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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법무사2차시험 민사서류 총평과 해설

No :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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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9/19 16:23:11 조회 : 15803

< 문제 총평 >

그간 몇 차례 연속하여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장이 출제된 바 있어 금년에는 특정물인도청구의 소장이 예상문제로 꼽혔던바, 제 교재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토지인도와 건물철거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연습을 해 본 분들은 무난히 풀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몇가지 사항들을 점검해 보면
❶ 소가 산정에서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이므로 목적물건의 값에 1/2를 곱하는 것
❷ 임차인을 상대로는 상환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이 전부승소한다는 것
(단순이행을 구하면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을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도 받게 됩니다)
❸ 차임산정은 소장 제출할 때까지의 지체차임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인도완료일까지 매 월 2,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구하는 방식도 있다는 것.
❹ 사건명은 항상 ~등 "청구의 소" 라고 기재하는 것
❺ 사실관계에서 나타나 있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어떻게 처리 하였는가를 체크하는 것
❻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부정될 때 건물철거와 퇴거를 구할 때는 목적물을 특정하는 것.
❼ 요건사실을 목차를 섞어 눈에 띄게 기재하는 것이 더 분명해 보이는 것
❽ 입증방법에서 주어진 각종 서류들을 적절히 서증으로 제출하는 것
❾ 첨부서류에서는 소장부본과 토지에 관한 소송에서 소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토지대장을 첨부하는 것.
❿ 소장은 형식이 중요하므로 답안을 끝까지 마무리 할 것(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

이상의 것을 체점자들이 눈여겨 보리라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장문의 사실관계를 주는 소장에서 시간안배를 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늘 시험이 끝나면 만족함보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세요.


2011년 제17회 법무사 2차시험 민사서류 해설

[ 소 장 ]

소가 45,000,000
(150㎡ ×2,000,000×30/100×1/2)
인지액 207,500
(45,000,000×45/10,000+5,000)


원고 김갑동(******-*******)
서울 서초구 반표동 7 희망아파트 8동 204호
(전화번호 : 010-234-5678. 전자우편 : kkd@lala.net)

피고 1. 이을남(******-*******)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8-7
2. 박병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천국빌라 203호
3. 최정북(******-*******)
서울 강남구 세곡동 미래연립 401호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 이을남은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2. 28.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 강남구 수서동 123-1 잡종지 150㎡를 인도하라.

2. 피고 박병서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123-1 지상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 자동차수리점 120㎡를 철거하라.

3. 피고 최정북은 원고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123-1 지상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20㎡부분에서 퇴거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 소유 토지
서울 강남구 구서동 123-1 잡종지 150㎡는 원고의 소유입니다. (갑 제1호증)

2.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토지인도
원고는 피고 이을남과 2008. 1. 31. 위 토지를 보증금30,000,000원, 차임 월2,000,000원(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08. 2. 1.부터 2010. 1. 31.까지 2년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토지를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갑 제2호증)

4. 임대차의 종료 및 차임지체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피고가 토지를 계속점유하고 있었으나 2011. 2. 28.부터 현재에까지 차임지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5. 임차권의 무단양도 및 전차인의 지상건물 축조
피고 이을남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박병서에게 토지를 전대하였고, 전차인인 피고 박병서는 위 지상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인 별지도면 표시의 건물을 신축한 후 '씽씽카센터'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 정비업소를 운영해 오다가 2011. 5.경 최정북에게 위 건물의 점유와 영업권을 넘겨주었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최정북은 위 건물에서 카센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갑제 3호증, 제4호증)

6.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사 특별히 해지의 통고를 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위 소송의 제기 자체가 해지의 통고라고 볼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종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7.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원고와 피고 이을남은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매 월 2,0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바, 따라서 피고 이을남은 원고에게 2011. 2. 28.부터 토지인도완료일까지 매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8.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이을남의 보증금에서의 연체차임 공제주장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직접점유자가 아니므로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임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 임차인이 직접점유자가 아님을 자백한 것일뿐, 간접점유자가 아닌것까지 자백한 취지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직접점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 피고 박병서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에 대하여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 매수청구권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와 같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토지임대차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 이을남이 피고 박병서에게 무단으로 전대하고, 피고 박병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피고 이을남이 2011. 2. 28.부터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함으로써 이러한 피고 이을남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박병서로서는 원고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9. 청구권의 내용
따라서 피고 이을남은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2. 28.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 강남구 수서동 123-1 잡종지 150㎡ 토지를 인도하라는 것과, 피고 박병서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123-1 지상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 자동차수리점 120㎡를 철거하라는 것을, 피고 최정북은 원고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123-1 지상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20㎡부분에서 퇴거하라는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 등본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3호증 무허가건축물대장
1. 갑 제4호증 현장사진 2장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4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3통
1.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각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1. 9. 19
위 원고 김갑동(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