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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법무사2차시험 등기신청서류작성 총평과 해설

No : 397

작성자 :

beobmusa

첨부파일 :

작성일 : 2011/09/18 11:24:07 조회 : 11659

안녕하십니까. 유석주법무사입니다.

1. 그 동안 시험공부하고 어제 시험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 2011년도 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는 별도의 총평이 필요없을 정도로 평이한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별다른 논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3. 다만 최근에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셔던 분들은 첨부서면으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누락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본 문제는 법인아닌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이지만, 반대로 등기부에 기재되어있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금번에 등기의무자의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개정된 부동산등기법(규칙)의 내용입니다. 첨부서면 해설부분에서 약간 언급을 하는 것도 차별화된 답안지 작성에 도움이 된다고 볼 것입니다.

4. 한편 서류작성 강의시간에 보통 8월 즈음에 예상문제리스트를 학생들에게 소개합니다. 2010년도에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1순위로 제시하였는데 예상한대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문제가 2010년도에 출제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법인 아닌 사단 관련 등기를 2순위로 제시하였는데 역시 이 번에도 [법인아닌 사단의 등기신청]문제가 예상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저의 예상이 우연히 맞은 경우라고 겸손하게 생각도 하지만, 서울법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5.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6. 참고로 2010년도, 2011년도 예상문제리스트를 아래에 소개하고, 모범답안은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첨부파일은 복사나 저장은 안되지만 인쇄는 가능합니다.

[2011년 출제가능성이 있는 문제] 2011년 8월 8일 배포

1. 외국인 혹은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2. 법인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3. 채권자대위등기
4.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5. 후견인/특별대리인관련 등기신청
6. 구분등기/합필등기
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8. 공유물분할등기
9. 신탁등기
10. 대지사용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11. 가등기
12.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13. 근저당권이전등기
14. 근저당권변경등기
15.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16. 매매(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7. 판결(혹은 조정조서 등)에 의한 등기


[출제가능성이 있는 문제] 2010년 8월 31일 배포

1. 판결(혹은 조정조서 등)에 의한 등기
2.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3. 외국인 혹은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4. 특별대리인의 등기신청
5. 후견인의 등기신청
6. 채권자대위등기
7. 진정명의회복등기
8. 신탁등기
9. 공유물분할등기
10. 대지사용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11. 가등기
12.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13. 근저당권이전등기
14. 근저당권변경등기
15.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16.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17. 매매(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8. 합필등기
19. 구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