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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7회 법무사 2차 기출문제 (부등법_등기신청)(2011.9.16)

No :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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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9/17 18:20:19 조회 : 11392

2011년 제17회 법무사 2차 기출문제 (2011. 9. 17.)

[ 부동산등기법 ]

【문 1】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50점)

【문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신청(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

【문 1】 아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다음의 사실관계와 답안지 작성시 유의사항에 부합하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신청방식은 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을 전제로 함)(30점)

다 음
1. 사실관계
가. 강남김씨서초공파종중은 종원들의 출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중의 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종중의 대표자인 김갑동과 아래 토지의 공유자인 재단법인 갑을의 대표자 홍길동은 재단법인 갑을의 각 공유지분 2/3 중 1/2을 10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2011년 9월 1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 대상 부동산>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4번지 대지 100㎡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1번지 대지 300㎡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 10번지 임야 1,000㎡

※ 거래계약신고필증 상의 거래신고일련번호는 12345-2011-4-2468013이며, 위 매매대상 토지 전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다.

나. 재단법인 갑을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이며, 위 매매대상 부동산은 재단법인 갑을의 기본재산이다.

다. 재단법인 갑을과 강남김씨서초공파종중은 위 매매대상 부동산 처분 또는 취득에 필요한 모든 내․외의 절차를 적법하게 마쳤다.

라. 김갑동 및 홍길동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2011년 9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300번지 소재 박문수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위 등기신청을 위임하였다.

마.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다음과 같다(3개 부동산 동일함).
*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재단법인 갑을의 사무소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는 위 등기부와 같으며, 대표자 홍길동의 주소는 서울 서초구 567번지이고,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이다.

사. 강남김씨서초공파종중의 사무소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번지이고, 종중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이며, 종중의 대표자인 김갑동의 주소는 서울 중구 다동 789번지이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이다.

2.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가. 부동산표시란 및 첨부서면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첨부서면은 그 명칭 및 통수를 해당란에 기재하고 별지에 각 서면별로 제출이유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할 것
나. 위임장 작성은 생략하고 신청서 양식 중 시가표준액 및******권매입금액******(등록면허세)란, 등기신청수수료란, 등기필정보란(으로 표시된 부분) 등에 관한 각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 날인이 필요한 곳은 인으로 표시하고 전화번호의 기재는 생략한다.
라. 관할등기(과)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이며, 신청서는 오늘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한다.

3. 위 사안은 문제구성을 위한 것으로 대상 부동산의 실제 현황과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