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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7회 법무사 2차 기출문제 (민법)(2011.9.16.)

No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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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9/16 13:53:12 조회 : 7929

2011년 제17회 법무사 2차 기출문제 (2011.9.16.)

[ 민 법 ]

【문 1】 인력경비용역업체인 A법인은 2005. 1. 1. 의류제조업체 B법인과 B 소유 창고에 대하여 2006. 1. 1.까지 방범 및 방재업무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의 전(前)종업원 甲은 2005. 5. 1. 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창고에 침입하여 의류 제품 등 합계 1억 원 어치를 절취하여 갔다. 그 후 甲은 절도죄로 징역6월을 선고 받았다.

※ 아래의 각 문항은 전혀 별개의 사안임

1. A와 甲이 각각 B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책임의 법적 성격 및 양 책임 간의 관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5점)

2. 만일 甲이 자신의 B에 대한 미수령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자신의 B에 대한 채무와 상계한 경우 B가 A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액수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B는 과실이 없음).(10점)

3. 만일 B가 자신의 전종업원이라는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한 경우 B가 A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액수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B는 과실이 없음).(10점)

4. 위 3.의 경우 A와 甲의 고의․과실, 위법성의 정도, 인과관계 등을 고려한 부담부분이 A 30% : 甲 70%라고 할 때 A가 8천만 원을 B에게 배상한 경우 甲에게 구상할 수 있는 액수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B는 과실이 없음).(15점)

5. 만일 위 사고에서 B의 과실이 40%로 인정되는데 B가 일부청구로 A와 甲을 상대로 7천만 원을 청구한 경우 판례에 의할 때 인용될 액수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10점)


【문 2】
[공통사안]
甲은 Y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자신이 Y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친구인 乙에게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최고가매수인이 되면 자신이 제공한 금원으로 매각대금을 납입하여 Y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乙은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최고가매수인이 된 후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甲이 제공한 돈으로 매각대금을 납입한 다음, 위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Y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과정에서 甲이 제공한 돈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도 납부하였다. 한편 乙은 당시 甲과, 甲이 나중에 Y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때 곧바로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甲에게 그러한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甲은 그 무렵부터 Y 토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 아래의 각 문항은 전혀 별개의 사안임

(1) 위 공통사안의 사실관계가 모두 1994년에 있었는데, 甲은 2005. 6. 30.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Y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Y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매각대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甲의 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만일 매각대금 등의 지급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면 그 범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도 아울러 기재하시오.(20점)

(2) 위 공통사안의 사실관계가 모두 2004년에 있었는데, 甲은 2009. 6. 30.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주의적으로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Y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이으로 Y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매각대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甲의 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만일 매각대금 등의 지급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면, 그 범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도 아울러 기재하시오.(20점)

(3) 위 공통사안의 사실관계가 모두 1994년에 있었는데, 甲은 2009. 6. 30.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Y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매각대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은 설령 甲에게 Y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매각대금 등의 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들은 1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乙의 위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