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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기출문제 총평

No : 794

작성자 :

seoul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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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7/06 14:39:56 조회 : 14543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출제경향 및 내용분석

헌 법
권 순 현 교수

[출제경향]
안녕하십니까? 서울법학원 헌법교수인 권순현입니다. 2011년 법무사 시험을 치르니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험생으로서 불안한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 것입니다. 이미 가답안을 중심으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예상 합격커트라인에 관심이 많으리라 봅니다. 이에 도움을 주기위해 헌법과목의 출제경향을 쓰려고 합니다.
2010년 시험에 비하여 2011년 시험이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작년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2010년 시험이 그 전에 비하여 다소 어렵게 출제된 문제였으므로 그러한 경향이 이어졌다고 봅니다. 실제 시험에서 느끼는 체감을 고려하고 객관식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면 1차 시험 합격자가 대략 4~5문제 정도 틀리지 않을까 조금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내용분석과 대책]
이번 2011년 법무사 기출문제에서 2011년에 나온 최근판례를 포함하여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10개 정도가 됩니다. 부속법률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감사원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작년 문제보다는 판례 문제가 3문제 줄어들고 헌법과 부속법률 등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가 늘어났습니다.
학설이나 이론보다는 조문과 판례를 강조하는 법무사시험의 특성은 올해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지리라 봅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올해 문제의 구성면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는 헌정사 문제 1개, 전문 문제 1개, 정족수 문제 2개 등 기존에 자주 출제하던 분야에서 다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법무사 1차 시험의 전략과목인 헌법의 고득점 획득은 기본강의를 통한 헌법조문, 내용, 부속 법률을 반복적으로 숙지하고, 그 이후에는 최근판례를 포함하여 판례를 효과적으로 정리 하는가에 달렸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서를 정독하여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부적 내용이나 출제가 잘 안되던 분야에서 출제되더라도 대비가 되어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 이후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법무사 최종합격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상 법
이상수 박사

이번 17회 법무사시험 상법 기출문제의 출제비율을 보면, 기존의 상법 각 분야에 대한 출제비율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상법총칙 3문제, 상행위편 2문제, 회사법 12문제, 보험법 4문제, 해상법 4문제, 어음수표법 5문제가 출제되었다. 그 출제문제중 판례문제는 5문제이었고, 나머지 문제는 조문 또는 조문해석문제에 해당한다. 한편, 출제문제의 난이도를 본다면 난이도 (상)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약 5문제, 난이도 (중)(상)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약 25문제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러한 출제문제의 분석을 통해본다면 첫째, 출제난이도에 있어서는 작년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평균 작년보다 1-2문제정도 쉬웠다고 생각함), 일부 쉽게 출제되어진 문제에 현혹되어 작년보다 훨씬 쉬웠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출제분야를 보면 역시 회사법문제가 절대다수 출제되어지지만, 2010년 이전의 각 분야별 출제비율과 전혀 다른 비율로 출제된 점이 특별하다고 본다. 즉, 보험과 해상파트가 8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해상법 2문제 이외에는 모두 평이하게 풀어낼 수 있는 기출문제의 응용문제이었다.
셋째, 출제내용을 보면 출제문제의 대부분(25문제)은 조문에서 출제되고 판례문제 일부가 출제되는 점은 기존의 출제경향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다만, 조문출제문제의 경우 조금만 소홀히 하였다면 틀릴 수 있을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판례문제의 경우 저의 교재와 기출문제의 판례만 충실히 보았더라도 틀릴 문제는 없었지만, 약간 공부량이 부족하였던 수험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었다고 본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향후 2012년 법무사시험 상법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들께는 공부방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조문의 문구나 자구 하나 하나를 꼼꼼하게 암기하여야 할 것이고, 판례를 대비하는 공부에 있어서는 무한정의 판례를 다 머리에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기출되었던 판례들만이라도 암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법무사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민 법
이준현 교수

법무사 수험생 여러분!!
그 동안 수많은 땀과 노력을 쏟아 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이제 편히 쉬시면서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올해 제17회 법무사 민법시험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쉬웠다고 평가가 됩니다.
아래에 이번 시험의 출제경향분석과 향후 공부방법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제17회 법무사 민법시험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판례를 묻는 문제가 전체 40문제 중 35문제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출제된 판례들이 거의 제 로고스 민사법전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이거나 마지막 강의에서 나누어 드린 프린트에 있는 최신판례이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점점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수험생 분들은 앞으로 판례의 공부에 상당한 시간을 쏟아 부어 핵심키워드만 보고도 판례의 결론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만 실전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각 부분별로 분석해보면 민법총칙에서 9문제, 물권법에서 9문제, 채권총론에서 8문제, 채권각론에서 8문제, 친족상속법에서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출제경향으로서, 앞으로 민법전반에 걸쳐 골고루 잘 이해하고 공부해야만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총칙이 가장 기본이므로 이에 대한 기초를 튼튼히 다지시고 여기에 물권법과 채권법을 자세히 이해하고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친족상속법은 간단히 조문과 중요판례위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옳은 것 고르는 문제가 이번에는 2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좀 더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할 겁니다. 또한 요즘 출제경향의 대세인 박스형의 문제도 반드시 대비하셔야 합니다.

넷째,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인 2011년 3월과 5월에 민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주로 행위무능력자 및 후견인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과 이른바 최진실법의 통과로 인한 개정인데, 이것이 비록 2013년 7월 시행예정일지라도 내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수험생들로서는 간단하게 라도 이를 공부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17회 법무사 1차 시험에서 낙관적인 점수를 획득한 분들은 좀 더 정진하시어 2차 시험까지 동차로 통과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상대적으로 실망스러운 점수를 취득하신 분들께는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이 끝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을 향해 다시 한번 와신상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총평
설재순 법무사
총 평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난이도는 작년시험보다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문은 조문과 예규 중심으로 출제되었고 지문의 길이도 길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지문들이 출제되어 수험생들에게는 지문이 낯설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옮은 문제 찾기” 역시 1문제가 출제되었을 뿐이고 문제를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출제분야는 각종의 신고부분보다는 총칙과 비송분야에 치중되었습니다.
18회 대비 학습방향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처음 시행되면서 시험을 거쳤습니다. 4회의 시험들이 전부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특별히 어렵거나 문제를 비틀지는 않았기에 기본에 충실하셨던 수험생들은 8~9문제 정도는 득점을 하셨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17회 시험은 작년보다 1~2문제 정도가 쉬웠기에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기본을 충실히
올해 시험문제가 총칙과 가족관계 비송분야에 편중되었지만 기존 4회 시험의 경향을 보건대 원칙적으로 법과 규칙, 예규를 중심으로 기본을 충실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출지문들은 조문과 예규로써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조문들은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한번 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기본서 또는 문제집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문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모든 법 과목의 핵심이며 기본입니다.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문을 반복해서 숙지하실 것을 권합니다. 또한 민법 중 친족편의 내용을 숙지하셔야 절차법인 본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본법에서 민법 조문을 묻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3. 모든 부분을 고르게, 그러나 강약을 조정하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배점은 적으나 공부할 양은 많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양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1회독 시 기본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다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 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본 과목은 배점에 비해 공부하셔야 할양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 조문과 중요예규를 중심으로 강약을 조정하시는 것이 득점의 핵심입니다.


민사집행법
김경태 법무사

이번 제17회 법무사시험 중 민사집행법의 출제비율상 특징은 금전채권에 기한 집행 중 유체동산집행, 채권집행과 비금전채권에 기한 집행에서의 출제가 줄어든 만큼 보전처분에서의 출제가 늘어 난 것을 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도표는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조문과 판례의 비율은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는데 판례는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는 기본적인 판례여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으리라 여겨지지만, 조문은 평소에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았다면 쉽게 답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보면 전년보다 1~2문제 정도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18회 법무사시험(2012년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 조문의 정확한 숙지가 민사집행법의 문제해결에서는 최우선의 과제이므로 이점을 더욱 유념하시고, 나아가 기존의 기출문제 지문은 거의 암기하는 수준으로 숙달하는 방법의 공부를 하시도록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목표하시는 바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전성재 법무사

금번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상 3문제, 중 4문제, 하 8문제 정도였다고 보여집니다.
작년과 출제 수준을 비교해 본다면 1문제 정도가 더 어려웠다고 보여지나, 지문들 중 상당 수가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이 출제 되었고, 인접 과목이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상업등기 과목에도 영향을 미쳐 실제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부터 법원 능력검정시험이 40문항이 출제되면서 앞으로의 법무사 시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보며, 이번 시험에도 2문제 정도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능력검정시험 문제를 풀어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는 2문제 그대로 점수 차이가 났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 시험 역시 올해와 동일한 문제 유형들로 출제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출제될 능력검정 시험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법무사

2011년 17회 법무사시험 1차과목 중 부동산등기법 출제문제는 기본서의 구석구석에서 출제되는 예년의 출제경향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시험에서 특이한 것은,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4-5문제 출제되던 예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10개가량 출제되고 박스형 문제가 예년과는 달리 5문제나 출제되어,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애를 먹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답을 고르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2문제 정도(거래가액, 환지등기 관련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평이한 문제 등이 출제된 점, 그리고 출제된 문제지문의 길이가 전반적으로 2010년보다는 20% 정도 짧아진 점(2010년에 비하여 등기법 문제지 분량이 1페이지가량 줄었음)을 고려한다면, 올해 출제문제의 수준은 작년 대비 1문제 정도 쉬웠던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내년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린다면, 부동산등기는 법무사업무의 출발점이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도 등기업무와 관련된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도 항상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등기법에서 공부해야할 내용이 많다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기본서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숙지하여야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에서는 30문제 중에 24문제 이상만 맞으면 합격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의시간에 평소 접하지 못했던 지엽적인 문제(위 환지등기 등)를 틀렸다고 하여 당락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유석주





공탁법
배병한 법무사

도표는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지난해 공탁법은 20문제를 모두 맞힌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은 편 이었으나, 금년 시험에서는 지난해 보다는 문제 자체로는 3문제 가량이 어려웠다고 본다. 그러나 지문이 상당히 길어 시간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을 감안하면 4문제 이상으로 난이도를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한다. 최근선례에서도 몇 개 지문화되어 출제되었고, 이제껏 출제되지 않았던 예규에서도 출제되었다. 이는 앞으로의 공부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탁법이라는 절차법적 특성에 맞게 공탁하는 절차와 지급청구하는 절차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면서 각종 첨부서류를 잘 정리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년에는 출제되지 않은 변제공탁, 재판상보증공탁, 혼합공탁, 공탁서 정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지급청구권의 변동, 가상******계좌입금 ******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라 보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공탁선례와 개정사항이 있는 행정예규는 꼭 챙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