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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근거제시·사례형 문제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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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9/06 11:42:49 조회 : 16002

법무사 2차, 근거제시·사례형 문제 ‘대세’
[포커스]법무사 2차, 출제 경향을 알면 합격이 보인다 !!!
지난해 민사소송법·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난이도 높아

입력날짜 : 2012. 08.23. 14:34

[1209호]

금년도 법무사 2차 시험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2차 시험은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에서 실시된다.

시험을 한 달여 가량 앞둔 시점에서 수험전문가들은 실제 시험과 동일한 상황에서 답안작성 연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중요 내용을 반드시 암기하고, 그동안 정리했던 내용을 반복 학습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제18회 법무사 2차 시험을 대비하여 지난해 실시된 법무사 2차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해의 경우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과목의 난이도가 높았다. 전체적인 출제 유형은 근거제시·사례형이었다.

▶민법 : 지난해 민법은 문제 간 난이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제의 논점을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수험전문가는 “지난해 민법은 폭넓은 학습이 필요했다”며 “어느 특정부분을 안다고 하여 답안을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형법 : 형법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꼼꼼한 정리가 필요하였다. 즉 범인도피죄와 친족관계의 경우 교사범이 성립되는지에 대해 세부적인 답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은 매번 출제되던 간이공판절차를 비롯하여 피해자환부 등 처음 보는 용어 등이 일부 등장했다.
다만 답안을 작성할 수 없을 만큼의 불의타 문제는 아니었다고 수험생들은 전하였다.

▶민사소송법 : 지난해 법무사 2차 시험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를 보인 과목이다. 일단 문제가 길어 수험생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컸다는 것.

수험생 K씨는 “서증, 당사자적격, 대위, 청구권가압류 등 많은 논점으로 인하여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기억이 난다”고 지난 시험을 회상했다.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 지난해 민사소송법과 더불어 난이도가 높았던 과목을 손꼽히고 있다.

시험 유형은 사례를 주고 소장을 작성하는 형식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사례를 주고 이에 맞는 소장을 작성하는 형식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부동산등기법 : 제17회 법무사 2차 시험 부동산등기법은 제1문의 경우 비법인사단의 등기신청이, 2문은 전자등기신청 할 수 있는 자는? 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 지난해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출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제된 문제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관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문제에서 요구하는 유의사항을 누가 부합하게 작성했는지가 중요했다.

이선용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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