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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법무사 2차시험 부등법 총평과 해설(오경조 법무사)

No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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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9/18 09:28:46 조회 : 11621

2011년 제17회 법무사 2차시험 부동산등기법 시험총평

1. 그동안 시험공부 하시느라 모든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금년 제17회 부동산등기법 제1문, 제2문 모두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할 문제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불의타라고 할 수도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서술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주 잘 쓰신 분도, 아주 못 쓴 분도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니 못 쓰셨다고 하여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평소에 부동산등기법 전반에 걸쳐 공부하신 분이 소위 ‘찍기위주’로 공부하신 분보다는 고득점 하시리라 진단해 봅니다.

2. 먼저 제1문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은 등기신청인의 당사자능력이 문제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서술하시고, 규칙 제56조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셨다면 25점 이상은 확보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제2문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출제의도가 아마도 전자신청 전반에 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설명에 보태어 전자신청의 주요특징 및 전자등기신청절차를 약술하였다면 좋은 점수를 예상해 봅니다. (규칙 제145조의2, 3, 4, 5, 6, 7, 8조 참조)

3. 이제 등기법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조금은 구석진 부분에서도 출제될 수도 있다는 사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느 특정부분에만 집중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공부해야할 단계에 이르럿다고 판단됩니다.

4. 금번 제17회 부동산등기법은 한 마디로 2문제 모두 쟁점이 있거나 변별력 있는 문제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점수의 편차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불안해 하시지 말고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푸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법무사 오 경 조





2011년 제17회 법무사 2차시험 부동산등기법 시험 해설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50점

Ⅰ. 총 설

1. 의 의

법인 아닌 사단이란 대표자와 총회 등 사단으로서의 조직이 있고 사단의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관이나 규칙이 존재하여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법인 아닌 재단은 재단의 실체, 즉 비영리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과 그 관리조직은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을 말한다.

2. 등기당사자능력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1항은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하여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등기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그 단체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지 여부는, 그 명칭에 좌우되지 않고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사원총회의 결의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실무상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사례와 부인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① 종중(선례 1-54) ② 교회(선례 1-58) ③ 사찰(선례 3-491) 및 OO사 신도회(선례 2-37) ④ 서원(선례 2-35) ⑤ 동⦁리 등 자연부락(선례 6-178) ⑥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선례 4-24) ⑦ OO영농회(선례 4-669) ⑧ 연합주택조합(선례 3-37) ⑨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선례 5-419) ⑩ 재단법인 성균관의 설립이전부터 존재하던 성균관(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46423 판결) ⑪ OO기념사업회(선례 2-38) ⑫ 주무관청으로부터 조합인가가 취소된 주택조합(선례 3-39) 등은 그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등기당사자능력이 부인된 경우

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부 또는 지회와 같은 단체의 지부나 분사무소는 독립된 사회적 실체가 아니므로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선례 3-26). ②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는 그 설치근거법률인 재난관리법이 특별한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 등기당사자능력이 부정되었다(선례 5-13). ③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므로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학교법인(사립학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Ⅱ. 등기신청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신청한다(법 30조 2항). 등기관은 정관 기타 규약, 총회결의서 등에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를 주의하여 신청서를 조사하여야 한다(민법 41조 참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등기와 같은 공시제도가 없으므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다(법 57조 2항).

Ⅲ. 첨부서면(예규 1143호)

1. 정관 기타의 규약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그 존재를 공시하는 법인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 그 사단이나 재단의 정관 기타 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56조 1호). 정관 기타의 규약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사항,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민법 40조, 43조 참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56조 2호에서 말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부에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정관에서 대표자의 선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한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서)을 말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다. 현 대표자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 등에 기재된 자와 다른 경우에도 그 증명서의 정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사원총회 결의서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56조 3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므로(민법 276조 1항),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소유권이전, 근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등)하고 등기의무자로서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하는 것이다(선례 4-54). 다만, 민법 276조 1항은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는 때에 적용되는 임의 규정이므로(민법 275조 2항), 정관 기타의 규약이 이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선례 6-21).

4. 인감증명

위 2, 3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각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함으로서 갈음할 수 있다(예규 1143호 3. 라.).

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므로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고(법 41조 2항, 57조 2항),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 군수가 부여한다(법 41조의2 1항3호). 그러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증명서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6.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이나 결의서등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종중 사무소 소재지가 수차 이전된 경우에는 주소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서변동사항을 알 수 있는 신⦁구 종중 규약을 첨부하되, 그 변경등기는 등기부상 주소로부터 최후 주소로 바로 할 수 있다(선례 2-498).

7.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서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므로(법 57조 2항), 이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56조 4호).

Ⅳ. 관련문제

1.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1) ‘계’ 명의의 등기
‘ㅇㅇ계’ 명의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계의 규약에 의하여 그 실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각 계원의 개성이 개별적으로 뚜렷하게 계의 운영에 반영되게끔 되어 있고 계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학교’ 명의의 등기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그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3) ‘동’ 명의의 등기
동민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 명의와 동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동민의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기 타
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는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2.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

(1) 의 의
判例는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2) 허무인의 범위
실존하지 아니하는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상속인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상속인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자명의로 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 실체가 없는 법인아닌 사단, 재단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1)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고, 위 각하판결정본이 등기관에게 제출된 경우 등기관은 위 등기의 말소를 직권으로 할 수 없다.

2)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등기행위자에게 말소절차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6) 말소등기의 실행방법

판결에 의하여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각 기재한다.

Ⅴ. 결 어


































【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20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Ⅰ. 전자등기신청의 도입배경 및 의의

전통적인 부동산등기의 신청방법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할등기소에 출석하여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신청인 등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등기신청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어 신청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시스템을 재정비하는 한편,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규정하였다.

이러한 전자신청을 간단히 말하면, 종이에 의하지 않고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신청에 의하여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기신청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신청과 동시에 접수와 기입이 완료되기 때문에 등기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Ⅱ. 전자신청의 인정범위

1. 전자신청 지정등기소 및 등기유형의 지정·고시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서만 할 수 있다.

2.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1) 사용자등록을 한 대한민국 국민
전자신청은 사용자등록을 한 자연인(외국인 포함)은 할 수 있다. 또한 법인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인 아닌 사단(또는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 대리에 의한 신청의 경우
전자신청은 당사자 본인만이 할 수 있고 타인을 대리하여서는 하지 못한다. 이는 자기 사건에서 상대방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와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고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소속법인 명의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규칙 145조의2 1항).

Ⅲ. 전자등기신청시스템의 주요 특징

1. 사용자등록의 선행
전자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제177조의8), 사용자등록이란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에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신청시스템에 공인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2. 공인인증서의 사용
전자신청에 있어서 공인인증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전자등기신청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사용자등록번호와 함께 당사자 확인을 하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전자문서 작성에 있어서 작성명의인의 확인 및 위·변조 방지 기능이다. 후자의 경우, 서면신청에 있어서 신청서 및 위임장, 첨부문서에 대한 날인과 인감증명의 제출에 해당한다.

3. 신청서 및 모든 첨부문서의 전자문서화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는 물론 첨부서면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신청시스템에 송신하여야 한다.

Ⅳ. 사용자등록 절차

1.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는 절차:접근번호의 취득

(1) 사용자등록신청서의 제출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사무원 기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 없다.

(2) 신청서의 접수 및 신청사항의 입력
등기소의 사용자등록업무담당자는 신분증을 통하여 신청인이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 신청서를 접수한다.

(3) 사용자등록접수증의 교부
이상의 절차를 통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그 내용을 저장하면 사용자등록신청의 접수는 완료되고, 사용자등록 업무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사용자등록접수증을 출력하여 교부한다.

2. 전자등기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하는 절차

(1) 접근번호의 입력
신청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등기소에서 교부받은 사용자등록접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접근번호 1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서의 등록
그 다음 신청인은 앞으로 전자신청을 할 때에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다.

(3) 사용자 등록번호의 등록
사용자등록번호는 6∼12자리의 영문 또는 숫자의 조합으로 신청인이 임의로 정한다.

3.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등록정보의 변경 등

(1)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규칙 제145조의6 참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 등록정보의 변경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사용자등록의 해지 및 효력정지
사용자등록은, (ⅰ)사용자의 해지신청이 있는 경우, (ⅱ)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ⅲ)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이 형의 선고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 (ⅳ)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등록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해지된다.

Ⅴ. 전자등기신청의 절차

1. 전자신청의 방법
(1) 전자신청시스템에의 로그인
사용자등록을 마친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2) 신청서의 작성
1) 등기유형의 선택, 관할등기소의 지정, 부동산정보의 입력
2) 등기원인과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의 입력
3) 등기필정보 등의 입력
신청서 작성 3단계에서는(서면신청에 있어 신청서 을지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력한다.
①국민주택채권 관련 사항
②등록세 관련 사항
③등기신청수수료
서면신청의 경우 1만4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만원, 3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2천원으로 낮추어 받고 있다.
④확인서면정보 입력
전자신청시에는 서면신청에 있어서의 등기필증의 제출을 갈음하여 등기필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등기필정보의 분실 등의 사유로 신청서에 기재하지 못할 경우 전자확인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등기필정보의 입력
⑥신청인 또는 대리인 정보의 입력
4) 첨부서면 정보
①필수정보의 첨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전자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필수정보를 반드시 전자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정보 연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일부 행정정보(주민등록정보, 토지 및 임야대장정보, 건축물대장정보, 토지거래허가정보, 거래계약신고필정보, 등록세 납세확인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신청시스템과 행정정보공유센터가 연계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그 정보를 담은 문서를 요청하여 수신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전자문서의 첨부
④전자적 이미지 정보의 첨부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 아래 서면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에 한함) 및 행정정보 또는 등록세납부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서면(협의취득서, 재결서 등)
㉰등기예규 1192호 별지 4호에 기재된 금융기관이 등기권리자로서(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서면(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 ㉯와㉰의 경우에 등기필증(다만, 수용은 원래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외)

(3) 전자위임장의 작성 및 승인
전자신청의 경우 위임장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신청사항의 승인
신청사항의 승인이란,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를 당사자가 직접 전자신청하는 경우에 어느 일방이 입력한 신청서 정보에 대하여 타방이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그 내용을 확정하는 행위이다.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전자위임장에만 서명하면 된다.
(5) 신청수수료의 전자결제
(6) 송신(신청서의 제출)
(7) 신청서 제출 후의 절차
신청인은 신청서를 송신한 후에 제출된 신청사건에 대한 접수내역과 신청서 목록을 조회 또는 출력할 수 있다. 등기소로부터 보정통지를 받은 신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보정조치를 수행하거나 등기완료 전에는 전자적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다. 또한 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Ⅵ.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규칙 제145조의4)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 등기신청정보를 출력하여 그 출력물로써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이라고 한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은 당사자에게는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제공하고, 등기업무 담당자에게는 접수나 기입업무의 경감을 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정보가 부동산등기시스템에 저장된다는 점에서 전자신청과 유사하지만, 다시 그 신청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전자신청이 아니라 서면신청의 한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