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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7회 법무사 2차 기출문제 (형법_형소법)(2011.9.16.)

No :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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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9/16 17:54:48 조회 : 7907

2011년 제17회 법무사 2차 기출문제 (2011.9.16.)

[ 형 법 ]

【문 1】甲과 乙은 합동하여 A의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귀가한 A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그 후 乙은 쌍둥이 동생인 丙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위장 자수할 것을 부탁하였다. 丙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의사실을 허위 자백하였고, 甲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하였다. 그 결과 甲과 丙은 함께 기소되었으나, 재판 도중 丙의 위장자수사실이 밝혀졌다.

1. 甲, 乙, 丙에 대한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를 논하시오.(40점)

2. 甲, 乙, 丙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논하시오.(10점)



[ 형 사 소 송 법 ]

【문 1】 피고인 甲과 아들인 피고인 乙은 공모하여, 乙과 동거하지 않고 지방에 살고 있는 乙의 장인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들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재벌가를 알지도 못하고 백화점에 입점 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고인 甲이 피해자에게 “재벌가 고위층을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탁하여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에 입점 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백화점 점포 입점비 명목으로 피고인 乙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 을에 대하여만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제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기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쓰시오.(30점)

(2) 심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은 모두 피해자와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어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10점)

(3) 피고인 乙의 계좌로 송금받은 5,000만 원을 피고인 乙이 100만 원권 수표로 40장을 인출하여 그 중 30장(3,000만 원)은 빚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0장(1,000만 원)은 보관하고 있던 중 압수되었고, 500만 원은 현찰로 인출하여 피고인 甲이 생활비로 쓰고, 피고인 乙의 계좌에 남아있던 나머지 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가환부 되었다면, 피해자 환부를 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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