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1차자료실 Home > 법무사 > 게시판 > 1차자료실

제목

2011년 부동산등기법 가답안

No : 797

작성자 :

eutizen

작성일 : 2011/06/25 18:37:12 조회 : 13637

30분 밖에 안남었지만 가답안을 올립니다.

급하게 올리느라고 오답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립니다.


不動産登記法正答解說 1책형

(2책형을 가지신 분을 위하여 설문을 같이 올립니다)



〔問 1〕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2005. 3. 11. 등기선례 8-39, 신정5판 339쪽 참조.



〔問 2〕 미등기건물의 직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⑤ 일단 경료된 직권보존등기를 그 전제가 되는 처분제한등기가 말소된다고 직권으로 말소할 것은 아니다. 1996. 5. 21. 등기선례 4-476, 신정5판 664쪽 참조



〔問 3〕건물의 분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저당권자가 권리소멸승낙을 하는 경우에만 그 승낙서가 필요하다(법 제94조 제3항, 제4항)(신정5판 954쪽 참조)


〔問 4〕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③ 1975. 12. 31. 지적법이 전면 개정되기 전에 시행된 종전 지적법 시행당시에 복구된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복구된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신정5판 631쪽 참조)


〔問 5〕경매절차의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⑤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서는 말소촉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자주 강조한 내용이다(신정5판 1182쪽 참조)


〔問 6〕가압류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④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4호, 신정5판 1000쪽 참조


〔問 7〕등기신청인과 대리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이 경우에는 청산인등기가 마쳐진 폐쇄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고, 인감이 필요하다면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하면 된다(2004. 10. 8. 등기예규 제1087호), 신정5판 221쪽 참조


〔問 8〕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인감증명의 스캐닝 송신은 불가능하다(2010. 6. 30. 등기예규 제1312호, 신정5판 460쪽 참조).



〔問 9〕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거래가액 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러한 취지를 매매목록에 기재하지 않는다. 2009. 9.28 등기예규 제1299호, 신정5판 407쪽 참조



〔問 10〕신탁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② 신정5판 1314쪽 참조



〔問 11〕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 제55조 6호에 해당한다. 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촉탁하여야 한다. 신정5판 852쪽 참조



〔問 12〕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신정5판 711쪽



〔問 13〕아래 기술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외국인, 재외국민 박스형 문제)

④


〔問 1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신정5판 1120쪽



〔問 15〕아래 사례 중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⑤


〔問 16〕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④ 가압류가처분등기는 모두 말소의 대상이다. 신정5판 721쪽



〔問 17〕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② 판결선고일을 기재한다.신정5판 439쪽



〔問 18〕토지에 관한 중복등기 정리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부동산등기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법 제15조의2).신정5판 89쪽



〔問 19〕집합건물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등기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③ 신정5판 1232쪽



〔問 20〕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② 현재의 소유권자는 먼저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이다. 신정5판 1084쪽


〔문 21〕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시효기간 기산일을 기재한다. 신정5판 725



〔問 22〕농지증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신정5판 327쪽



〔問 23〕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는?

④ 환매특약등기, 지분에 대한 상속등기



〔問 24〕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②



〔問 25〕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취하한 경우에는 환급의 대상이다. 기타 사항은 신정5판 509쪽



〔問 26〕환지등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1993.2.23. 선고 92다38904 판결 및 2009.12.31 등기예규 제1304호

여러 필지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인이 특정부분을 나누어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인은 종전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되고(출처 : 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38904 판결【지료】 [공1993.4.15.(942),1071])



〔問 27〕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는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신정5판 63쪽



〔問 28〕등기신청취하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⑤ 등기신청서도 반환한다. 신정5판 559쪽




〔問 29〕하천에 대하여 허용되는 등기는?

② 신정5판 38쪽



〔問 30〕인감증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칙 53조 및 54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