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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기출문제

No :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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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8/18 13:19:02 조회 : 1773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적용시기, 경과규정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15회]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일반 법규와 마찬가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 1. 1.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소급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호적법과 달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관서에 귀화허가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귀화자의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규정과 달리 위 규정은 2008. 9.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④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에 관한 사무처리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⑤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내에 있거나 국외에 있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제도와 호적법상의 제도를 비교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제16회]
① 호적법은 시·읍·면의 장이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호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사무의 관장기관을 대법원으로 명시하는 한편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등록사무가 국가사무임을 명백히 하였다.
② 등록관서에서 등록사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감독법원에서 등록사무를 총괄하며 감독하도록 하는 업무방식은 시·읍·면의 장을 호적사무의 관장기관으로 규정하면서도 법원을 호적사무의 중앙관장기관 및 감독기관으로 규정하였던 호적법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호적법과 마찬가지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청구권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④ 호적법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귀화허가서와 친족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별도로 국적취득신고를 하여야 호적이 편제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관서에 귀화허가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귀화자의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협의이혼 신고서에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협의이혼신고절차를 개선하였다.

3.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와 각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제14회]
① 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파양,입양(무효)취소에 관한 일반등록사항이 기재된다.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자를 자녀로 표시하여 친생자녀와 구별없이 기재된다.
② 친양자의 경우 친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는 친생부모대신 친양부모가 기재된다. 그러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와 친양부모가 모두 기재된다.
③ 이혼한 경우 이혼사유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되며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경우에도 그대로 이기한다. 또한 재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전 배우자사이의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도 기재된다.
④ 기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증명서에도 등록기준지의 지정, 변경 또는 정정에 관한사항이나 등록부의 작성, 폐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사항란을 두었다.
⑤ 기본증명서는 혼인, 입양,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과 규칙이 규정하는 본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증명서로 출생, 국적, 개명, 친권, 사망 등의 사항이 기재된다.

4.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제17회]
①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국적상실, 취득 및 회복에 관한 사항도 기록된다.
②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단독입양이 아닌 한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생부모는 기록하지 않는다.
③ 갑남의 배우자 을녀가 사망하여 을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면 갑남의 가족관계증명서 특정등록사항란에 을녀는 기록되지 않는다.
④ 다섯 가지의 각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⑤ 기본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폐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 있다.

5. 다음 가족관계등록사항 중 본인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2009. 법원승진]
① 본인의 출생 및 사망에 관한 사항
② 본인의 개명 및 출생연월일 정정에 관한 사항
③ 본인에 대한 친권 및 후견에 관한 사항
④ 본인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6. 배우자 을과 직계비속 병을 두고 있는 갑이 2008년 2월 1일 사망하였다. 2008년 4월 1일 갑의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첨부서면으로 필요한‘㉠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등기신청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맞는 것은? (단, 갑․을․병은 모두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들이고, 대습상속이나 상속포기는 발생하지 않음)[2008.법원승진]
① ㉠갑의 폐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을과 병의 각 기본증명서
② ㉠갑의 폐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갑의 폐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③ ㉠갑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갑의 폐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④ ㉠갑의 폐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갑의 폐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7.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에 관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제15회]
① 호적은 하나의 등본으로 가족의 모든 신분사항을 볼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명 목적별로 세분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공시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제도를 채택하였는바,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증명서 외에는 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 발급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명서는 모두 5가지인데,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이다.
③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증명서 교부 당시 유효한 사항만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전처, 파양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별도로 혼인관계증명서나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망한 배우자, 부모, 자녀는 예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친양자입양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와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나, 친생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본인, 부모(양부모 제외), 배우자, 자녀의 각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다.

7-1. 다음 중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자는?[제18회]

① 구청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
② 출장소장
③ 재외공관장
④ 면장
⑤ 동장

8. 가족관계등록사무와 관련된 다음 기술중 가장 틀린 것은?[제14회]
① 종전 호적사무의 관장자는 시·구·읍·면의 장이었으나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자는 대법원이다. 다만, 대법원장은 등록사무를 각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②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권한은 대법원장이 시·구·읍·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③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접수한 신고서류를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보내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④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접수순대로 편철한 후 목록과 함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가족관계등록사무가 명문상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국가가 등록사무처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증명서 발급수수료수입은 원칙적으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였다.


9.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자기의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 문제 답항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 한다)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맞는 것은?[제16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나 군수는 시․읍․면의 장의 상급기관이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 속한다.
② 시(市)에 있어서 동장은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에 대한 접수․수리 권한이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고 할 수 있다.
③ 외국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고 할 수 있다.
④ 시․읍․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등록사무담임자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록사무담임자도 자기의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 속한다.
⑤ 시․읍․면의 출장소에서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출장소장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가 아니므로 시․읍․면의 장의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0.시(구) ․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제17회]
①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은 시(구)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있으며, 가정법원지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은 감독에 관한 권한이 없다.
② 감독법원의 장은 관내 시(구) ․읍․면의 장에 대하여 적어도 연1회 이상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법원의 관내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들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 규정한 요령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독법원의 장은 시(구) ․읍․면의 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사무담임자의 임면보고, 행정구역 변경 등의 보고 등 각종 보고를 받는다.
⑤ 시(구) ․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신고서류 등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원은 시(구) ․읍․면의 장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법원승진]
①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 자료구축과 관련, 구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호적기재사항에 의하여 등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기한 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재작성신청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③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등록부 재작성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 가정법원장에게 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시(구)․읍․면의 장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각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필요한 승인과 처분을 하여야 한다.

11-1.현행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규(가족관계등록예규를 포함한다)에 의할 때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제18회]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본인등”이라 한다. 다른 지문에서도 같다)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본인이 친양자로 입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로도 가능하다.
⑤ 대상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소명하여야 한다.

12.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 및 선례에 의함)[2012. 법원승진]
①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성년자가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한 경우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이외의 사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13. 다음 중 보고적 신고가 아닌 것은?[2011. 법원승진]
①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②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③등록기준지 변경신고 ④후견개시신고


14.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로 나눌 때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제17회]
① 임의인지신고
② 협의이혼신고
③ 국적상실신고
④ 혼인신고
⑤ 입양신고

14-1. 신고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예규 및 선례에 의함)[제18회]
①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② 시⋅읍⋅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기록한 후에 부(父)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父)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신고 이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한 때에도 그 신고는 접수장에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가 있을 때까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둔다.
⑤ 가족관계등록공부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록절차를 밟고,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

15. 가족관계등록신고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제17회]

①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의사능력이 있는 무능력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하고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는 없다.
③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강제인지신고, 재판상파양신고, 재판상이혼신고 등은 소 제기자가 신고하여야 하지만, 소제기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
⑤ 보고적 신고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 신고인 아닌 자가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실체관계에 착오가 없으면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6. 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의 신고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제16회]
①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건 본인이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③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성년자의 성년 도달로 인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신고인이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가 신고인이 사망한 후 등록사무를 처리할 권한 있는 시․읍․면의 장에게 도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7. 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의 신고기간 및 신고시점과 관련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2009. 법원승진]

① 신고기간은 신고의무자가 신고사건의 발생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신고의 경우와 같이 신고의무자가 신고사건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②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신고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재판서의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郵送)한 신고서가 신고인이 사망한 후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도달한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기간은 그 다음 날에 끝난다.

18. 다음 중 신고서류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는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제17회]

① 태아인지신고
② 부(父) 미정의 출생신고
③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④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신고
⑤ 한국인의 처(妻)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의 사망신고

18-1.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철회, 경합 및 추후보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제18회]
① 보고적 신고는 수리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창설적 신고는 수리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신고가 경합된 경우에 나중에 수리된 신고에 의하여 이미 기록이 되었다면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필요는 없다.
④ 재판상이혼 신고의 경우 신고시에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사후에 보완하려는데 그 확정일자가 신고일 이후인 경우라도 추후보완이 인정된다.
⑤ 신고에 필요한 부모 기타의 동의가 흠결되었음에도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부모 등이 사실상 동의를 하였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만을 빠뜨린 경우라면 이를 추후보완하게 할 수 있다.


19.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추후보완 및 정정절차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제16회]
①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②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추후보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등록부 정정만이 가능하다.
④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부모 또는 그 밖의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서에 그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는 신고의 본질적 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⑤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부를 작성할 경우,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본 또는 출생사유 등의 기재를 빠뜨린 때에는 추후 보완신고를 하게 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0. 신고의 추후보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2010.법원승진]
①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신고가 동의 없이 수리된 경우, 부모가 그 신고사건에 사실상 동의하였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또는 신고서의 기재만을 빠뜨린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후보완이 가능하다.
② 󰡐부(父) 미정󰡑의 출생신고를 한 후 부를 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에 관한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상 이혼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잘못 수리되었으나 그 후 재판이 확정된 경우, 추후보완이 가능하다.
④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본 또는 출생사유 등의 기재를 빠뜨린 때에는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

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및 기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제14회]
① 각종 신고서에는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이는 신고서 기재를 엄격히 함으로써 서명만으로 생기는 위조방지와 신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 즉 창설적 신고의 경우 사건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에 반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지 못한다.
③ 종전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였던 문서의 서식뿐 아니라 신고서 양식도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다 쉽게 개정할 수 있게 되었다.
④ 신고의 장소에 관하여 신고인이 현재하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등록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에 기하여 신고를 접수한 바로 그 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⑤ 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그리고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한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이를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위 신고사실을 우선 확인하여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2. 다음 중 가정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사항은?[2011. 법원승진]
①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심판
②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③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④친양자 입양 허가의 심판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것은? [2009. 법원승진]
①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구)·읍·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② 시(구)·읍·면의 장의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에 대한 감독법원의 허가는 소송법상의 법원 즉, 판사가 행하는 일종의 재판이다.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단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직권정정 후 감독법원에 보고는 하여야 한다.
④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간이직권정정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지 가족관계등록예규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4. 다음 중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간이직권정정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제15회]

①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등록부의 기록이 외래어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때
②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③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④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
⑤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25.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 법원 결정․판결, 예규 또는 선례에 따름)[2010.법원승진]
①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그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는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등록정보도 자동으로 정정 또는 변경되기 때문에 시(구)․읍․면의 장은 따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기본신분정보가 현출되는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뿐이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란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고, 정정 전의 사항과 그 사유를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기록한다.
④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25-1. 출생신고의무자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제18회]
① 혼인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친생자의 추정이 경합되어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부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병원, 교도소 등 공공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항해 중 선박 내에서 출생한 자가 있는 때에는 선장은 그 출생사실을 기재한 항해일지등본을 도착한 항구의 시(구)⋅읍⋅면의 장(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6. 출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제15회]
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출생신고의무자 중 ‘동거하는 친족󰡑이라 함은 출생신고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④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는 부 또는 모 뿐이고 동거하는 친족 등은 신고적격자일 뿐이다.
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7. 혼인중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 및 부자관계(父子關係)의 다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009. 법원승진]
① 처(妻)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와의 부자관계(父子關係) 해소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② 처(妻)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라 하더라도 처(妻)가 부(夫)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중의 자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와의 부자관계(父子關係) 해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③ 처(妻)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 등 친자관련 소송을 통해 부자관계(父子關係)의 존재가 밝혀지기 전에는 그 처(妻)의 부(夫)를 법률상 부(父)로 하는 출생신고는 수리될 수 없다.
④ 처(妻)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와의 부자관계(父子關係) 해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가능하다.

28. 출생신고 및 부자관계(父子關係) 해소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2. 법원승진]
①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후, 혼인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법률상 부가 누구냐를 불문하고 그 모의 법률상 남편 사이의 혼인중의 자로 추정을 받으므로, 법률상 남편이 외형상 부자관계를 부정하여 친생자추정을 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②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후, 혼인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라 하더라도 모가 법률상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자관계 다툼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 가능하다.
③모(母)가 재혼성립일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前婚關係)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父)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부(父)란을 공란으로 두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④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의 자이나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으므로 부자관계 다툼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가능하다.

29. 다음 중 출생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는?[2012. 법원승진]
①혼인 외의 자의 생부
②혼인 외의 자의 생모
③출생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
④분만에 관여한 의사

30.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 예규에 의함)[제14회]
①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가 있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해서도 협의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협의서는 혼인신고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③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을 달리하여 협의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혼인신고 수리 이후라도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협의내용을 철회하거나 협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결정하여 신고하였다면 그 후 외국인 부가 귀화 후 성과 본을 창설하였다 하더라도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후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대한 법원의 허가심판을 받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31.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법원승진]

① 혼인중의 출생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름이 원칙이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父)가 외국인이고 모(母)가 대한민국 국민인 혼인중의 출생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父)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③ 부(父)가 외국인이고 모(母)가 대한민국 국민인 혼인중의 출생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른 경우, 외국인 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성과 본을 창설한 때에는, 그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됨이 원칙이다.
④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법원의 성본변경허가심판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2.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제16회]
① 혼인신고시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때에는 그 협의는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협의당사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위 협의의 효력은 소멸한다.
② 혼인의 당사자는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할 수는 없다.
③ 혼인외의 자가 인지되었으나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는 데에 대하여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자녀의 등록부상 자녀의 성과 본을 일단 인지신고의 효력에 의해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기록하고, 그 후 종전 성과 본 계속사용허가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가 있을 경우에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한 자녀의 성과 본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기록한다.
④ 혼인중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민법 제781조 제2항에 따라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생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결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이후 외국인 부가 귀화 등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3. 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규정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제17회]
①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②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녀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③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성․ 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성․ 본 변경신고를 할 경우 법원의 성․ 본변경허가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그 확정증명서의 첨부는 필요하지 않다.
⑤ 성․ 본 변경신고를 수리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자녀의 성과 본을 성․ 본변경허가심판서의 취지대로 변경 ․ 기록하여야 한다.

34.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 및 선례에 의함)[2012. 법원승진]
①한국인 부(父)와 한국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는 모가 출생신고시에 자의 부(父)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②외국인 부(父)와 한국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는 모가 출생신고시에 부(父)를 알 수 있더라도 부(父)의 성을 따라 신고할 수 없다.
③외국인 부(父)와 한국인 모 사이의 혼인 중의 자는 혼인신고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출생신고 할 수 없다.
④인지신고시에 자녀의 성과 본을 종전의 성과 본으로 하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녀의 성과 본은 부(父)의 성과 본으로 바뀌게 된다.

35. 자녀의 복리를 위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2009. 법원승진]

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의 성과 본 변경허가심판 청구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한다.
②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인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④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는 법원의 성과 본 변경허가심판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성과 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확정증명서의 첨부는 필요하지 않다.

36. 출생신고서에 기재하는 출생자의 이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제17회]
① 출생자의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출생자의 형(兄)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여도 된다.
② 명미정(名未定)의 출생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③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수리할 수 없다.
④ 원칙적으로 이름의 자수(字數)에 대한 제한은 없다.
⑤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출생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姓)과 본(本)에도 적용된다.

37.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제16회]
①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 및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나, 인지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⑤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38. 출생 및 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14회]
①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인지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④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다.
⑤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39. 출생신고 및 인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예규, 선례에 의함)[2011. 법원승진]
①부(父)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②부(父)가 혼인 외의 자를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부(父)가 출생신고 하여 이미 등록부를 작성한 이상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④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등록부상의 부(父)가 친생부가 아니라는 것이 확정되어야 인지할 수 있다.

39-1. 인지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제18회]
①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 임의인지는 인지신고의 수리 시, 유언인지는 유언자의 사망 시, 강제인지는 판결확정 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며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부(父)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도 조부(祖父)가 손자인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다.
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子)에 대하여는 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가 친생부(親生父)가 아니라는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생부(生父)는 그 자(子)를 인지할 수 없다.

40. 인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제16회]
① 임의인지신고는 창설적 신고로서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가 있을 뿐이고,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
②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 또는 그 상대방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과 상대방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출생신고에 따른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도 부는 직접 인지할 수 있다.
④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부가 그 무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출생신고 하였더라도 인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인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사산신고를 할 수 있는데, 위 신고를 해태하더라도 유언집행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41. 입양·파양신고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제15회]
① 민법상 배우자 있는 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고, 파양시에도 반드시 공동으로 파양하여야 한다.
② 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파양된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하면 된다.
③ 친양자의 경우에도 재판상 파양 및 협의상 파양이 모두 가능하다.
④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한 후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다.
⑤ 이혼한 모가 전혼 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를 입양할 수는 없다.

42. 입양과 파양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제16회]
① 성년자만이 양친이 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양친이 되려는 내용의 입양신고는 수리하여서는 안 되고, 착오로 수리가 된 경우 당해 입양은 무효가 된다.
② 협의상 파양의 경우,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하므로,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의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양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까지는 파양할 방법이 없다.
③ 친양자 입양은 법률상으로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되는 입양으로서, 자의 복리증진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결정이 확정되면 양자의 출생시부터 소급하여 양친과의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가 법률상 확정된다.
④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보통양자의 입양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양친 중 일방이 사망하여 부부 공동으로 파양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생존한 양부 내지 양모가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망한 양모 내지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도 소멸한다.

43. 친양자 입양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법원승진]

①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망을 원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가 친양자 입양되었을 경우에는, 그 폐쇄등록부에 친양자 입양으로 자녀가 말소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을 요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44. 친양자의 입양신고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제16회]
①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친양자 입양신고의 장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 양친이 될 자 등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의견진술권을 가지는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친양자의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와 친양자로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5. 친양자 입양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제14회]
①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소(訴)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
②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을 요하며, 이러한 친양자로 될 자의 연령제한에 어떠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양자 본인이라도 성년이 되기까지는 교부를 청구할 수 없는 등 다른 증명서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한 교부청구권의 제한을 받는다.
④ 친양자 입양이 성립된 경우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나, 양친과 친생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으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⑤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는데, 친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 친생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이 사라지고 대신에 양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이 기재되도록 한다.

46. 혼인신고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제15회]

① 처가 사망한 이후에는 민법 제809조 제2항에 따라 처의 자매와 혼인할 수 있다.
② 양자가 미성년자 내지 금치산자이어서 혼인에 동의를 요하는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당사자 일방 또는 동의권자의 서명날인이 빠졌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비록 당사자의 혼인신고 의사 및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더라도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출생신고가 늦게 이루어져서 사실상으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혼인 최저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비록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⑤ 혼인신고의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을 거쳐 신고할 수도 있다.

47. 국제혼인의 방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제15회]
①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혼인은 재외공관장에게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② 외국에서 한국인간의 혼인은 재외공관장에게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한국에서 외국인간의 혼인은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할 수 없다.
④ 한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은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혼인은 그 나라 방식에 의할 수 있다.

47-1.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제18회]
①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② 협의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만이 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재외공관의 장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한다.

48. 협의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제15회]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하여야 한다.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이혼당사자인 부(夫) 또는 처(妻)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의 효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관할은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이다.
⑤ 협의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49.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제16회]
①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된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에 관하여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부담조서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다.
③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한하여 작성한다.
④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은 부부 양쪽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할 때 같이 교부한다.
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준다.

50. 협의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 및 선례에 의함)[2012. 법원승진]
①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협의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③협의이혼의사확인의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그 외국인인 배우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51.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된 양육비부담조서제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2010.법원승진]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담당 판사가 미성년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부담의 협의를 확인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한하여 작성한다.
③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혼 후 별도의 재판 없이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④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의 집행문은 이혼신고가 수리된 이상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담당 판사의 명령에 따라 부여한다.

52.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1. 법원승진]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두사람이 함께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다.
③이혼의사확인신청의 관할법원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로 되어 있다면, 이혼신고를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는 할 수 없다.
④이혼하는 부부에게 포태중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친권자지정신고를 이혼신고 시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52-1. 국적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제18회]
① 한국인 부(父)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녀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②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父)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녀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③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부부의 미성년의 혼인중의 자녀는 부모와 함께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④ 한국인 부부가 미성년의 외국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신고와 동시에 그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⑤ 한국인 부(父)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녀라도 출생하기 전에 부(父)가 사망하였다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53.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갑(甲)은 2009년 1월 1일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갑(甲)의 국적관계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제15회]
① 갑(甲)은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 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② 갑(甲)은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 취득시점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③ 갑(甲)이 만20세가 되기 전에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선택이 없으면 그 선택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④ 갑(甲)이 만20세가 된 후에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선택이 없으면 그 선택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⑤ 갑(甲)은 국적상실신고나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54.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008.법원승진]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허가사건은 기아 등의 성·본창설허가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사비송사건에 속한다.
③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④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시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이 아닌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5.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제17회]
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할 수는 없다.
②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의 본인 등록기준지 시(구) ․읍․면의 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 ․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거주지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따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후 그 사망신고 수리증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 이를 첨부하여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55-1. 다음 중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제18회]
①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허가 사건
② 개명허가 사건
③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사건
④ 자의 복리를 위한 자의 성⋅본변경허가 사건
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사건


56. 등록기준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제16회]
① 비송사건의 관할법원의 결정 기준, 재외국민의 등록신고 송부지, 검색기능, 구 호적과의 연결 등의 목적을 위하여 도입한 기능적 개념에 불과하다.
② 가족들 사이의 등록기준지가 같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종전의 본적제도와 다르다.
③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신고는 현재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신고하며 신고를 받은 관서에서는 이를 변경되는 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명칭 및 동･호수의 표시는 등록기준지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57. 출생자의 부모는 출생자의 이름을 “종훈(宗勳)”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출생자의 부(父)의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출생자의 이름을 “종훈(鍾勳)”으로 기재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렇게 기록되었다. 출생자의 부모가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을 “종훈(宗勳)”으로 고치고자 할 때 취하여야 하는 가장 적절한 절차는 무엇인가 ?[제14회]
① 추후보완신고 ②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신청
③ 개명허가신청 ④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⑤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58. 다음 중 개명절차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17회]

① 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달라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출생신고 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하고 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한자 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
③ 출생신고인의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출생자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한자가 병기된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⑤ 개명 후 개명 전의 종전 이름으로 고치고자 하는 경우


59. 개명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0.법원승진]
① 출생신고인이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하고 그에 따라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에는 개명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폐쇄된 등록부상의 성명과 새로운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되는 등록부에 기록된 성명이 다른 경우 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자신의 개명허가신청과 허가 후 개명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개명허가결정을 한 후에 그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스스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59-1. 가족관계등록창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제18회]
①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다른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제도이다.
②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자가 그 부모를 알 수 있더라도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
③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기아인 경우에는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된다.
④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생존하고 있어야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
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사람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이 행위무능력자일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60. 다음 중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제14회]
① 혼인당사자 쌍방의 합의 없이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혼인사유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허위의 사망신고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망사유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③ 사망신고시 착오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된 사망일시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④ 출생신고서에는 ‘남’으로 기재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로 잘못 기록된 성별란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부(父)의 본(本)이 정정되었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그 자녀의 본(本)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61.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대법원 예규에 의함)[제14회]
①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되는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과거에 혼인하였던 경우라도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자녀가 없다면 허가해야 한다.
③ 예규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따르면,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MTF)인 경우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성전환증을 이유로 한 성별정정허가의 효력은 성전환시술을 받은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⑤ 성전환에 의한 성별정정은 개인의 민감한 신분정보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전환’이라는 용어는 현출시키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정’으로 기재된다.

62.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처분을 예시한 것이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처분에 관한 기술 중 명백히 잘못된 것은? [제15회]

① 민법 제844조에 따라 부(夫)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도, 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 이상,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혼인신고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혼인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녀를 출산한 후 다시 5개월 만에 출생하였다는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실제 연령이 38세인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연령이 28세로 되어 있는 모(母)가 17세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을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57세의 여자가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63.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제17회]

① 이중제적을 정리할 때에는 위법한 제적을 말소하고 존치할 제적을 부활하여 정정한다.
②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로 제적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③ 입적, 복적, 일가창립, 폐가․ 무후가부흥, 분가, 호주승계, 호주상속, 취적 등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년 1월 1일 이후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의 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⑤ 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한다.

64. 다음 중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규정된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예규, 선례에 의함)[2010.법원승진]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로 기록된 사망사유 말소 또는 사망일시 정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 입양신고에 갈음한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기록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④ 부(父)의 본(本)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그 자녀의 본(本)을 정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65.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제14회]
① 가족관계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 불복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시·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사실의 오인, 법리의 오해, 법령의 위반 등을 이유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rkdtjdfhr		답이필요합니다 [2012/10/30]
	rkdtjdfhr		답이필요합니다 [201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