: ④

【문13】전자신청 및 전자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자증명서는 등기신청 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은 3년이다.
④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

(해설)
① (2010.8.3. 등기예규 제1315호 3)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답: ①

【문14】주식회사의 설립시의 정관작성과 정관기재사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실무례에 의함)
①자본금이 15억 원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주식회사의 목적은 장학금지급 등 비영리목적을 포함하여 정하면 이를 등기할 수 있다.
③우리나라의 상법과 회사에 관한 특별법에는 액면주식만 발행할 수 있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1주의 금액은 언제나 등기사항이다.
④정관에서 정하는 본점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으로 표시하여도 된다.

(해설)
④ (2007.7.24. 공탁상업등기과-805 질의회답) ① 발기인의 수와 관련하여 상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1인 이사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므로 비영리사업을 회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자본시장법 §196①,194② 및⑩. 자본시장법 제194조에 이하여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투자회사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1주의 금액은 정관의 기재사항도 등기사항도 아니다. 답: ④

【문15】등기신청서의 작성에 관한 다음의 사항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실무례에 의함)
①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 외국인의 성명은 영어로만 기재하여도 된다.
②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상호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당한 신청인이 항상 신청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2명의 공동대표이사가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등기신청서를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2명의 공동대표이사 모두가 신청서에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주식회사의 자본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2명인 경우로써 신청서가 2장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2인이 각각 신청서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해설)
③ (등기예규 제585호) 신청서를 정정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 상등규 §2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상등규 §55의2.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표자나 대리인은 신청서에 법 제19조 제1항의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 ④ 상등규 §55.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은 간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을 하면 된다. 답: ③

【문16】외국회사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①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외에 둔 지점 또는 영업소는 이를 등기하지 않는다.
③외국회사의 등기기록은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한다.
④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

(해설)
④ (1988.4.14. 등기 제219호)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각 영업소마다 지배인을 선임하여 지배인등기를 할 수는 있다. 답: ④

【문17】회사설립등기의 등기기간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①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상법상 설립등기의 기간에 관한 정함이 없지만 유한회사는 일정한 기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②주식회사가 법정된 등기기간을 도과하여 설립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③모집설립의 경우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때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3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도 설립등기사항 중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④ 상법 §317③④,181①.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도 설립등기사항 중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답: ④

【문18】다음 중 상업등기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합명회사 상호등기부 ②지배인 등기부
③주식회사 등기부 ④법정대리인 등기부

(해설)
① 회사의 상호는 회사 등기기록의 상호란에 기록한다. 따라서 합명회사의 상호등기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답: ①

【문19】상업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①상업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해당 등기의 촉탁과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④본·지점 공통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④ 상등법 §18. 등기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등기 및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편에 의한 신청도 허용된다. 답: ④

【문20】회사의 해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회사의 합병, 분할ㆍ분할합병, 파산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②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지배인, 이사 및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해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등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나, 법원의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의 효력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된 때에 발생하게 된다.
④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의 신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③ (대법원 1981.9.8. 선고 80다2511 판결) 회사 해산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회사설립등기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상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이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선임 결의가 있다면 그 해산등기가 없어도 청산 중인 회사이다. ④ 상등법 §101,65③.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의 신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청산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 ③

【문21】합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실무례에 의함)
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해산등기신청서에 각하사유가 있으면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합병계약서 및 회사의 합병승인에 관한 주주 등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식회사가 합병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 외에 이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와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모두 존속회사의 대표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② 상법 §72④①.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과 인감제출에 관한 규정은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답: ②

【문22】전환사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실무례에 의함)
①사채는 수회에 분할하여 납입할 것을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전환사채의 등기는 사채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이를 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하나, 그 위반 시에 사채의 발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전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① 상법 §474②9호,514의2①.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　또는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제1회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상법 §471.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통설은 그 사채의 발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답: ①

【문23】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자본준비금은 그 재원이 발생한 때에는 전부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한도의 제한이 없다.
②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신주의 액면미달 발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자본전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자본전입의 효력이 발생하면 전입한 준비금의 금액만큼 자본의 총액이 증가하고,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에 변동이 생기므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③ 상법 §461①.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자본전입의 효력이 발행한다. 답: ③

【문24】등기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과태사항의 통지는 등기를 해태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상법 제3편 회사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만 이를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면 된다.
③따라서 상법 제1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등기 또는 지배인등기 등은 과태사항 통지의 대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④등기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① (2009.2.3. 등기예규 제1275호 3.가) 과태사항 통지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해태한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한다. 답: ①

【문25】인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인감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대지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관할 외로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존의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감카드는 인감을 제출한 관할등기소 외에 다른 등기소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④전자증명서가 효력정지되더라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한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② 본점을 관할 외로 이전한 경우에도 종전에 구관할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의 경우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제정 상업등기법,규칙 해설 168면). ④ (2010.5.19. 등기예규 제1311호 5.나) 전자증명서가 효력정지 또는 효력소멸(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외)되더라도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답: ②

【문26】등기의 일괄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일괄신청은 그 실질은 수개의 등기신청이므로 등록면허세나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각 등기항목별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본점이전등기와 자본증가의 등기는 일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본ㆍ지점 공통등기사항에 관한 등기신청은 반드시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본점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을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해설)
③ 상등법 §62.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하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본점 관할등기소에 본점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함께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상등규 §87①2호. 답: ③

【문27】상호가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상호가등기의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난 때에는 등기관은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신청의 경우에, 신청인은 상업등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이 공탁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다.
④합명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① 상등법 §44.2호. ② 상등법 §43④. 인감의 제출에 관한 규정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및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등법 §41,상등규 §77. 공탁은 가등기의 신청인이 금전으로 하여야 하고 유가증권으로는 할 수 없다. ④ 상법 §22의2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답: ①

【문28】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도 검사인의 조사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③설립 시의 자본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각 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자본의 총액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 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해설)
③ (2010.12.28. 등기예규 제1327호 6)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정관(주식회사,유한회사의 원시정관에 한한다) 및 의사록은 공증인법 제62조, 제63조,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 및 의사록, 자본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답: ③

【문29】주식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고, 주식분할 후의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②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자본의 감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④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해설)
④ 상법 §461①단서.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②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889 판결) 답: ④

【문30】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②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해설)
③ 상법 §542의11①본문,시행령 §16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답: ③

【문31】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행위에 관하여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가를 불문하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②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인 이사 또는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④대표이사의 임기에는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이사의 임기연장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해설)
① 상법 §394①,415의2⑦. 대표이사와 회사 간이 소송행위에 관해서는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가를 불문하고 대표이사는 그 대표권이 없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한다. 답: ①

【문32】모집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①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검사인이나 공인된 감정인이 조사한다.
②설립 시의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창립총회의 소집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④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반드시 법원을 경유하여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① (2003.2.25. 공탁법인 3402-43 질의회답) 상법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의 대상에는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의 내용만이 포함되며,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것은 같은 법 제3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가 이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다. 답: ①

【문33】법인등록번호부여 및 상업등기와 관련된 각종 장부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주식회사설립등기, 합명회사설립등기, 재단법인설립등기, 무능력자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법인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A주식회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점이전등기시에 법인등록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폐쇄한 등기기록은 폐쇄한 날부터 5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등기부는 보조기억장치로 그 부본자료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는데, 인감부도 동일하다.

(해설)
① (등록번호규칙 3) 회사를 포함한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법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기록을 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무능력자등기는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로서 법인등록번호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② (등록번호규칙 8)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 상등법 §14②. ④ 상등규 §13,14.
답: ①
【문34】주식회사의 해산원인이 아닌 것은?
①주주총회의 결의 ② 총사원의 동의
③회사의 분할 ④ 회사의 파산

(해설)
② 상법 §227. 합명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행,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인하여 해산한다. 답: ②

【문35】동일상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②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동일한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일상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기할 수 있다.
③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상호 자체로는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동일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상호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는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해설)
② (2009.5.28. 등기예규 제1295호 5)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답: ②

【문36】다음의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유효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무능력자 등기를 할 수 있다.
②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무능력자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전에는 완전한 능력자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등기신청인이 된다.
③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등기는 ‘기타사항란’에 등기하고, 그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④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등기는 법정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해설)
③ 상등규 §82.4호. ① 민법 §8①,10.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영업에 관하여는 이들은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 그러나 금치산자는 언제나 영업능력이 없으므로,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도 유효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금치산자가 상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기만 가능하고 무능력자등기는 할 수 없다. ② 상등법 §48①. 무능력자의 등기는 그 무능력자가 신청한다. ④ 상등법 §51②.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무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답: ③

【문37】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①퇴임한 이사 등이 새로이 선임된 이사 등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는 없다.
②등기관은 등기할 사항의 실체관계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해서 첨부서면 외의 다른 서면을 제출받아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
③등기된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訴)로써 주장하여야 하므로 등기관이 이를 직권 말소할 수는 없다.
④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와 관련하여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법원이 이를 등기촉탁할 수는 없다.

(해설)
③ 상등법 §116①2호,117①및119. 등기할 사항의 실체관계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선임한 후 취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상법 제380조 소정의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법적성질이 형성소송인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달리 확인소송에 해당하므로, 일반원칙에 의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그 무효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무효 또는 부존재의 주장은 소의 방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할 수 있게 된다. ② (대법원 2008.12.15.자 2007마1154 결정) ④ (1996.10.23. 등기 3402-818 질의회답)(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19156 판결)(2006.11.9. 선고 2006다50949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와 관련하여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령에 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등기촉탁 할 수는 없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이사회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고, 만약 회사의 대표자가 말소의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당사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답: ③

【문38】발기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정관으로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발기인이 이사 중에서 3명 이상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회사의 설립 시에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선임할 수 있다.
④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④ 상법 §298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답: ④

【문39】다음의 주식전환과 자본감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 의함)
①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도 감소하므로,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도 원칙적으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임의소각이나 강제소각 모두 자본감소의 효력은 주권제출공고기간만료시에 발생하나, 채권자보호절차가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절차종료시에 발생한다.
③자본감소는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434조)로 결의하여야 하나,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여부만 결의하고 자본감소의 방법은 이사회에 위임하여도 된다.
④주식전환의 효력발생은 주식전환의 등기를 한 때부터이다.

(해설)
① (2006.11.23. 공탁상업등기과-1315 질의회답). ② 상법 §343②,440,441. 주식의 강제소각의 경우에도 주식의 병합의 경우와 같이 주권제출공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주권제출기간의 만료시 또는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의 만료 시 중 나중에 도래한 기간만료 시에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임의소각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 뿐만 아니라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주주의 동의를 얻어 매수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42조가 정한 주식실효절차까지 마친 때에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따라서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임의소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임의소각의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상법 §438①,439①. 자본의 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관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 결의에 있어서는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감소 여부만을 결의하고 그 방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상법 §350①.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답: ①

【문40】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에 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등기기록을 폐쇄 또는 부활한 때에는 등기기록 중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해산의 등기를 한 후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고 10년 이상 등기기록을 방치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사의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③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회사의 신고에 따라 등기기록이 부활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또 다시 청산종결의 등기가 없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④일단 부활된 후 다시 폐쇄된 등기기록을 또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④ 상등규 §73①.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회사의 신고에 따라 등기기록이 부활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또 다시 청산종결의 등기가 없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다시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신고하여 등기기록을 부활시킬 수 있다. ① 상등규 §72①. ② 상등법 §15. ③ 상등규 §73②. 답: ④


부동산등기법 핵심정리
유석주 법무사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바, 그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하천에 대하여 할 수 없는 등기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3. 토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 (1) 후등기용지를 폐쇄한다. (2) 후등기용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선등기용지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용지를 폐쇄한다.
4.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 (1)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2)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으나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후행 등기부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를 선행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이점 위 3(2)와 비교].
5. 토지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 (1) 규칙 제116조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 - 규칙에 따라 정리한 다음에 등기신청의 수리여부를 결정. (2) 규칙 제118조와 제119조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 -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도 이를 [수리].
6. 건물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 (1)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 선행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후행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 (2)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 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어느 일방의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
7.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에 의하여 법원에 송부하거나,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해당하는 것 : 등기신청서, 등기신청서의 부속서류, 등기신청취하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공동인명부,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공장저당목록, 공장재단목록]
8. (1) 전산등기부의 경우 발급이 불가능한 것 : 일부사항증명등기부초본 (2) 수작업등기부의 경우 발급이 가능한 것 : 말소사항포함등기부등본, 특정인지분등기부초본, 일부사항증명등기부초본

9.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1) 잔금완납일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잔금완납일로부터, (2) 잔금완납일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각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0.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상호검색 제외)는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부동산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해관계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단순히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는 청구할 수 없다.
12.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 : 태아, 민법상 조합, 사립학교, 사단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부, 區중 행정구[자치구는 가능]
13. 개방형축사의 보존등기 : ① 등기할 수 있는 개방형축사란 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벽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200㎡를 초과할 것 ② 신청서에 신청근거규정을 기재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 호’ ③ 신청서의 첨부서면 : 건축물대장등본, 건축허가신청서(건축신고서) 사본, 시ㆍ구ㆍ읍․면의 장의 확인서면, 도면 ④ 등기의 실행 :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란에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라고 기재

14. 이행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임. 다만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원일은 “판결선고일”로 함.

15. 형성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과 “판결확정일”임.
16.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수익자(갑)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을)는 채무자(병)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란에는 “병 대위신청인 을”과 같이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에는 “갑”을 기재한다.

17.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1) 일부 공유자의 지분을 기초로 한 제3자 명의의 새로운 등기(소유권이전등기제외)가 경료된 경우 → 공유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와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 각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공유자는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그 제3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곧바로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아니다.
19.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고, 이 경우 특별대리인이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와 공동하여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20.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취득할 수 있지만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교회나 영리법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1.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등기신청인이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닌 사단(교회)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즉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닌 사단(교회)이라도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2.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한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된 ‘농지취득자격미발급통보서’에 의하여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종전에는 이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반려통지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23. 허가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4.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계약을 하였다면, 그 허가서와 원인증서를 첨부하여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시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허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거래신고나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6.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허가서 필요(학교법인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종전의 공유지분보다 더 많은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27.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갑이 본인 명의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아 경영하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을 명의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자신은 폐업한 경우, 갑은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8.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지만,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다.

29.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본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은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임을 요하지 않는다.
30. (가)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등기법」제40조제1항제6호 소정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고, 재외국민이 주재국에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없어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는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나) 다만, 위 두 경우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주재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서도 가능하다(등기선례 201012-2 2010.12.06 제정).
31.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는 정관 기타 규약 또는 총회에서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를 정한 경우 그 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서면 외에 출석한 사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명부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32. 사용자등록을 한 자연인(외국인 포함)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33.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미성년자이어서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위 ①②항목 모두 삭제되었음(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세무서장확인서〕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즉 인감증명서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34.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상속인이 판결을 받은 경우임]

35.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후 사망하여 매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원고)과 등기권리자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증명하는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피상속인이 판결을 받은 경우임]
36.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적극적 당사자인 원고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피고나 참가인(독립당사자참가인, 조정참가인, 다만 〔보조참가인〕은 제외)일 수도 있다.
37. 채권자대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일 것을 요구하지만, 채권자대위가 아닌 일반 대위등기신청시에는 채권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8. 원본환부의 가능여부
󰠑󰠚 원본환부의 대상 - 농지취득자격증명,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유언증서,
󰠛
외국인/재외국민의 처분위임장 및 처분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증명
󰠛
󰠗󰠚 원본환부의 대상이 아닌 것 - 신청서, 확인서면,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

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39.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하는 첨부서면 또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서면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출이나 송신을 면제한다 - 적용대상 문서 : 주민등록사항정보(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조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40.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증 중 등기부상 그 권리가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등기필증(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 가등기, 권리변경(경정)등기, 권리일부이전등기, 권리일부말소등기 등의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한다.
41.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 보존, 설정, 이전, 가등기 및 이전,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등기(갑 단독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나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42.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말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부동산표시변경, 위 41.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변경·경정(채무자변경, 채권최고액변경, 존속기간변경 등)
43. 등기필정보를 받지 않는 자 - 승소한 등기의무자, 대위채권자, 패소한 등기권리자, 채무자, 직권보존등기된 경우의 보존등기명의인
44. 등기완료통지를 받는 자 : (1) 등기필정보를 받는 자 (2) 공동신청에서의 등기의무자(원하는 경우) (3) 위 (2)을 제외한 신청인에 대한 통지 - (i)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지 않는 등기권리자(예 : 근저당권말소에서의 근저당권설정자) (ii) 단독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예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인) (iii) 승소한 등기의무자 (iv) 채권자대위등기에서의 채권자 (4) 신청인이 아닌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통지 - (i) 패소한 등기권리자 (ii) 채권자대위등기에서의 채무자 (iii)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의 소유자 (iv) 확인서면 작성된 경우의 등기의무자
45.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미등기건물은 무허가건물이 아니여야 하고 완성된 건물이어야 하나 공정률이 반드시 100%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6. 상속개시 후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의 한 사람이 사망하여 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자를 순차로 모두 기재하여 1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는 먼저 개시된 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한다.
47. 2008. 1. 1. 이후에 사망신고가 된 자에 대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원칙적으로 첨부할 서면을 나열한 것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48. 특정적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적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49. 토지수용절차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지역권등기도 원칙적으로 말소의 대상임을 주의할 것).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공유자의 상속인들은 먼저 상속등기를 거친 후에만 위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1. 갑, 을, 병, 정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을, 병, 정이 갑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각 00지분에 관하여 00년 00월 00일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을, 병, 정은 분필등기를 경료한 이후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은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이 아닌 이행판결에 해당하므로 갑은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위 토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을, 병, 정을 상대로 별도의 지분이전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2.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 -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53. 합유자 전부의 동의가 있으면 합유물에 대하여 용익물권 혹은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공유상태에서 공유물전체에 대한 지상권이나 근저당권을 갖는 자(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권자도 마찬가지임)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승낙 없이도 합유로의 변경등기는 허용된다.
54.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단독신청×, 직권말소×)에 의하고, 그 말소등기의 원인은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로 기재한다.

55. 허용되지 않는 것 : (1) 주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등기 →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 (주택건설대지 및 분양주택에 대하여서는 가능) (2) 임대주택법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등기 → 임대주택의 택지 × (임대주택에 대하여서는 가능)
56. 판결에 의한 등기시 등기관이 심사할 사항 : (1) 명의신탁약정일이 1995. 7. 1.이전인지 여부 (2) 실명법상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는 지 여부 (3)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신청하는 지 여부.
57. ①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등기 등의 말소규정(부칙 제2조)에 의한 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권리존속신고의 가능여부 → 그 대상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가능 ② 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권리존속신고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상등기에 대하여 부칙에 따른 등기관의 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 말소할 수 없음 ③ 권리존속신고의 부기등기가 없는 대상등기에 대한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 등기신청을 수리함

58. ① 위조등기부 → 등기관이 직권말소(위조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함,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만 통지함), ② 위조된 첨부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조등기부 → 등기부의 표제부에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이 있다는 취지의 부전을 함(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사실을 등기부상 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된 경우) 또는 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 등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함).
59.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 등 -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지만 근저당권에서는 등기근거규정이 없음.

6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61.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양도” 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계약은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의 3면 계약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인서면인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양도인, 양수인은 물론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있어야 한다. (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인서면인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2010. 11. 19. 부동산등기과－2192 질의회답)

62.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각 부동산 사이의 공동담보관계를 해소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는 현행 등기법제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63.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 공용물의 소유자는 그것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동일하여야 한다.

64. 토지와 공장건물의 소유자는 상이하고 공장건물의 소유자와 공장에 속하는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공장건물만을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으로 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보통근저당으로 하여 공당담보로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65. 수개의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전액을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규칙 제50조 제2항의 수령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기는 하지만 신청인에게 그 수령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13)

66.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67.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차임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계약도 가능하며, 등기부상 차임에 대한 기재를 가변적인 비율(예를 들어, 연 매출이 400억 미만일 경우 : 차임 없음, 연매출이 400억 이상 5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2.0%, 연매출이 500억 이상 6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2.5%, 연매출이 600억 이상 7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3.0%,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 연매출의 4.2%)로 하더라도 차임등기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10. 8. 27. 부동산등기과－1691 질의회답).

68. 법 제90조의4 규정에 의한 합필등기 : 합필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의 단독으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69. 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는 ① 추가저당권설정등기신청 →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② 추가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 구분건물 외에 대지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에의 기재 → 구분건물의 등기부 을구에만 기재 ④ 토지등기부 → 종전 저당권등기에 저당권담보추가의 부기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위 예규). 구분건물에 저당권설정을 한 이후에 대지권부분에 대하여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추가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구분건물등기부 을구에만 이를 기재하고, 토지등기부에는 별도의 등기기재를 할 필요가 없다].

70.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더라고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권리변경등기신청절차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위신청인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71. (1)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하는 경우 → 토지의 분필등기 (2)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에 합병하는 경우 → 토지의 분합필등기(합병등기)
72. (1)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로 한 경우 → 건물의 분할등기 (2)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 → 건물의 분할합병등기
73. 멸실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멸실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종전 예규(1996.12.24 등기예규 제850호)는 최근 2011.03.23 등기예규 제1329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대법원 2010. 12. 3. 선고 2010마1123 결정). 이의신청이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멸실등기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건물이 멸실되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74. 대지사용권이전등기의 몇 가지 특성 : [대지사용권이전등기의 강제성][대지사용권이전등기의 공동신청][중간생략등기의 허용][대지사용권사후취득시에도 준용][대지권등기와의 동시신청]

75. 대지사용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등기원인증서(제40조제1항제2호) 및 주소에 관한 서면(제6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분양자의 인감증명은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매도용일 필요는 없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구분건물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주소와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한다. 한편 등기원인은 ‘○년 ○월 ○일 건물 ○동 ○호 전유부분의 취득’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일자는 현 구분건물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취득한 날을 의미한다.

76. 1필 토지의 소유권의 일부지분만이 그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된 경우에도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비율의 표시는 그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된 소유권의 일부지분 중에서 그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이 차지하는 비율로서가 아닌 토지 소유권전부에서 그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하여야 할 것이다.
77.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비율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는 한 나머지 지분비율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78.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79. 권리 자체를 경정(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거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경정하거나,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80.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이 일치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해서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81. 등기관의 과오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

82.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그 착오를 발견한 등기관은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승낙서를 첨부하여도 할 수 없다.

83. 등기완료 후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신청과 다른 내용으로 등기된 경우를 말함)를 발견한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공동신청할 필요가 없음을 주의할 것) 등기필증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4. 갑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의 과오로 그 등기기입을 유루하였고, 그 후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직권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유루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85.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는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회복등기를 소구할 수 없고, 판결에 의하여 회복등기를 하는 것이 아님
86.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 : 직권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이다.

87.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② 직권보존등기 ③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 ④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⑤ 추가저당권설정 ⑥ 담보가등기 ⑦ 말소회복등기 ⑧ 소유권이전·토지소유권보존시 시가표준액[주택 = 2천만원, 토지 = 5백만원, 기타 =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⑨ 상속(증여·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⑩ 저당권설정·이전은 채권액 혹은 이전하는 채권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저당******권매입금액******원을 초과하는 부분

88. 등기신청수수료 ① 보존, 이전, 설정, 가등기, 환매특약 [서면방문신청 = 14,000원, 전자표준양식 = 10,000원, 전자신청 = 6,000원] ② 변경, 경정, 건물멸실, 말소, 말소회복,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환매권변경,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서면방문신청 = 3,000원, 전자표준양식 = 2,000원, 전자신청 = 1,000원] ③ 면제되는 경우(토지표시변경, 토지멸실, 예고등기, 멸실회복, 파산·화의·회사정리, 신탁, 신탁말소)
89. 등기신청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일괄납부하여야 한다(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3항). (가)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하는 때 (나) 동일한 대지상의 집합건물 또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각 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다)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나 등기신청수수료가 부족하여 그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는 때
90.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1천만원 이하의 소유권이전 ② 주택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소유권이전 ③ 지상권·전세권·지역권·임차권 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⑥ 증여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⑧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공탁법 핵심정리
배병한 법무사

◆ 변제공탁의 토지관할
1) 채무이행지
① 당해 채무의 성질이 추심채무이면 채무자의 주소지, 지참채무이면 채권자의 주소지이며, 기타 장소에서 채무이행을 해야할 특약이 있으면 그 정하여진 장소 등이 채무이행지이다.
②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가 다수이고 각 채권자의 주소에 따라 공탁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이 가분채권이면 각 채권별로 각 해당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하나, 당해 채권이 불가분채권이면 그중 1인의 주소지******에 공탁하여야 한다.

◆.******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주요내용
○ 금전변제공탁신청 뿐만 아니라 공탁금지급청구도****** 이외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전송이 불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공탁규칙 제37조제3항 각 호(본인이 직접 1,000만원 이하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와 관공서의 청구인 경우) 및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에 적용함
○******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접수공탁소가 될 수 있도록 함
○ 접수공탁소에 공탁서와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를 각 한부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로 스캔(부득이한 경우 팩스)을 이용한 전송을 하여,****** 공탁관이 전송된 서류를 통해 공탁수리·불수리·지급인가 결정을 하도록 함
○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관할의 확인 등 형식적 사항의 조사와, 공탁자가 공탁금납입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공탁서 하단 납입증명란에 기명날인을 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의 접수증명을 요구할 경우 기명날인을 함
○ 공탁금납입은****** 공탁관의 공탁금납입을 위한 보통예금계좌로 납입하도록 함
○ 공탁금지급은****** 보관은행이****** 공탁관의 지급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계좌로 계좌입금 하도록 함
○ 공탁금지급의 경우 공탁금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청구인의 과세정보 등록을 위해 접수공탁소 보관은행을 방문하여 “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도록 함

◆변제공탁의 채권자 불확지 사유
①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인이 불명인 경우
③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④ 채권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⑤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반대조건부 조건부 변제공탁이 무효인 경우
① 특약이 없는 데도 저당채무와 경매비용 등을 변제공탁함에 있어 그 고악금수령의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소요서류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채권담보의 가등기의 경우도 동일)
② 건물명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하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인 경우
③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경우
④ 채권증서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한 경우
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 없다.
⑥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반대급부 조건으로 ‘검인계약서’를 기재한 경우

◆ 토지수용절차에서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피공탁자 :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피공탁자 : 토지 소유자 또는 소 제기자)
(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피공탁자: 소유명의인 갑 또는 을)
(라)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공시된 공유자 전부)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1.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가. 총칙
(1)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2)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
(1) 제3채무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 및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공탁공무원은 피공탁자(압류채무자)에게 위 (1)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3)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
(5)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거나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 전액에 대하여 공탁할 수 있다.
나. 공탁 및 공탁금의 출급에 관한 절차는 위 2. 의 가. 및 나. 항의 예에 따르되,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한 공탁의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 하여야 한다.

3.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 총칙
(1)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의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3)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아래 (4)항에서 정하는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우표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가압류 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민사집행법 제297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1)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
(3)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라. 둘 이상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 때에 공탁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제3채무자의 공탁 후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 압류가 실효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실효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가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6. 공탁공무원이 제3채무자인 경우
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으나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즉시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공탁서 정정
가.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① 조건철회를 위한 정정 ②압류명령 송달사실을 추가하는 정정 ③주소 정정 ④ 절대적불확지 공탁후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정정 ⑤공탁근거법령조항의 정정 ⑥공탁원인사실의 적용법조 정정 등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나.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①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 수령자에 관한 사항(甲 또는 乙 →甲, 甲 및 乙→ 甲, 甲 → 甲 또는 乙 ) ②공탁원인의 추가 ③조건 추가 등은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다음 다시 공탁할 수 밖에 없다.

◆공탁관의 사유신고
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②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때, ③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때 등},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특별한 경우
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 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관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기산일
가. 변제공탁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산일에 주의를 요한다.
(1)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 및 회수청구권 모두 그 「분쟁이 해결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공탁서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한다.
(3)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4)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나. 재판상 보증공탁
(1)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기산일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기산일은,
(가)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화해, 인락, 포기 포함)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패소한 때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나) 본안소송 종국 전에 담보취소결정을 한 경우 또는 재판(결정)이 있은 후 그 재판(결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불능인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확정일」로부터, 재판(결정) 전에 그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다. 집행공탁
(1)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
(2)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5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는「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2. 시효중단 사유
(1)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2)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
(3)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4)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
(5)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6)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하였다면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된다.
(7)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거나 공탁원인 사실을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인가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지급청구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로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①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배당 등에 따라 공탁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권자의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2.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410qwert

잘보았습니다 ... [201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