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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7회 법무사 2차 기출문제 (민사사건서류작성)(2011.9.16)

No :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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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9/17 15:03:34 조회 : 15209

2011년 제17회 법무사 2차 기출문제 (2011. 9. 17.)

[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


【문 1】 김갑동(******-*******,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7 희망아파트 8동 204호, 전화번호: 010-234-5678, 전자우편: kkd@lala.net)은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와 아래와 같이 분쟁내용을 설명하고 자신이 가져온 [관련자료]를 제시하면서 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적합한 소장을 작성하시오.(30점)

『 저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123-1 잡종지 150㎡의 소유자입니다[토지등기부 등본]. 저는 원래 나대지 상태인 이곳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2008년 초경 이을남(******-*******,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8-7)이 찾아와 위 토지를 물품보관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고 싶으니 2~3년 정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 1. 31. 이을남에게 위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08. 2. 1.부터 2010. 1. 31.까지 2년으로 하고, 임대차 종료시에는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임대하고[임대차계약서], 바로 토지를 인도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사업관계로 바쁘게 지내느라 위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임대차관계를 정리하나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하튼 그 후에도 이을남이 월세는 제때에 송금해 왔기에 별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을남은 지난 2011. 2. 28.(2011. 2월분)부터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제가 수차례 독촉을 하였음에도 “사업이 어렵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일단은 보증금에서 공제해 달라”고 사정하면서 차일피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2011. 7.경 제가 이을남을 만나고 또 위 토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을남은 당초 위 토지에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 자재창고 및 야적장으로 사용해 오던 중 사업악화로 빚에 몰리게 되자 저와는 상의도 없이 2010. 6.경 그의 채권자 중 한사람인 박병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천국빌라 203호)에게 위 토지 임대차에 관한 권리를 넘기고 점유도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박병서는 2010. 7.경 위 토지에서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고 무허가에 미등기로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은 건물을 신축한 뒤, 그곳에서 ‘씽씽카센터’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정비업소(이하 ‘이사건 카센터’라고 함)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별지 도면은 아는 측량기사가 작성해 준 것인데, 보시듯이 위 토지의 전부가 위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박병서도 위 카센터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2011. 5.경 그 밑에서 일하면서 임금이 체불되고 있던 최정북(******-*******, 서울 강남구 세곡동 미래연립 401호)에게 위 건물의 점유와 영업을 모두 넘겨주었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최정북이 위 건물에서 카센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현장사진 2장].
저는 위 사람들에게, 기존의 토지임대차를 계약위반을 이유로 종료시키겠으니 모든 것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토지를 반환하라고 항의하였지만, 그들은 다음과 같이 변명하며 불응하고 있습니다.
즉, 이을남은, 위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도 아직 잔금이 여유 있게 남아 있으며, 자신은 이미 위 토지를 박병서에게 전대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박병서는, 자기도 이을남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위 토지임차권을 넘겨받았다고 하면서, 당시 이을남이 “당신(박병서)은 이 토지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그 대신 나(이을남)에게 임대료조로 매월 200만 원만 주면 그것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지급하겠다, 그 외의 사용수익과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당신(박병서)이 취득하는 것으로 채무변제를 갈음하자”고 하여 그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박병서는 위 토지상에 5,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을남과 박병서는 민법에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면서 위 건물 가격을 보상받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위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또한 최정북은, 박병서로부터 위 건물의 점유와 영업을 넘겨받아 독자적으로 카센터 영업을 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기는 건물 소유주인 박병서로부터 허락을 받아 잠시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을 뿐, 토지의 소유나 임대차 관계와는 무관하다면서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위 임대차를 종료시키고 위 사람들을 모두 내보냄과 아울러 토지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돌려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하고 싶습니다. 한편, 제가 받았던 임대차보증금이 있기는 하지만 그 돈에서 이미 연체된 월세와 앞으로 계속 늘어날 부분까지 공제하고 나면 결국 돌려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는 월세 상당의 돈을 추가로 보상받아야 하겠지만, 그 부분은 아직 청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유의사항>
○ 김갑동의 위 진술내용을 모두 진실한 것으로 보고 그 의사를 존중하여 김갑동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법하며 승소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소장을 작성하십시오(소장 작성일은 2011. 9. 19.로 할 것).
○ 여러 명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합요건을 고려하지 말고 하나의 소장으로 작성하십시오.
○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갖추어 기재하되, 청구원인은 요건사실 위주로 기재하고 불필요한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소장의 오른쪽 윗부분에 ‘소가’와 납부할 ‘인지액’을 그 각 계산내역과 함께 기재하십시오(다만, 위 수서동 123-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200만 원이고, 위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4,000만 원으로 볼 것).
○ 김갑동이 제시한 별지 도면을 그대로 소장의 별지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소장 내용에서 이 도면을 인용하여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하되, 답안작성을 위하여 실제로 별지 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지) : 별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