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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답글: 제17회 법무사 2차시험 형 법 해설(송춘근 교수)

No : 397

작성자 :

scg0987

작성일 : 2011/09/21 02:40:41 조회 : 11270

공범 종속성설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공범 종속성설(제한종속성설)을 언급해서 잘못될 것은 없지만 판례나 연수원자료 등 어디에도 공범종속성설에 대해 다루지는 않습니다. 오늘 날은 당연히 제한종속성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를 언급했다 해서 감점을 받을 일은 없겠지만 비중있게 다룰 일은 아닙니다.

제가 작성한 답안은 제한종속성설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답안 작성의 체계를 통해 제한 종속성설은 보여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답안이 간략하게 써져 있지만 시간이 허락한다면 판례의 내용을 더 보충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범인도피죄와 관련하여 비교정리해야할 좋은 판례들이 참 많습니다. 사시용교재에서 이런 점이 다루어 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험은 사법시험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학설의 대립보다는 판례의 논거를 정확히 보다 풍부하게 써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진범을 자처한 경우와 진범이 아니라고 허위진술한 경우로 나누어 범인도피죄 성부를 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를 두는 지 판례의 논거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학설 위주로 쓰여 있는 사시용 교재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학설은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업시간을 통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학설은 충분히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학설을 배우는 이유는 판례의 표현의 의미를 보다 정확이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어떻게 하면 판례를 보다 잘 이해해서 판례의 논리를 답안에 정확히 옮길까에 대해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설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학설을 답안에 쓰고 안쓰고에 따라서 답안의 점수가 좌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주변의 법무사 수험경력을 가진 많은 분들의 공통된 지적이기도 합니다.

내년 기득권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법무사시험 형법의 공부방향을 잘 못 짚을 까봐 노파심에서 글을 올립니다.

시험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